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동의안이 늦게 도착한 관계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우선 증액 및 새로운 비목의 설치 등 예산 등의 요구에 동의하지 못함을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제조건으로 어떠한 감정이 내재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거론됐던 증액 및 새로운 비목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여 차기에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거론됐던 사항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내용 하나하나 부동의 내용이 의회사무국에서부터 청소과, 보건소, 건설과, 주차장 특별회계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동의를 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입·세출예산안 증액 부동의 내용에서 첨부가 들어왔잖아요.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예산안 전체를 부동의 한다는 내용을 표현이 맞는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뒤에서 보면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이런 것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부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어떠한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부분만 부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잘못됨으로 해서 전체 예산안을 부동의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누어준 유인물 뒷장에 보면 증액에 대해서 부동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사무국에 의회운영활성화, 청소과에서는 쓰레기감량화운영계획, 보건소에서는 보건업무, 건설과에서는 건물철거 폐기물처리비, 불량하수도 구조물정비공사,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가족수당, 일용인부임, 여성문화회관 고수부지주차장, 이것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부동의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 대한 부동의가 된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아시면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증액이라고만 볼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없어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을 잘라서 1천만원을 남겼으면 문제가 없는데 건물철거폐기물 처리비라는 자체는 건설과에 당초 건물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6천 몇 만원인가 나온 것을 그 항을 삭제를 하고 그 목에 그대로 철거폐기물처리만 세운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증액입니까? 다른 것은 증액이 된 사실이 있죠. 주차장특별회계는 가족수당이나 일용인부임은 당초에 누락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해서 인정해 준 것인데 이것도 증액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내재된 것이 아니고 추경 때 이번에 거론됐던 사항을 다시 집행부에 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부동의를 했으니까.

삭감한 것은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는데 증액 및 새로운 비목에 대한 것은 동의를 안 하니까 예비비로 편성을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추경 때 합해서.

실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을 했던 삭감을 했던 안을 다루어서 집행부에 넘겼으면 그것이 어느 부분이 됐든 동의를 못할 경우에 전체를 동의를 못하는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부터 다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감액을 해주면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현재 예결특위에서 올라온 증액 및 새로운 비목의 설치는 동의를 안 해주고 나머지는 동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고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안 때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추경예산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증액내용을 승인을 못 한다면 우리가 예비심사 때 삭감한 것을 어제 특위에서 부활시킨 것이 있어요. 이것도 승인 못 합니까, 그것도 인정을 하지 말아야죠.

그것도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죠. 그것은 아니죠. 황 위원님이 질문주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원안이 올라온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여기 와서 예산을 살린 것은 여기서 동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야 된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세목이 발생하거나 증액에 대해서만 동의여부를 해드리는 것이지, 삭감됐던 내용을 부활시키는 것은 우리가 동의요건이 아닙니다. 의회결정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산과목이 생기거나 증액요구에 대한 것만 동의요건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것대로 다 결정이 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특위위원장님이 예비심사중에서 몇 가지 삭감 요인이 나온 것을 삭감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해보라고 해서 총무과, 문화공보실에서 해보라고 해서 총무과, 문화공보실에서 신문구독료를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을 의회에서는 그만큼 살려주기로 아량을 베풀어주었는데 새로운 비목을 정해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부동의 하니까 황 위원님은 우리는 그만큼 아량을 베푸는데 너무하지 않느냐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지만 여기 보면 증액이 됐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목이 신설된 것은 의회사무국이라든지, 보건소의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60만원씩 증액해 준 것은 새로운 목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로운 목이 신설되거나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여기 보면 거기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목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인정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실질적인 증액이라는 것이 6천만원도 아니고 60만원짜리도 못 하겠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청장이나 부청장을 오시라고 하세요. 기획실장과 아무리 얘기를 해야 "추경에 세워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데 더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이 싸인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최종적으로 싸인한 분들을 모시자고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아니고 예산의 원칙을 좀 지켜서 우리도 순리적으로 하려고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추경에 검토해서 해드린다고 하는데.

