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창웅
허창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9일 사이에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김해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96년도 굥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이며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오늘 심의 마무리 하고 12월 23일 월요일에 나머지 7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22분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병관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의사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에 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실국소장이 하고 질의 답변중에서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실무자인 해당 담당관 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맨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29페이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3회 추경 예산 확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기정 예산을 삭감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업무 보조 인부임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60만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 활동 수당이 120만원, 대형 공사 및 특별회계 감사 민간인 참석보상이 144만원, 120기동대 작업 차량구입이 1백만원, 이렇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담당관께서 설명했다시피 전액 삭감조정된 내용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 총괄 및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의 주요한 기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편성된 예산중에 국도비지원 변동사항 증감분의 최종 정리와 각종 영상투자 사업 추진 결과 그 잔액과 불용예산의 감액처리 및 필수경비의 계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서 결산추경이라고 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천297억원으로 기정예산 4천786억원 보다 489
원이
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천82억원으로 기정예산 2천60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천215억원으로 기정예산 2천727억원 보다 51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천82억원으로 기정 세입액 2천60억원 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498억원, 세외수입 573억원, 보조금 40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세입분야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있는 측정지수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51.5%, 재정자주도는 66.8%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2천82억원으로 경사예산 512억원, 사업예산 1천447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395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27억원, 도비보조사업이 275억원, 자체사업이 505억원이 되겠으며, 그밖에 채무상환 11억원, 예비비 111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세출분야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있는 측정지수는 투자비 비율이 69.5%, 기본적 세출 소요 비중이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담당관실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세출예산액은 183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87억원 보다 4억6천망눤이 감소 하였으며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획담당관실이 124억6천7백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38억6천2백만원, 정보관리담당관실이 12억9천백만원, 사적지관리사업소가 7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 사항별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역은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박성원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전반적인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부분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지난번 97년도 당초 예산 심의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였고 예결위의 본회의장 결과보고에도 사실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95년도 예결산이라든지 97년도 당초 예산 또 오늘과 같은 3차 추경이런 예산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겠금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게 아주 심의를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보고된 그걸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게 아니고 한가지 한 가지 짚어가면서 특히 조례안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런걸 유념해 주시고 97년도 당초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정기간 40일 지나서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획담당관에서 모든 걸 집합해서 의회에 제출되리라고 보는데 조례안도 제가 알기는 3일전에 위원들 손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다루자 조례안 이런걸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각종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법정기간내 제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좋은 지적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
의찬
김의찬위원
정보관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인터넷 환경구축 해서 시범학교 5개교를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2천4백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 지원을 안해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거기 설명을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환경구축 및 교육장 구축에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잔액이 생겼습니다.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의찬
김의찬위원
그러면 입찰 잔액이네요?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잔액이 이 정도 많이 차이 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경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덤핑을 하고 들어온데가 있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지금 기획실 소관이겠지만 공보담당관 한 부서를 살피고 다음에 정보관리 담당 이런 순으로 해주시면 질의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담당관별로 진행을 해달라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답변은 실장님 계속 하시도록 하고 기획담당관 소관부터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만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기본급 하고 수당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 요인이 어디에서 공무원을 감축해서 그렇습니까? 인건비에 이렇게 9천7백만원과 기본급 9천7백만원, 수당 1억5천5백만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요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위원님들 잘 알고 계씨면서 질문하시는 걸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도사 앞에 문자 쓰는게 되는데 당초에는 증원을 계산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충원이 안된다든지 안그러면 다른데로 전출가고 없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남는 예산이 있고 업무보조 인부임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이 퇴임하고 나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예산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충원이 안될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충원이 안된다든지 중간에 다른데 전출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장님 복안은 인원을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느데 내년도에 이렇게 기본급이나 수당 같은 건 공무원 월급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월급이 이렇게 남는다 하면 당초 예산을 세울적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이 사장 안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호
