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드리면서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사업중 명시이월을 해야할 사업은 총 55개의 사업이 되며 55개의 사업에 564억8,828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53개 사업에 562억4,656만4천원이며, 일반회계중 수해복구 사업으로 429억4,800만원, 기타사업으로 13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2개사업에 2억4,172만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이월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적과 1개 사업에 1,650만원, 사회복지과 3개 사업 6,733만9천원, 환경보호과 3개 사업 1억9,081만6천원, 관광경제과 1개 사업 1억7,756만2천원 입니다. 농정과 6개 사업 8억1,616만원, 산림과 2개 사업 3억5,618만1천원, 도시개발과 8개 사업 29억469만원, 건설과 18개 사업으로 500억1,966만3천원이 되겠으며, 재난관리과 2개 사업 1억7,550만원, 보건의료원 1개 사업 1억3,252만원, 읍?면의 10개 사업에 13억8,9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과 1개 사업에 1억7천만원, 사내면 1개 사업에 7,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각 실과별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에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종전에 사고이월로 처리하던 것을 96년도 도의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사고이월을 할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이월하도록 규정, 지시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하지 못하는 55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명시이월을 시켜 97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에 첨부되어 있는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 입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수해피해가 컸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준공시키지 못한 그런 결과로서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농정이라든지 관내에 자격을 갖춘 그런 토목건설업체가 아닌 그런 사업은 97년도와 96년도가 혼합이 되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따르지 않을것 같은데 지금 건설사업, 토목분야사업은 사실상 관내에 있는 건설업자만으로 96년도, 97년도를 병행하여 같이 한꺼번에 사업한다라고 하는것이 상당히 무리가 따를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양에 비해서 건설자재나 인력이 충분치 못했을때 발생하는 그러한 부실공사에 우려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집행부의 교육이라든지, 집행부 나름대로의 내년도의 96년도와 97년도를 같이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문제점을 도취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량 보다도 95년도 수해로 인하여 복구를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서 또 비가내려 예기치 않았던 큰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피해복구를 반복해서 하는중에 비는 계속오는데 여기서 내년도사업의 사업량이 상당히 많고 소관과장들께서는 어느해 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될 그러한 97년도가 되리라고 보는데 늦은것에 대해서 업자들을 나무랬지만 사실 공무원들 고달프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사현장이 많다보니 인력은 적고 감독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우물우물 하다보면 장마에 침수될 우려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상반기 장마기 이전에 이것을 만료한다는 비상한 각오 없이는 반복되는 장마에 피를 또 입게되는 그러한 현상을 격지 않겠냐는 염려가 되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만 항상 주위에 뜻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사가 잘 된것은 잘되었지만 어떤것은 너무 늦추다가 계속 장마 핑계만 된다하는 이런 주민들부터 불신을 받는것은 부실공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전부 수해 핑계대는것, 근본적으로 부실해서 오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마의 수해 핑계를 데는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유래가 계속 반복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차질없는 공사추진 계획을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에 한가지 미관광장이 명시이월 내용에 나와있는데 이 미관광장은 지금 일부 헌집도 있고, 공가가 생겨서 도시 중심지에 점점 상가로 변하고 어린이들도 거기 들어가 놀고하여 사고위험이 뒤따른다고 보는데 보상된 건물은 조기 철거하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 한 복판에 나둬서 빈 공간과 미관상 아주 좋지않은 그런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개발과장이 보상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저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상을 받아서는 철거를 못하겠다 고 협의를 거절하는 세대가 두어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선까지 와 있느지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저희 기획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협조하여 제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인평가를 한다든지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해서 미진한 것은 촉구를 하여 제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종전에는 사고이월로 처리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던것을 금년부터는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거나 또는 착공이 되었거나 안되었거나 관계없이 명시이월을 하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명시이월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명시이월 사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수시로 현장확인이나 이런것을 통하여 제때에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명시이월이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목분야에 관내 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물량이 많고 양이 많아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고, 자재 확보 등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현장을 여러곳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급자재 공급이나 사급으로 조달되는 물자들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공사현장은 많은데 감독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적다. 라는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이 관내에 수십게 되는 사업장을 전부 관리하기는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곳을 감독한다고 해서 어떤 공사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시간이 있는데로 나가서 현장위주로 움직이면서 공사가 충실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우기 이전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어떤 부실이 왔을때 장마의 핑계를 댄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수해복구를 원칙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대형공사, 대단위 공사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이런 공사들은 하반기까지 하겠지만 공기가 길지 않는 일반 공사들은 우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명년에 가서 해동이 되면 바로 착공 추진하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총괄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은 공사현장은 많고 공무원의 감독기능은 인력이 적고하기 때문에 명예 감독원을 그 지역 단위에 감독을 위탁할 만한 사람한테 명예 감독을 두는 연구를 해 본적이 없습니까? 혹시 부실공사가 이루어 질때는 신고를 해준다거나 그런 명예직책으로 해주면 현장에 나가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할 수 있거든요. 동네사람들이 공사하는데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은 싫어하거든요. 이런것을 부락에 명예 감독직을 신설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군에 어려운 인력난을 대체하여 감시 기능을 갖도록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그러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말씀올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행정에 도입된지 오래되었습니다. 20년 정도 도입되어 일부 하다가 중단했다가 하는데 가능한한 수해복구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을 이장이나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소규모사업 일부 명예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면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은 몇십년씩 해왔기 때문에 더 나태해요. 오히려 새마을 지도자나 청년층에서 나와야 그래도 정의로운 신고가 될거예요.

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여 좋은 방향으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전영도 위원님,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9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다 96년도 사업이... 97년도에는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로 이월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당해년도에 모든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과 소관도 9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데 사실상 금년도 수해복구 관계 등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월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만 신년도에는 좀 더 업무추진에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가급적이면 당해년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영도 위원님과 양병모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사업이 많은데 부실공사가 상당히 우려가 된다. 특히, 공사를 추진함으로 말미암아 수해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피력의 말씀이 계셨고 장마기 이전에 모든 사업들을 완료토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절기 동안에 모든 사업추진에 대한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발주 함으로서 우기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미관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건물인 공가가 시내 중심가에 방치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에게 여러가지 탈선장소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과 현재 보상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성수문구를 운영하시는 정문영씨하고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김일남씨 두분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중에 저희들이 20여회에 걸쳐 보상협의를 추진한바 있습니다만 전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1월달에 강원도 토지 수용 위원회에 수용 재결신청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알아본바에 의하면 화천군 하나만 가지고 위원회를 열지 못하여 97년도 이월중에 재결을 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분야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500억 이상되는 사업이 이월되었다는 자체는 상당히 물론 수해복구 차원이나 이런 사업으로 많은 액수가 이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군이 운영하는 총 예산과 거의 똑같은 사업비가 이월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위원님들 전체가 똑같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자그만치 97년도 사업이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라고 보면 130억 정도가 되는데 그 600억 내지 700억의 사업을 97년도에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엔 우리 전영도 위원님이나 김순복 위원님 나아가서 양병모 위원님, 똑같이 염려 했던것이 부실사업이 되지않느냐? 제가 볼때는 엄청난 부실사업이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러지 않겠끔 관에서는 상당히 감독감시를 잘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97년도 사업은 물량도 많고 액수도 많은것만큼 또 거기에 비례해서 관에서는 철저한 감독.감시를 하셔서 부실공사가 업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9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