기획실장은 추경까지 그 자리에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사정이지 그렇다면 청장이 와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청장이 와서 그렇게 답한다면 몰라도 어떻게 실장이 추경에 세워준다, 안 세워준다를 어떻게 장담합니까?

제가 여기 와있는 것이 김원흥 개인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를 대신해서 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청장을 대변해서 와 있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를 쓰거나 어거지를 부릴 내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 예비비로 넣어주었으면 앞으로 더 나은 바람직한 곳에다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달라 그 의미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60만원짜리 같은 것 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따지고 봅시다.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의원 37명 뒷바라지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적습니까. 지금 업무대로 특수활동비를 책정을 하다보니까 부서가 많은 곳은 600만원, 적다고 생각되는 것은 500만원이라고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별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는 위원 37명 상대하는 국장은 지금 보건소와 같다고 생각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의원 37명이면 부평구 전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감안해서 같은 균형으로 맞추어야지, 다른 것은 좋아요.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것은 건물철거폐기물 처리비 같은 것도 새로운 목이라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폐가가 생기게 되고 보상협의를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보상협의를 해서 공가가 되는 집은 청소년유해환경을 줄이기 위해서 부셔서 내보내는 것까지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온 것을 굳이 우리 구청에도 장비가 있고 그런데 부수는 것까지 예산을 줄 것이냐, 단순히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만 주자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준 것인데 그러면 이것도 증액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증액이라고 넣었고 또 가족수당이나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가족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위원들이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다보니까 빠졌다고 해서 넣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해서 넣은 임금이라면 노임인데 주어야겠다고 해서 넣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증액이 맞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그래도 한 번 정도 우리에게 의논을 해서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예산심의 해놓고 사실상 망신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을 지금 횟수로 6년째인데 세상에 집행기관에서 부동의라고 해서 받아본 것이 처음이에요. 예산심의 해놓고 사실상 망신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을 지금 횟수로 6년째인데 세상에 집행기관에서 부동의라고 해서 받아본 것이 처음이에요.

감사실장님, 가족수당하고 일용인부임은 어느 과 누구에요?

건설과장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건물철거폐기물처리비 1천만원 이것을 증액으로 본다면 도로개설구간 건물철거비라고 5천만원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무엇이 목이 다른가를 보고 건물철거비 5천만원은 집행부 안대로 그대로 두든지, 여기서 같은 문구 같은데 폐기물처리비하고 건물철거비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그분들 모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루어서 어제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집행부서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보완을 할겸 이런 부동의가 나온 것이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부동의할 때 이것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의 자존심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어제 저녁 때에라도 우리 특위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위원들도 계신데 사전조율을 해서 모양새를 제대로 갖추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는 않겠죠. 물론 집행부서에도 예산 올렸다가 빠뜨렸다고 해서 이것 넣어주시오 하는 일도 사실상 비일비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91년 의회에서부터 사실상 습관화가 됐던 사항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킬 것은 지키면 되는 의미에서 집행기관에서 이번 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의회쪽에서는 유감스러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의 내역에 대해서 상상 이외의 상황이 나왔는데 사실 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물론 감시, 감독, 견제도 있지만 어제도 어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증액된 부분이 대개는 처음에 편성할 때 누락을 시켰다는가, 아니면 편성하는 당시와 심사하는 그 과정에서 그 기간 내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에, 물론 예산안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변동사항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착오가 있었으니까 심사과정에서 참고해 주십시오 하는 집행부의 얘기였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 견제가 아닌 동반자적 그리고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이것을 별 특별한 이유 없이 왜 부동의 됐느냐 하는 구체적인 설명과 이해 없이 전부 부동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한마디 이유가 추경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정회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 가족수당 같은 것은 현재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락되었다면 이 가족수당은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은 연초에 지급할 수 없네요? 추경에 확보되고 난 다음에 일종의 체불로 인정했다가 추경에 확보되고 난 다음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집행부 쪽의 얘기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보충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죠. 1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예산 처음부터 이것을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추경에서 반영된다면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일시불로, 후불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내역에 없는 것을 전체 돈에 총체적인 금액에서 융통적인, 변칙적인 집행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처음 세울 때부터 그런 변칙적인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부동의를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동의 한 취지라든지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수당과 일용인부임 해당 과장님 오셨습니까?

