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달원 의원 외 3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이달원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제도에 대해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제도개선을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동 규칙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회의 개회 중에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서울시정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원 누구나가 5분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발언제도의 도입입니다. 둘째로 최초 선임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다음 회기까지 후임 의장, 부의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전임 의장, 부의장이 임기만료 후의 다음 회기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즉 후임 의장, 부의장이 선출되기 전날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내무부의 회의준칙상 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서울시의회회의규칙에는 누락되었기에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하는 동 규칙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제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회의규칙상 의원이 본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는 경우는 시정질의, 제안설명,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등이 있습니다. 의회는 기본적으로 민의의 대의기구입니다. 따라서 각종 민의에 대해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의회의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이러한 것이 허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더욱이 시정현안에 대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회기 초 시정질의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이 속한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사안이 아닌 경우 그 의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서울시정 현안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여 의견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회가 이미 4분 발언제를 시행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보아 지방의회도 이 자유발언제를 도입하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도 증대하고 의회운영도 보다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원의원의 제안설명과 장봉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신설 안은 이번 제4대 지방의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앞으로 5대, 6대 이후로 가게 되면 전혀 이런 개정안 부분은 본위원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4대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를 각각 2년씩의 틈을 두기 위한 그런 보장장치로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3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두 임기가 4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후에 하게 되면 딱 날짜가, 가령 95년 6월 27일에 선거를 하고 7월 1일에 보통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는데 그러면 6월 말까지 임기가 딱 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규칙개정안을 제안할 만큼 심각한 이런 문제가 오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만 1년 반으로 하니까 임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우려를 안해도 되고, 개정을 안해도 이런 사안이 오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아주 악용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선거 후 의장, 부의장이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될 때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이러면 이것은 악용의 소지가 있고, 아주 그런 부분은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요. 또 5분 발언제 도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제안자이신 이달원 의원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5분 발언제의 내용에 보면 제37조제1항에 5분 이내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닌데 기존에 있던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제한되지 않고 이 부분이 신설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원 의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제의 5분에 대한 제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원의 발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상발언하고 의사진행발언하고 본회의 시정질의하고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시정질의자가 시정전반에 대해서 회기 초에 발언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시정질의가 끝나고 나서 다른 시정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그 시정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대해서 본회의 기간 중에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비한 점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서 서울시의원들이 대변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각종 소관위원회 위원들이 자기 상위 외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개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으로나 방법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상위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지역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시정 무슨 현안이 발생했거나 이랬을 경우 본회의 기간 중에 5분 동안 집행부에 대해서 자기 소신과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 판단이 안 서십니까?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년 반이나 2년 단위의 임기의 문제가 아니고, 가령 이번 정기회에 의장, 부의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 그런데 임기는 만료되는데 만료된 이후에 있어서 다음 회기까지에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회 이후에 임시회까지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집행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결재라인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결재를 누군가는 해 줘야 되는데 후임 의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전임 의장이 그 기간 동안은 결재를 맡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우려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은 임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악용될 소지가 있고, 특히 앞으로는 전혀 이 내용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년이나 2년이나 임기가 딱 맞아떨어지면 전혀 이런 조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임기가 딱 맞아떨어지더라도 가령 이번 12월 31일자로 전임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다고 하면 만약에 정기회 때 의장 선출이 안 되었을 경우는 12월 31일 이후 그 다음 회기까지의 결재에 공백이 생깁니다. 내무부 회의준칙상 전국 광역시·도의회는 다 적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문제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고 국회같은 데는 통상 관례가 있거든요. 이때까지는 국회 관례에 준해서 잘 끌어왔는데 명시되지 않은 것을 규칙에 명기함으로써 가능한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본위원은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7조제3항에 보면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발언자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명, 3명, 5명으로 의장이 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발언순서는 적어도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순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한다든지, 의장이 정한다…….

그거야 기본이지.

아무리 기본이라도 조문을 명확히 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순서에 의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죠.

아니, 왜냐하면 발언순서와 발언자수를 하나 정도는 우리가 명문화해 놔야지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를 의장한테 맡겨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발언자수를 2명으로 제한했다, 5명이 신청했다, 뒤에 있는 사람이 2명이 하고 앞에 3명은 못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이 그러한 권한도 있고 그런 순서가 있는 것이지…….

