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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재봉 의원 발언

제108회 제9차 기획경제위원회199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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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 정기회 제9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말이 다가 왔습니다마는 예산서의 긴급한 사정에 의해서 필히 경정해야 할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특히 오늘 토요일인데 저희 추경을 다뤄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데 대하여 앞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12월초 우리 도에 내린 폭설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가 중앙으로 부터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적기에 예산을 시.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폭풍설피해복구등 국고보조금이 35억500만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등 지방교부세 2억7,9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총 37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폭풍설피해복구비로 총 10건에 155억9,700만원중에서 우리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34억4,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9억6,400만원과 이에 따른 우리 도비 부담금 4억8,40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사업 사회복지시설 월동대책비등으로 추가지원된 7억2,500만원은 국고보조금 5억4,100만원과 증액교부금 7,900만원, 도비부담금 1억500만원등을 관련 상임위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경제위원회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분야에서 재원보전분으로 추가지원된 특별교부세 2억원과 세출분야에 도비부담분을 예비비에서 3억8,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폭풍설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영

이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그 내용은 보정재원을 위한 특별교부세이며, 세출예산은 3억8,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편성하였으나 그 내용은 설풍피해복구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에 삭감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마는 세입예산 2억원과 예비비에서 3억8,900만원 도합 5억8,900만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들으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12월 23일 13시 30분 제10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