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제 휴게실에서 이것이 급여성경비니까 이것이 누락이 되어서 꼭 해야겠습니다.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법정 급여성경비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왜 누락이 됐습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 제출할 때 잘못 기재를 해서 빠졌으니까 예결특위에서 부활해 주셔야 겠습니다라고 했죠? 제 얘기가 맞죠?

네.

그랬으면 이것은 거부가 되도록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률적으로 이 안을 거부를 한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없게 만들어야지, 의회 데리고 노는 것 아니에요. 법정경비 빠졌으니까 넣어달라, 또 그대로 해주니까 그것은 우리 인정 못 하겠다.

부동의된 사항을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과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전체 정원으로 예산을 세웠죠?

네.

정원보다 현원이 미달된 형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수당이나 일용인부 같은 경우 정원으로 여유 있게 세우다보니까 예산이 교통과에서 안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지불할 수 있는 여유는 있죠?

현재 지역교통과의 정액수당이 1년치가 서있는데 몇 명분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우는 동안에 기간이 있으니까 지불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는 얘기죠.

어느 항목으로 지급을 할 거에요?

같은 정액수당내에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1년 예산이지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입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이 예산속에 12월로 등분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력의 변동은 항상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포괄적으로 봐요,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인데 더더구나. 일반회계에 나온 일용인부하고 특별회계에 나온 일용인부하고 혼용해서 지급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어렵게 합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주무과장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일방적으로 부동의를 만들어 버린 것인지, 아니면 각 과 과장님들이 부동의 해야 됩니다 해서 했는지 그 내용도 모르겠고, 도대체 집행부 과장들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우선 충분히 알아요? 몰라요?

우선 동의 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에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한 사항까지 왔는데요. 감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도 자성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의결사항이니까요.

집행부라고 하는데 주체가 확실치 않은데 예산을 다루고 있는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에서 부동의를 했느냐 이거에요.

각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김원흥 혼자나 또는 도시정비과장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결재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 집합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2,40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5개년계획, 전에 말씀하실 때 당초에 시달되었던 그 금액으로 맞추다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시달된 내용에 의해서 2,400만원이 누락이 되어서 돈을 그쪽에서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이 계획이 당초에 확정이 안 되어서 여러 번 내시가 됐다가 최종적으로 내려온 금액이 시비가 4억 3천만원이었는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청소과에 통보된 사항으로만 맞추다 보니까 그 비율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청소과에 금액만 내려놓고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데 비율이 맞지 않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 시에서 내려온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4억 3천을 비율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 비율을 맞춘다는 얘기로 구비로 비율을 맞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도 가능할 수 있는 돈이죠?

추경이 언제 있는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 얘기로는 일단 시비를 내려보냈으니까 구비도 거기에 맞춰라. 2,400만원을 못 맞추면 시에서 내려준 4억 3천중에서 ,400만원이 감액이 되어 다시 못 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비 2,400만원을 반납하느니, 우리가 2,400만원을 더해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일하는데 더 편리하고 또 그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부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해주겠는데 집행부에서 부동의했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2,400만원을 물론 일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 때 세워준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에서 우리가 2,400만원을 못 세웠을 경우 시에서 4억 3천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면 사업시기가 늦더라도 그 2,400만원에 대한 것만 집행을 하면 불편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4억 3천중에서 2,400만원을 못 맞추어서 그것을 반납을 해라했을 경우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와서 구비비율을 맞추어야 됐을 때 사회복지시설 등등의 국·시비보조 25%, 25%, 구비 50% 그것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 국·시비보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얘기해 보세요.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시비보조비율 맞추는 것에 대해서.

국·시비보조사업은 법적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얼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방침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국·시비 보조를 할 때 비율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 구비에서 50%를 맞추어라, 그러면 국비 50%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구비가 40%밖에 편성되지 않았을 때 나머지 1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회계연도 안에 확보를 해드리면 됩니다.