국회자료 가져 오세요. 발언순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해야지. 왜냐 하면 내가 방금 질의하는 그런 부분에 우가 안 범해진다고 누가 보겠어요? 가령 의장이 이상한 돌출발언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5명이 신청을 한다 이거예요. 2명으로 제한했다 이거예요. 뒤에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발언하고 앞의 사람은 계속 제한당할 우려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발언순서만 접수 순서대로 하자니까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교섭단체가 엄연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그 순서나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으니까 접수된 순서에 의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의문이 아니라 조항으로 보면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판단해서…….

의장의 자율권으로 사회를 보는 분의 권한으로 봐야 됩니다.

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발언자수는…….

잘못했다면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사안을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라도 하고 해야지 오늘 회의 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 내에 규칙도 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삽입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조례가 있는 한 이 나항에 대해서는 접수대로 한다든지…….

접수된 것에 의해서라고 하지 말고 접수된 순서를 고려해서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의장이 알아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간사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시간 범위 내에서기 때문에 열두 사람이 본회의 때 자유발언 할 수 있는데, 물론 국회에는 교섭단체가 있어서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서 교섭단체간에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서울시의회는 교섭단체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의장이 의사진행 과정 속에서 무리하게 한다거나 원만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이 발언자수와 발언순서에 대해서 자의로 권한을 남용한다든지 이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회의규칙상 사실상 상위규정이고 회의규칙 운영규정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상위규정에다 전부 다 포괄해서 담으려고 하면 그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자유발언제도는 다수당보다는 소수당에 의견개진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소수당인 민주당과 신한국당에 앞으로 본회의에서 의견개진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자수와 발언순서에 대해서는 의장의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권한행사로 맡겨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나중에 정 문제가 되면 다시 그때 다른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를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사진행발언보다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뒀기 때문에 만약에 의장이 그렇다면 그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하자는 것인데 그 부분에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교섭단체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의장이라는 사람이 원만하게 진행하고 조율하고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문제의 야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조항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고 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지난번에 발의됐던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개정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한국당이나 민주당에서는 그 위원회조례에 교섭단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사실 그 부분에 더 경주를 하시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자유발언제도 도입이지 의사진행식의 어떤 의회 내의 문제 가지고 논란을 벌일 소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는 아니거든요.

김성호 간사, 그렇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올라온 안건이 그 동안에 내가 바빠서 그런지 전문위원도 그렇고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그렇고……. 아니, 전부 똑같은 사안입니다. 전혀 사전에 교감도 없이 올라왔는데…….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현재 김성호 간사의 취지는, 또 신한국당의 간사로 봐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내포된 것 같아요. 운영위를 구성하려면 간사의 입장도 존중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딱 올려놓고 나서 일방적으로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김성호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박덕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의회 일부가 서소문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설물관리 및 의원연구실 사무보조 업무를 원활히 수행,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기능직 중 사무보조직원을 지방사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본의원 외 2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안을 제14회 정기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기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장봉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골 질의자가 되어서 송구스럽기도 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사무보조원 또는 지방사무원, 필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증원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법원 청사에 우리 사무원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것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 입장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 여사무원 중에는 몇 년 근무를 하면서 아직 기능직 임용을 못 받은 요원이 있다고 본위원은 파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능력 있고 자격증이 있고 그런데 기능직 임용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런 직을 바로 받고 들어온다면 형평에 어긋나고요.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의원들이 그런 여사무원들한테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3대 의회 지나서 4대 의회 들어와서 여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기능직으로 임용이 안 된 직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문제가 배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호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수위라든지 30명으로 요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이번에 절반으로 잘라서 왔어요. 그래서 이 숫자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보좌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무부로 요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처장이 없으니까 의정과장을 한번 불러서 물어봅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승진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직원 14명 증원은 내무부장관의 증원요청 승인에 의해서 정원을 개정하고, 특히 서울특별시장의 정원 결정과 내무부 승인에 의해서 14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있던 여사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의 사무보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고생을 했다고요. 내 얘기는 그런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겨주자는 얘기예요.

