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년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7년도 상수도 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을 계상하였거나 무리한 세수추계를 계상하였는가 등 건전세입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검토하였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가 없는 예산은 억제하였으며, 법정 필수경비는 년간 소요액을 전액 계상토록 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 요인 발생을 예방토록 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은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축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 실.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합리적인 종합의견으로 심사숙고하여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하여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안전성에만 치중, 전년도 예산에 증감하여 편성한 것을 엿볼 수 있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97 예산편성 지침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투 ·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법령위반 사항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쓰레기 매립장 사업의 2건은 투·융자 심사(1건당 10억원이상 투·융자 심사대상)를 하지 않았고 솜리문화예술회관 사업외 33건은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강사수당 등은 임의적으로 단가를 적용하였는가 하면 96년도 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97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례도 있었고, 낭비적 예산 계상은 특히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의 후생적 경비가 부서간 균형의 불합리는 직원 화합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총세출예산이 사회개발비 44.3%, 경제개발비 27.0%를 각각 계상하였음은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표시로 판단되며,대부분의 재원을 의존수입으로 충당해야 되는 어려운 지방재정 구조에서도 알뜰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충정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가결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1,990억 1,524만 1천원은 대체로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어 수정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19억 5,706만 2천원의 삭감액과 지방세 및 추가내시된 국·도비 등 36억 3,968만 1천원을 합한 55억 9,674만 3천원에 대하여 익산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경직성 경비 등 3억 9,652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둘째, 97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125억 1,074만 1천원은 대체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삭감액 60만원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예비비로 편성 제출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909억 1,399만 5천원은 대체로 건전수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5,327만 4천원 공영개발사업 8,827만 5천원 합계 1억 4,154만 9천원의 삭감액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예비비로 편성, 제출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넷째,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1,917억 1,900만 5천원과 특별회계 129억 5,217만 4천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삭감액 5억과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21억 1,550만 9천원을 합한 26억 1,550만 9천원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입니다. 수입예산 1,271억 1,279만 6천원 역시 절감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정리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