예산편성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유연성 있고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정해 주었을 때 3억 9천을 내시해 주어서 3억 9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최종확정 통보할 대 4억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미 예산안을 지출했고 해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답을 정확히 해야 돼요. 우리는 집행부에서 국·시비보조로 비율로 정해서 내려온 것은 깎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설명했고, 그런데 이를테면 국비보조 농기계구입 등등 있을 때 그 사업이 불필요한데도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는 것으로 앞으로 싹 깎아도 관계없죠?

우리가 득이 된다면 깎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일부러 깎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업의 필요성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부평지구는 도시형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개발 이런 것은 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반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국가에서 일정비율을 정해서 보조를 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우리가 예산상 국비비율에 맞추지 않고 깎아도 전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법률적 논리는 그것은 자율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억중에서 2천 4백만원 가지고 논하는 것이 사실 우리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논리로 적용하면 예산계가 필요 없고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이 정도의 융통을 못 발휘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앉아 있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시에서 더 준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인데 그것이 뭐가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쓰레기 감량화 사업 우리 스스로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도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더 주겠다고 그 비율을 맞추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어려운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시비에서 구비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성을 하고 좀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무슨 자성, 무슨 반성이에요? 이것은 고집이지. 이것이 반성한다는 태도입니까?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합시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으로 들어갑니까?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배포해드린 명세서대로 동의거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개개인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시설비 얘기입니까? 도로개설구간 건물 철거비 이것을 삭감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살리면서 폐기물처리비용 1천만원을 추가했다는 것이죠?

부활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본예산대로 환원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 소관은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심사해서 부동의 나오는 것은 특별한 명분 없이 부동의 나오는 자체를 반대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변동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6년 다루어봤지만 이런 부동의 내용은 처음 받았어요. 사회산업위원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부동의한 명분이 그 이유 자체가 수용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회산업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회하지 않습니다.

증액부분에 이 동의안이 왔는데 증액된 부분을 이렇게 전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비비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환원을 하는데 이것이 추경에도 안 된다면 모르는데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지금 그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고집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의회가 가져야 될 기본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자존심 때문에 의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가 뭐 하러 심사를 합니까?

심사를 하는 이것은 증액된,

저쪽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의회가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집행부 내부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집행부 내부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증액요인이 생겼다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의 변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요구가 있어서 집행부라는 것이 단지 구청장만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거기 말단직원이라도 책임 있는 자가 부탁을 하면 그것이 집행부죠. 그래서 그 부탁을 받아서 여기서 해주었는데 또 와서 번복하면 그것이 집행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의회가 왔다 갔다 하고 하면 피차간에 위상이 안 섭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은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어제 공통적으로 각 국장 500만원에서 600만원 편차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560으로 했는데 이것 자체도 증액 60만원, 60만원 해서 120만원이 부동의가 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의견 같으면 일률적으로 500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의 받고 할 것도 없잖아요.

당초 예산안대로 할 것이냐, 수용을 할 것이냐 이 문제죠.

그렇다면 당초 예산안대로 하자는 것도 너무하니까,

구청장판공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하고 구청장 것하고 다 손 대자고요. 자존심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국장님들 것은 일률적으로 500으로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추경에 더 줄 수 있으면 추경에 넣게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추경이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 발생될 때는 될지언정 본 예산을 다룰 때에는 추경을 가지고 논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추경 발생요인이 생겨서 세입이 증가했다든지 해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이 있어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추경을 예상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다른 부분은 다 조율이 됐는데 음식쓰레기감량 5개년 계획 해서 2,400만원 이것만 조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조율은 다른 것과 똑같이 맞추어야지 어느 것은 해주고 어느 것은 안 해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 떠나서 전체적인 균형으로 보자면 다른 도시위원회, 총무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이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나온 문제도 다 수용을 하든지, 안 하려면 다 안 하든지 어느 것은 해주고 어느 것은 안 해주고 하는 것은 균형이 깨집니다.

그렇게 의견을 조율중인데 지금 사회산업 소속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는 조금 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본인들이 필요해서 이것을 해 놓은 사항인데 한쪽에서는 해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거부하고 여기 있는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나 별 기분이 유쾌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어떻게 다시 한 번 생각을,

안 돼요.

