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의원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96년 8월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심사 회부된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5일 제48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회 의원이신 임종률 의원과 김병환 세무사, 윤 권 세무사 이상 3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사전 검사를 ‘96년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담당직원에 대한 질문 및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584억 5,198만 7,000원과 특별회계 54억 3,276만 1,000원으로 총 638억 8,474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513억 6,325만 9,000원 특별회계 39억 8,505만원으로 총 553억 4,830만 9,000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 85억 3,643만 9,000원중 명시이월액 40억 7,603만 7,000원 사고이월액 19억 3,204만 6,000원 국고보조 사용잔액 2억 38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 23억 2,7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임종률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96년 12월 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소홀, 쓰레기 처리비용의 과다지출, 각종 예치금 등의 관리에 있어 이자 수익률이 놓은 금융기관 선정 제고, 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과오납의 반환과 불성실한 장부기장 및 계수관리 소홀, 예산의 불합리한 편성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미진으로 인한 사고이월액 과다 발생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 일반회계 제2회,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제2회,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16일 의회에 제출되고 그 뒤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은 57억6,507만 7,000원이 증가한 797억 9,036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3억 6,374만 8,000원이 증가한 723억 477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132만 9,000원이 증가한 74억8,558만9천원 이었으나, 그 후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만 7,954만 7,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안의 총규모는 58억 4,462만 4,000원이 증가한 798억 6,990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54억 4,329만 5,000원이 증가한 723억8,43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 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동안 각 종 사업들의 결산과 예산운용 과정에서 정리예산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 및 낭비적인 예산은 없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였던 바,일반회계 예비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국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수행비에 300만원을 계상하므로써 세입세출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제2회,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심사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토대로 12얼 19일 제8차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6억 8,934만 2,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610만 5,000원으로 총 7억 54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무료급식비 50%인 1억8천만원 감. 임의단체 보조금 5천만원 감. 대인어린이집 임차료 5천만원 전액 감. 반장수당 50%인 3,800만원 감. 주민전자카드 발급 보조인부임 3,520만원 감. 청소행정 민간위탁금 제잡비 3,460만원 감. 시책추진 및 특수활동비 2,955만원 감. 민간인 표창등 포상금 3천만원 감. 정구감독 보수 관련비 2,840만원 감 외 66건에 6억8,934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하므로써 삭감된 금액과 증액된 금액이 일치하므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610만원을 삭감. 적립금으로 전액 증액하므로써 주차장 특별회계 총예산에도 변동이 없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구두 동의를 받아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613억 8,990만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32억 2,650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 430만 3,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22억 502만 3,000원. 총 675억2,573만원으로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