배철호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히시 공사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릐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벌이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바로 집행하는 거 보다 공사와 우리시가 집행하면 공공성에만 중점이 주어지고 기업성에는 전혀 감안이 되지 안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사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러한 부분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 검토결과타당하다 괜찮겠다 하는 결과가 나오면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우선에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은 그러면 전문분야에 용역을 둔다 이 말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주로 어느 용역회사에 의뢰를 준 겁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이 부분은 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주무 담당관께서 답변 하십시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처음 듣는 사항이 되어서 제가 별도 유인물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방공사 설립 검토 관련 설명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인물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공사를 가칭 지방공사를 설립을 검토한 근본 뜻은 현재 저희들이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나의 별도의 법인형태의 지방공사를 설립을 해서 경영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설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고 또는 계획중인 경영수익 대상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북부지구 택지개발, 봉림석산개발, 낙동강 모래 채취, 지금 현재 계획중인 사업은 율하지구 택지개발, 김해CC사업, 산업단지조성, 북부지구 아파트 건립이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예상되는 사업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쓰레기 관련성, 쓰레기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등 도시시설물 관리사업 또 재활용품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서두에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려는추진 계기는 사실상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경영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현재 직영운영되므로서 경직된 관료적 사고와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해서 사실상 현재의 방법으로서는 사업의 지속성과 또 경제성 확보가 지금 어려운점을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전문인 경영체제로 전화하므로서 그야말로 독립채산제인 책임경영과 사업능력을 확대를 하고 조직의 신축적 운영을 해서 지역경여의 그야말로 장점을 도입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현행법상 직영과 공기업의 차이점은 일일이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감독 예산면에 있어서 지방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사장만 단체장이 임명을 하고 여기에도 운영 법적 근거는 상법과 자체 정관 예산의 운영체제는 그야말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지금 현재의 지방공기업의 형태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가지가 있는데 지방직영제 이건 지방공기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하고 북부지구 특별회계의 공기업 형태 이런 걸 말하고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업무의 위임수탁을 받아서 한정된 범위내에서 하는관청형 법인이 되겠고 다음에 저희들이 관심있게 다루는 지방공사가 되겠는데 이건 기업형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 출자를 50%미만 출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건 민관 공동출자의 법인형태가 되겠는데 다만 여기에서 관른 50%미만 출자를 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1%는 민이 출자를 하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영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고려할 수 있는 형태는 지방공단 주식회사 지방공사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방공사의 설립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용역을 서울에 잇는 지방자치 경영협회라고 있습니다. 이 협회에는 현재도 전국적으로 지방공사에 타당성 조사를 많이 한 협회이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의회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지방공사에 대한 담당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타당성 조사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하는 당위성과 사전 검토가 있어야 이걸 하는 거지 무조건 이걸 해가지고 좋으냐 안좋으냐 묻기 위해서 용역비 1천마원을 한다면 이건 말이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 이걸 해보겠다는 의욕이 앞섰고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운영실적 사항을 사전 점검을 한적이 있습니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사실상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기초 조사없이 여기에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지방공사의 몇군데를 직원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전에 한밭 개발공사, 김제에 있는 개발공사 여러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지방공사화 하는 것이 상당히 경영수익사업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론 하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추진하는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의회의 의결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로서는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건 대외비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못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영자치협회
철호
배철호위원
여기서 답변을 못드린다 하면 타당성 이거 안올려야죠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타당성을 하는 건 저희들이 전문인한테 하나의경영성과 문제 앞으로의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그야말로 전무적으로 경영진단하는 업체에 타당성 결과를 받아야만 되는 거지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는 사실상 전문적인 분야까지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담당관님 볼때 이게 만일에 공사 설립되면 단점 몇가지만 나열을 해보세요. 장점만 되어 있는데 단점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특별회계로 하는 거 하고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기관의 체제하에서 경여수익사업을 하는 건 사실상 경직된 관료직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인 경영체제로의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현재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한 질에 계속 경영수익사업을 전담 관리를 한다면 다소 이해가 되지만 최장 2년에서 3년 사이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또 돈벌이사업이라는 것이 달관적인 사고와 그런 지식가지고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공사화 한다면 모든 것이 상법과 정관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전문인 경영체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저희 견해로서는 현재의 산발적인 경영수익사업 보다는 하나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지방공사로 하여금 독립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공사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몇군데 사료를 보고 우리 시경영수익사업 여건으로 봐서는 지방공사화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실무진의 입장은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 앞으로 전문인이 봤을 경우에 타당성 여부가 선행이 되어야지 현재 공무원들의 판단 가지고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안한 것 보다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방공사를 법인체를 만드는데 있어서 행정직 공무원의 달관적인 판단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인 경영협회의 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확신이 서면 최종적인 계획을 확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움직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타당성 예산이 반영이 되는 사항에서는 시에서는 어떠한 복안이 서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복안이 선 상태에서 타당성이 앞서야 되지 무조건 이걸 해야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조사를 해가지고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내부적으로는 추진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타당성 용역결과가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는 그런 경영성과만 나오면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전국에 지방공사로 해서 지방공사가 없진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지방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적자운영으로 해서 법인체를 해산한 그런 경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지방공사가 전액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관 공동출자 형식이 되면 어차피 이윤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수익면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건 출자는 100% 출자를 하고 지방공사라 하는 건 전문 책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철호
