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범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8회 부여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0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제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상철 위원께서 위원장선출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를 들으신대로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송정범 위원입니다. 미거한 이 사람을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력이나마 특위운영기간중 위원장님을 성심껏 보필하여 원만한 특위운영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3.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 4.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95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은 지난 8월1일부터 20일까지 신영하 의원외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필하고 의회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결산검사실과 총 24건이 지적되어 별첨된 내용대로 시정조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검토결과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이 징수결정액 152,950천원중 74,078천원을 수납해 수납율이 48%에 불과하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중 징수결정액 517,073천원중 271,060천원을 징수하여 수납율이 52%에 불과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이월사업이 총 예산액 155,969백만원중 28%에 해당되는 44,006백만원을 이월시켜 이월사업이 과다하였으며, 은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산액 592,465천원중 지출액 373,773천원과 이월액 19,600천원을 제외한 199,09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나 실제 순세계 잉여금은 28,113천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조치하였고 기타 지적된 내용은 앞으로 재정운영 과정에서 보안시키도록 조치한 후 원안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예비비지출현황을 보면 예비비총액 2,102백만원중 23건 544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중 문제가 있는 것은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본청 전기요금 10,500천원, 차량보험료 6,300천원, 상수도 송수관 세관사업비 35,703천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단속청경인건비 14,008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시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 본청 전기요금, 차량 보험금,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등은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상수도 송수관 노후로 인한 세관사업비는 천재지변 등과 같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아닌 한 사업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년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 및 ‘9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으로 보조금 사업비를 조정하고 설해피해 복구 및 결산에 대비한 잉여재원을 삭감 조정하는 추경안을 편성하여 의결요구하였습니다. 제3회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46,076,665천원 보다 104,972천원을 삭감한 145,971,693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17,883,654천원보다 1,739,352천원이 증가한 119,263,00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8,193,011천원보다 1,484,324천원이 삭감된 26,708,687천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총 106건에 19,873,77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이 103건에 12,974,002천원이고 계속이월이 3건에 6,899,769천원입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총무위원회에서는 읍면 예산에서 인건비 2,100천원이 착오로 삭감되어 증액시켰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산림과 소관의 임산물 유통 시설 사업비 350,000천원이 과다 계상되어 이중 50,000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본 위원회의 회부되었습니다. 본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비 정리와 설해피해 복구비 계상 및 결산에 대비한 잉여재원을 삭감하는 것이므로 특이 사안이 없으면 원안가결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41,373,842천원으로 ‘96년도 본 예산보다 18,580,28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2,303,513천원으로 96년도 본예산보다 18,986,98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070,329천원으로 96년도 본예산보다 406,72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감소내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국비 보조금의 감소로 1,131,696천원이 감소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농공단지사업 감소로 812,654천원이 감소되는 등 4개 특별회계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 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16,328백만원을 기채하였고 계속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10,9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437,808천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반회계 295,471천원, 특별회계 607,243천원등 902,71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2,800천원을 삭감하여 총 1,343,322천원을 삭감조정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삭감조정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어버이날 행사 급식비 사회복지시설 지원비 등 일부 삭감된 예산은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 삭감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 7억3천6백7만9천원중 5천7백7십3만원을 부활하고 6억7천8백3십4만9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특별회계 삭감액 6억7백2십4만3천원 변동없이 조정하여 총 12억8천5백5십9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삭감액 4천7백9십만원중 추가 삭감액 1억5천만원을 추가하여 총 1억9천7백9십만원을 삭감키로 조정하였습니다. 정회시간중 계수조정결과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규모 1,496억7,169만3천원중 일반회계에서는 예비심사결과 삭감액 4천7백9십만원에 1억5천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총 1억9천7백9십만원을 삭감키로 조정하였으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안은 총규모 1,413억7,384만2천원중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일반회계 7억3,607만9천원중 5천7백7십3만원을 부활하여 6억7천8백3십만원을 부활하여 6억7천8백3십4만9천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 6억724만3천원을 변동없이 조정하여 총 12억8천5백5십9만2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