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오늘도 그때처럼 위원님들 편리한 시간에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연되어서 크고 넓으신 아량으로 참아 주신데 대하여 크나큰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태종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가내역은 조정교부금 10억 9,500만원과 시비보조금 10억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0억 9,500만원이 증액된 총세입은 1,065억 4,600만원입니다. 이번 수정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동청사신축비 10억원, 동운2동, 우산동, 중흥1, 3동, 본촌동, 충효동 하수도공사비 2억 5,500만원, 망월삼거리에서 제4수원지간 도로확장 5억원,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4,000만원 등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국·시보조금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에 교부 결정된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으며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애정으로 금년도 마지막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19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박찬식 위원입니다. 지방채가 총 9억이거든요. 물론 3회 추경예산안에 나왔던 부분인데 1억원이 발행된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것을 상당히 보는 사람입니다만 오늘 만들고 제가 검토해 볼만한 시간도 없이 유인됨과 동시에 첨부됐기 때문에 읽지 못했습니다만 양해하신다면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김완조 예산계 김완조입니다. 지방채 9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때 하수관거 차입금이 8억원이고 나머지 금년 3회 추경예산에 1억원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이 1억원의 내역은 ’94년도에 두암3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방세 신청분이 두암3동사무소 청사가 완공됨에 따라서 1억원을 마지막으로 준 내용입니다.

’94년도에 신청한 내용이 금년에 와서야 원인회계가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죠?

김완조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입니다. 5페이지 설해대책자재구입에 4,000만원, 시·도비 보조 경상적 경비인데 설해대책 자재구입이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염화칼슘이 주로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이요?

모래하고요.

북구 전체 대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5개 구청 공히 4,000만원씩 시에서 보조해준 모양인데 필요하면 관계과장 오시라고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염화칼슘이나 모래가 필요한 데는 경사진 데하고 무등산장 올라가는 데 이런 데를 우리 북구청에서 커버하지요?

그렇죠. 동운동 고가도로 같은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1쪽 질의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중에서 설해대책 자재구입해 가지고 4,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4,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하루만에 4,000만원이 들어왔다 감해지는 기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조 예산계 김완조입니다. 당초에 설해대책 자재구입비로 해가지고 건설과 소관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시비보조금으로 4,000만원이 내려올 것 같다. 가 명시라도 해주라고 제가 판단하고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올지 조정교부금으로 올지 판단을 못 해가지고 시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확정된 것이 조정교부금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변동은 없지만 과목정리를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을 당초 3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시비보조금을 삭감하고 이번 수정예산 때 조정교부금으로 4,0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없겠습니다.

금액차이는 없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됐구만요.

김완조 세외수입이 아니고 조정교부금 밑에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밑에 동청사 신축 동운2동 하수도 공사, 설해공사 자재구입 그래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항 있잖아요. 장보면 세외수입으로 되어 가지고 사유 및 내역에 나와 있는데 잘못 나왔구만요.

김완조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는 사항은 그대로 이기만 해놓은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입니다. 1페이지 시비보조금중 보육시설 개·보수해 가지고 1,000원이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완조 그 사항은 시비 1,000원, 구비 1,000원 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이 50%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결산을 해 줘야 되는데 당초에 시비를 교부해 줄 때 1,000원 마이너스된 상태에서 교부결재를 해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1,000원을 더 감해줘야 맞아떨어지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3페이지 5·18묘역 안내표지판 제작은 이해가 갑니다. 5·18묘역 화단조정 토공부분에 2,000만원을 2개소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상을 했고 5·18묘역 꽃 광장조성 2개소해서 5,633만원 두 개 부분이 5·18묘역 안에 있는 사업장을 얘기하십니까, 5·18묘역 밖의 사업장을 얘기하신 겁니까?

거듭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급조를 해서 저도 편성한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유인물 보고 설명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해당과장, 계장을 불러서 자세히 설명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5·18묘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묘역안 인가, 아니면 묘역 밖 외곽지역인가,

밖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5·18묘역이라는 말이 안맞아요. 5·18묘역 입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5·18묘역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5·18묘역이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 사업인데 왜 우리 구비를 들이느냐 이렇게 오해도 갈 수가 있거든요.

한 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까지는 주관과에서 급조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 때 김용문 의원님께서 2차 청장님 보충질문까지 하신 가운데서 시에서 예산계장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독자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가지고 어제 시에 물어본 결과 시에 예산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계상을 갑자기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도로도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한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그 도로가 20m 이상이므로 시 사업인데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등등 이것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오늘이 넘어간다 하면 예산편성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명년도 추경한다면 5·18 이후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편성을 해놓고 사업의 시비는 나중에 가려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자 이런 결론을 가지고 급조해서 만든 겁니다.

그것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신 김용문 위원께서 구정질문시 청장으로부터 확답을 들은 바 있어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를 잘못했다 이겁니다. 나중에 시비건이 된다 이겁니다. 5·18묘역 하면 5·18묘역 안으로 누구나 다 이해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냉·난방기 교체가 어디 것을 얘기한 것입니까?

구내식당 매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구청내의 매점이 구청 청사 내와 같이 통합되어서 냉·난방이 안 되어 있습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입니다. 4페이지 과목변경 일곡 구립도서관 건립 시설비 7억원에서 6억 1,819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기본조사설계비에 3,132만원을 계상을 하고 실시설계비로 8,181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예, 안 맞습니다.

김완조 제가 실과에서 요구들어온 사항을 당초에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 설계비라 해가지고 8,181만원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과목은 분명히 기본조사설계비 과목이 따로 있고 실시설계비 과목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8,181만원에서 3,132만원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착오로 해가지고 그 사항을 빼줘야 되는데 실시설계비를 그대로 계상하고 기본조사설계비를 그대로 하다보니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시 설계비로 5,049만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승인사항이니까 넘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