왜냐하면 시비보조가 나온 것은 구비에서 보조를 맞추는 것은 법정교부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5개년계획은 해야 되는 거예요. 2,400만원은 수용할 수 없어요. 증액시켜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증액 부동의가 왔는데 어떤 것은 집행부가 한 건이고 두 건이고 액수를 막론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선 어차피 주창하시는 것은 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증액부분이 총무위원회는 없고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인데 도시위원회는 부동의한데 대해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고 사회산업위원회 2,400만원 건은 수용을 못 할 경우에는 다시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봐야죠.

그렇게 해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금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최종적인 단언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요.

이것을 수용해야 되고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첫 번째로 예산안을 처음에 계획할 때에 그 기간 동안에 변경사항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내시가 늦게 나온 것입니다. 청소과장이 이 내시가 늦게 나왔는데 배정비율이 있으니까 추가로 편성을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해서 인쇄된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하자해서 했는데 청소과장은 집행부의 일원입니다. 실무자로서는 최고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얘기 틀리고 청소과장 얘기 틀리고 구청장 얘기 틀리면 이것은 저쪽의 문제이지 우리문제가 아닙니다. 청소과장이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실무담당자가 얘기하고 그것을 공식적인 회의록 얘기해서 남겼으면 그것은 또 구청장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액을 했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통과를 했습니다. 이런 부동의가 나왔다고 해서 또다시 집행부가 그러니까 사실 집행부의 내부사정인데 여기 의회가 그런가 하고 의회가 다 동의해주면 의회자체의 조그마한 일이지만 의회자체의 위상이 무너집니다.

불러오고 하지 말고 난 사회산업위원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개의 의견이 그러그러하다면 전 개인적인 부동의 부분을 수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마는 타위원회에서 양해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조정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동의하겠느냐 해서 의사교환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하시도록 하고 정회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홍성언 위원님이나 박남수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보조금에 대한 법정 구비예산 책정인데 이것은 도저히 거부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차 회의 시 제안한 사항 중 정정된 부분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된 부분중 음식물쓰레기감량화 5개년계획 사업예산 2,4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페이지 181 공무원직무능력발전 연구 60만원 추가 삭감, 페이지 294 복지행정추진 60만원 삭감, 페이지 464 지역개발균형발전 60만원 추가 삭감, 페이지 469 도로개설구간 건물철거비 5천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삭감액은 15억 2,412만 7천원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증액부분을 예비비에서 계상하며, 페이지 636 여성문화회관 고수부지 주차장 2천만원 추가 삭감하여 총 5억 2,882만 1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제안합니다.

정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정상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의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황충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95년예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중 '95년세입·세출예산문제와 징수결정액 기준, 과오납 미수액의 문제, 미수납액 과다한 이월액의 불용액 등 95년 결산검의견서에 대한 문제점,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서면으로 이해를 하고 다만 중대한 결산서 30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이 왜 차이가 났는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은기입니다. 황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4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연도 이월액이 172억 6,438만 1천원이며 95회계연도 결산서상 전년도 이월액은 180억 7,618만 3천으로 그 차액이 8억 1,380만 2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사 건립비 집행잔액으로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을 못 시켜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비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94년말 회계연도 폐쇄 시에 해당 발주부서인 당시 재무과에서 계속비 이월조서를 작성해서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할 것을 업무실수로 조치를 못 취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도가 바뀔 때 주의해서 업무처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공사의 마지막 해인 96년 일반회계 결산 시 이 착오분이 모자라는 계산을 지난 7월 12일 96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 시에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여 주셨기 때문에 본 사업이 마무리 정산보고단계가 되는 금년에는 착오사항이 정정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를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8억이라는 많은 예산 착오를 일으킨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담당공무원의 서면답변에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조심하고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월계 대사의 경우 당사자간 임의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 가지고는 월계 대사가 임의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일반회계일계표 몇 장 붙이고 수정한 것 있고, 일계전, 수입일계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임의조정이 불가능한 것인가, 설명을 해야지, 자료만 갖다 두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징수과에서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남수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확인하려는 이유는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결산검사에서는 월말·월계 대사 임의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쪽 집행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의견이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통과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가 대단히 의아해집니다. 그러면 양측의 의견이 틀리고 이해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산검사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인한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 부분에 대한 해명 없이 가능하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승인할 것 같으면 후에 그 대답을 들어도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에 대한 것은 숫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이해해야 할 부분은 차후 설명을 듣더라도 우선 결산서상의 수치상의 별 문제가 없다면 일단 끝을 내고 그것 별도로 설명을 드리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월계대상의 임의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못 하겠다는 예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이쪽에서 나오는 결산검사의 문제는 허수일 수도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애기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 문제 가지고 직원들과 많은 논란을 했는데 우리는 세무적인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를 판매를 했고 내가 얼마를 수입해서 1년간 들어온 것이 얼마 된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는 고지만 할 뿐이고 들어온 모든 것을 취합하는 금고가 있기 때문에 취합하는 과정에서 변동요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무사적인 회계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계산법하고 공무원들이 일반 계산하는 차원에서 틀리는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누차 답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헌식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도장 찍은 것 아닙니까, 이 의견에 동의해서 도장 찍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해서 찍은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의견에서 이 도장을 찍은 것 아닙니까?