배철호위원
100%우리가 출자를 할 것이냐 안그러면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지방공사는 관이 100% 출자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민관이 공동출자하되 지방자치단체는 50% 미만으로 출자하도록 주식회사와 50% 이상 출자 가능한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이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방공사 설립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지방공사 설립은 검토하고 있는데 100% 우리 시가 투자하는 지방공사를 추진할 것이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좀더 복안과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어떤 판단이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은 시에서 복안이 섰다 이런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방공사로 하면은 우리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 설명이 다 들어가 있다 말입니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그 사항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대전하고 김제하고 두군데 지방공사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큰대외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실익이 어떻게 운영 되고 있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배철호 위원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보충 질의를 해보겠는데 지방 공사를 우리 시가 공식으로 설립하겠다는 취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가 삼계 공영 택지 개발 조성하기 위해서 공영개발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관 주도로 공여개발 사업소를 만들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민간인 차원에서 관이나 민간인이 경쟁이 됩니다. 관에서의 관료적인 문제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이 없더라도 경쟁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으니까 지방공사를 100% 설립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높이는데 일환이 되어 달라는 그런 뜻의 내용이 됩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게 됩니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예. 현재하고 있는 것을 산발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하는 것을 전문인 체제로 전환해서도 법인격을 부여 받은 하나의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 공영개발 사업단은 어떻게 됩니까? 법인격은 아닌데 이것 만들기 전에 공영개발사업소가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예.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공영개발 사업단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지방공사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은 제가 서두에 현재 추진중인 사업, 계획된 사업, 앞으로 전망되는 사업은 전부 지방공사에 다 이관이 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도시개발사업소라는 말 아닙니까? 김해 공영개발사업단은 없고 김해시에, 도시개발사업소를 이관 한다는 뜻입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공사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이것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우리 개발사업소에서 일을 잘했건 못했건, 수익성이 있었건, 없었건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내년 97년도 당초 예산에 올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올라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이게,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한번쯤 사전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위원장님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내용을 알고자 질무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와서 할 만큼 급합니까? 우리 '97년 당초예산에서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랬으면 사전에 한번 위원들하고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득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이 있었더라면 이런 곤욕을 안치루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 밑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입니다. 이게 며칠 안남았는데 간담회 하겠다는 겁니까? 간담회 하고 나니까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36페이지 지금 10일 남았는데 10일안에 3백만원을 간담회 하는데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때까지 간담회 했느데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일부 부족분도 포함될 것이고 앞으로 발생되는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홍철
박홍철위원
의원과 무슨 간담회 할것입니까? 10일안에 필요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판단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기획담당관실은 더 질의 없지요. 문환공보담당관실로 넘기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실무자가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이 진행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앉아 계시고 이런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간단합니다만은 바로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7회 김해 예술제 행사 개최 경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직까지 지불 안하고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못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행사는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행사는 각 단위 지부별로 현재 외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내역서 볼 수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각 지부에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계수조정할때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자기들이 집행한 것이기 때무에 힘들겠습니다. 우리가
홍철
박홍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우리 추경에 삭감되고 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다루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또 막무가내로 올려가지고 담당관님 어떻게 승인 받을 각오로 하고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사실은 제가 단위 지부별로 집행액수를
홍철
박홍철위원
이것 승인 하겠금 할 수 있는 당위성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봤어요. 사전 집행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렇게 또 올려놓고 위원들 테스티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되도록 해주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아무리 업무가 바쁘지만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을 위원들이 어떤 기분으로 이것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그게 각 지부별로 예산을 저희들이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받으면 되는데 돈도 지불도 안했는데 너거 예산 집행을 내놔라 하면은 사실상 자부담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홍철
박홍철위원
