반용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반용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에 작성이유는 ‘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법률 제5101호로 전문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의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이 7월 13일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설치.운영사업에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도와 국가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중앙계획에 따라 지방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상의하달 방식에서 하의상달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 보건소와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여 물리치료와 한방진료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본적인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의료복지사업을 통합조정 연계시킨 포괄적인 서비스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코져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얻어 도지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법 제정후 처음 수립되는 계획이라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안이 작성되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달성목표, 지역현안과 전망, 지역보건의료 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간에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업무에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연계성 확보계획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원하오며 본 계획 심의 의결시에 도와 중앙에서 내용조정시 재심의 또는 조정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것인지도 의결에 포함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법률이 ‘95년 12월 29일자로 지역보건소법이 바뀌었는데 말입니다. 이 시행령은 7월 1일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제 올라오죠?

도에서 11월말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시군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하달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이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의결사항인데 의회는 지금 말에 안올라옵니까? 오늘이 20일인데 이게 의회에서 끌려다니는 이런 기분이 드네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표기는 안되있습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어제 상정을 해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