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체계 차원에서 이렇게 맞추어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의견서를 낸 것이지 그것이 틀려서 무슨 숫자가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런 의견을 내느냐 하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설명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93년도에 일반회계착오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95년도에는 그 수입도 안 잡혀있고 유형도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93년도일반회계에서도 월계 대사 등등이 착오가 있어서 결국은 27억원의 착오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지금도 농후하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헌식 위원은 같이 동의해 놓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의견서는 냈지만 그 착오가 날 수밖에 없다는, 박 위원께서 착오가 왜 나느냐 하는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 이유가 서로 집행부하고 검사하는 우리하고는 그런 의견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한 숫자가 틀리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모르는데 여기에 도장 찍은 장헌식 위원이 집행부 의견이 맞다는 취지를 얘기하니까 대단히 의아해지네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자꾸 하지 말고, 제가 결산검사를 경험을 해봤는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것이 틀렸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숫자상의 결산서상에 올라온 것이 맞다고 하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인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결산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서 다만 우리가 위촉해서 의뢰했던 위원들의 의견서가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회입장에서 이 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인정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데 집행부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누구 얘기를 더 신뢰해야 되느냐 하면 전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의뢰한 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징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검사위원들은 월계 대상인 경우에 당사자간의 임의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허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그것이 임의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불가능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이런 자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일반회계 일계표 몇 장과 월·일계전 수입일계표, 몇 장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집행부가 주장하고 있는 당사간 임의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근거자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추후에 알기로 하고 동의를 여러분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런 의구심이 나오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후에 다루어 주시고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에 다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산검사를 해주면 그 밑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지적됐던 사항을 첨부해서 그런 발생이 나오지 않게끔 해달라는 내용을 붙이자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세입·세출결산서 전체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수치상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승인한다는 이런 정도의 단서가 되겠죠.

수치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치에 대한 문제보다는 일단 여기에 들어있는 결산서 내용은 맞지만 운영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거론한 것 아니겠어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취지가 맞습니까, 수치는 별 이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치는 이상이 없고 다만 운영하는 가운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을 앞으로 확실히 하게끔 토를 달고 승인을 하자는 이 얘기입니다.

황 위원님 생각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치는 문제가 8억이라는 계속사업 불용액을 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는데 답변서에 의해서 차후는 그런 일이 없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보는 것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게끔 집행부에서 각 실·과 회계담당자를 철저한 교육으로 지속해서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8억이라는 것은 답변서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답변서는 계속이월사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가있든지 그 누가 착복했다든가, 아니면 뺐다든지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항목이 원칙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시느냐는 것이죠.

맞습니다. 8억이라는 것은 답변서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홍 위원님이 얘기대로 수치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항목설정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부정활동을 하거나 범죄적인 것은 없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출석의원 12인 김재룡 정상규 강태기 김덕희 권상철 박남수 안원학 우준영 이춘우 장헌식 홍성언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회 계 과 장 백은기 청 소 과 장 장세강 지역교통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