전체 인원의 숫자는 여사무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 늘리는 역할이라고요.

늘리는 역할이라도 정원만 늘려놓으면 들어오면서 바로 기능직 임용을 받고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빠질 우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정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보자고요.

김홍규 위원 발언해 주세요.

아니, 이력서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는 본위원도 아는데 단지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니까…….

김홍규 위원님께서 너무 오버센스신데 본위원이 그렇게 무지하게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원칙적인 입장 한 마디만 물을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증원표에 보면 15명이 증원인데 기술직 1명과 기능직 14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을 개정하면서 정원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죠?

신관으로 가는 바람에…….

그런데 그것이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 나누어져서 정원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개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능직 10등급 정원이 34를 35로 해서 하나가 느는 것이고, 지방사무보조원 타자 15를 지방사무원 타자 15로, 지방사무보조원 필기 7을 지방사무원 필기 7로, 소계란 정원 60을 74로 이렇게 해서 변경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새로 개정되는 부분이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 개정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TO를 가져오면 자동 여기 있는 직원들이 9등급이 8등급으로 승진될 것이고, 10등급이 9등급으로 승진될 것이고, 새로 오는 사람은 9등급으로 인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정원조정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 처음부터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 들어오느냐.

전입발령을 내지 않는 한 자체에서 승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능직에 대한 승진관계가 우리 사무처의 기준에 따라서 사무처에서 사무처장의 중심으로 승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이것을 조정을 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임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명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합니다.

서울시가 임명하면 서울시에서 임명해서 인원을 정원조정에 15명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5명 증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 내 승진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개정하는 부분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의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우리 서소문별관 사무실 개관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인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 기존에 1년 이상된 기능직 임용을 받지 못한 여직원이 현재 몇 명됩니까?

현재 일용직 1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원신설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내부 기준안은 마련했습니까?

아직 마련 안 했습니다.

그러면 14명 증원으로 인해서 지방사무원이 많이 증가하는데 현재 기존에 있던 우리 서울시의회에 일용직들을 기능직으로 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략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확정이 되면 현재 증원 인원으로 봐서는 일용직 6명이 정규기능직으로 신규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7명은 여타 임용되지 못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정원이 아직 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늘어나는 TO가 몇 명입니까?

오늘 조례가 개정되면 15명이 늘어나는데 15명중에는 기계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통신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일용직은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임용할 수가 없고 다만, 필기직이 6명인데 이 사람들의 직에 현재 우리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알기 쉽게 얘기를 합시다. 여사무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6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황인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정조례안 유인물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중 주택건축위원회 신설과 소관업무 조정 신설, 상임위원 선임과 개선, 상임위원회의 임기, 상임위원장 임무, 소위원회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또는 신설하기 위하여 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중 주택건축위원회 신설과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일부를 신설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선임 또는 시기를 정하여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 외 2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안을 제14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주택건축위원회가 하나 신설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현재 12월말부로 해서 상임위원회가 다……. 그러면 이 부분은 몇 사람에 의해서 안건이 바로 채택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루 이틀 더 시간여유를 가지고 일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황인명 위원님의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김성호 간사님께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반기에 모든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각 상임위별로 안건도 우리가 건수도 알아봤고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현재 어느 상임위는 이십몇건 이렇게 한 상임위도 있고, 어느 상임위는 이백 몇십 건 해서 거의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안건별로 보면 총 합쳐서 40%를 점하는 그러한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만 전 의원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도시정비만큼은 지난 3대 때도 그랬고 사실 분리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많이 나왔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이래서 한참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는 중에서는 이것을 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후반기에 상임위가 구성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하고 도시정비하고 두 군데를 나누어 보았을 때 주택 한 군데만 해도 30건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30건이 넘었으면 1개 상임위원회보다도 주택국 하나만 해도 그렇게 건수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안건 상정한 사실이니까 그렇게 좀 참조해 주시고, 지역경제국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입니다. 해 오던 대로인데 다만 명시를 해 놓자, 명시를 해 놓는 것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농수산물공사냐 아니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냐 이래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하게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현 시기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