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금번 정기회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시고 추진해 주신 감사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 채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행정감사를 실시해 오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도정을 살펴주셨고 또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오늘 보고서에 요약해서 채택코자 합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8페이지 특기사항은 지금 의석에 추가로 배포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 내용을 위원님들 이따 토론시간에 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이강운 전문위원 약해 주시고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 토론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보고서에 지금 채택된 내용중에서 수정을 해야 한다든지 삭제를 해야 한다든지 또는 추가로 위원님들이 넣어야 될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발생 즉시"요?

그 정리를 좀 해 보신다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그리고 관련법규에 특정사안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기되어 있는 사안이 들어오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를 말하는 겁니다. 항목이 뭐뭐입니까? 특정사안 발생시로 돼 있죠?

윤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사안,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중대사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정사안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고유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안은 감사사안으로 보시고, 그 외로 특별히 주민과의 어떤 마찰이 있다든지 불의의 어떤 자치단체의 과실로 큰 사건이 발생된다든지 또 자치단체의 오류로 주민과의 큰 마찰을 불러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사안은 이제 특별사안으로 뒀으면......

예, 괄호로 넣고서?

그렇게 넣으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맞습니다.

윤위원님 다른의견 없으시고 괄호 열고 그것을 넣으신다?

박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조사권은 비단 감사를 철저하게 수감을 안한 천안시를 대상으로 해서 발동하는 것만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특정사안이 발생시 어디나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천안시를 한정한 이유는 감사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우리가 충족시켜드려야 하는데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도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사안의 발생시에 조사권을 천안시에 한해서 즉시 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결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 괄호 열고서 윤위원님이 제의하신 내용을 넣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고서채택의건은 그동안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쳤고, 또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석우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나게 됐습니다. 금년 1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욱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