위원들이 삭감했는데 이게 한 번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그냥 예산서만 올려놓고 우리 위원들이 그냥 승인해 주기에는 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수조정 할때까지 각 지부별로 집행한 것을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문환 공보 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한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넘기겠습니다. 정보관리 담당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정보관리 담당관실 소관에 질의하실 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정보관리 담당관실 보면은 타 부서 보다도 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예산을 승인해줄 때 사실 담당관님 말씀만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준데 대해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1억8천 이런쪽으로 지금에 와서 감이 되어서 사장이 되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실에서는 이번에 경상적 경비하고 사업경비가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경상적경비는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아꼈습니다. 아껴서 절감된 내용이 많고 특히 한가지 많이 된것은 주전산기를 저희들이 당초에 구입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 주전산기에 깔리는 주 프로그램이 4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정보라든지 민원행정이라든지 농수산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관한 프로그램이 아직 완전하게 완벽한 프로그램이 안깔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전산기 올해 구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억7천이 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편성 내용을 봤을때 그 정도는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이런 질책입니다.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계획성 보다는 저희들이 사실 주전산기 구입은 내무부에서 올해 다들 예산을 책정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는 항상 답변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위원들이 편성이 잘못되어서 사장이 되었다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위에서 타 부서의 핑계를 대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한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사실 우리 위원들 잘 모릅니다. 타 부서보다도 예산을 세워놓고 난 두에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의회측면에서는 그런쪽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웅
허차웅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제일 뒤에 시범 자동 사무화 사무기기 설치 및 집기 구입 550만원이 지금 삭감되고 97년도 저희들 당초 예산을 심의하면서 기획실인가 어디 보면은 OA 사무실을 시범적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범 자동사무화사무실 하고 OA 사무실하고는 차이점이 어떤 차이입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시범 자동화 사무실이 내나 OA 사무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정보담당관실에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올라 왔던데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설명이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설치하겠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철호
배철호위원
주전산기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프로그램 완벽한 처리가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요구할려고 당초 예산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무조건 내무부의 지침, 내무부의 지삭 와서 해라 하면은 예산 올렸다가 또 삭감이 되었다가 그 프로그램이 되면은 또 추경에 올려야 되겠네요 내년에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사실 주전산기의 중요성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96년도 당초 5월에는 다들 확정이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경남에서도 5개 시군은 이걸 구입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프로그램이 어느정도 완벽해야 만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별탈이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결과는 주전산기가 올해 구입이 된것 같으면 전자 결재 운영 컴퓨터 구입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사실 주전산기의 활용도와 전자결재 활용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이것을 올해 안하기 때문에 다른데로 억지로 쓰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아니죠 주전산기 때문에 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자결재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국 최초의 전가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범부서 9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컴퓨터라든지 프린트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주전산기는 명시이월됩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주전산기는 삭감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삭감을 하는데 계속적인 사업이 안되지요. 계속 질의하세요.
철호
배철호위원
전자 결재 운영이 지금 어떻게 운영 되고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전자결제 운영은 실국의 주무과에만 하고 있습니다. 9개과가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전자결재의 업무 연락이라든지 단순한 업무처리는 전자결재로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1월 1일부터는 전 부서가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가 필요해 가지고 컴퓨터 161대와 프린트 38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 결재가 컴퓨터를 어느정도 취급을 해야 결재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거기에 따른 교육은 지금 현재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현실성이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현실성이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161대를 어디다 한다 말입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지금 현재 시범부서에서는 계장급 이상은 컴퓨터를 1인 1대, 직원들은 2인 1대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다른 부서에도 전 직원들에게 직원은 2인 1대 계장급 이상은 1인 1대를 구입해서 다들 장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과장님 3회 추경오기전에 전산 주무부서에서 예산요구한적 있습니까? 전자결재 이 부분에 대해서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저희들 1회 추경에 해가지고 전자결재에 따른 PC 구입이 됐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3회 추경에 올려놓은 컴퓨터 이것은 이번 추경에 별도로 올리는 거지요.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예. 3회 결산 추경에 별도로 올린 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예산부서에 올렸다가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그서은 아닙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것은 없고, 3회 추경에 별도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별도로 올린 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전자결재체계를 바로 잡아가지고 시에서 확정 시켜서 운영할 수 있을때 주전산기가 필요한것 아닙니까? 관계없습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예. 주전산기하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전산기에 깔리는 프로그램은 전자결재 시스템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거기에 4대 내무부에서 시책하는 역점 시책 4대 업무가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장재정 정보하고, 민원행정하고, 농수산 정보, 그런 정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세무회계가 전국적으로 주전산기에 깔립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4가지 정보를 주전산기에 깐다고 하면은 그것은 실지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것은 별로 없겠네요.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전자결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용우
배용우위원
다음, 지금 현재 각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서도 PC나 프린트기 부족한 것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많이 잡았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161대 PC를 사야되겠고, 프린트기 38대를 더 사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 2인 1대를 갖추기 위해서 구입하는 양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 당초에 내년도 신청한 각 실과별 전산기 파악됩니까? 각 실과에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97년도 요구한것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김해시 보유하고 있는 전체 보유대수, 종목별 사실상 286 같은 것은 쓰도 못할게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PC종목별로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대수 이런 자료를 오후에 하기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2인 1대 어느정도 실장님이 현재 오늘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입하면은 몇 %정도 직원들 한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제가 지금 대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보류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지금 현재 576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램을 깔면서 필요한 대수가 244대이고 특수 업무용 주민등록이라든지 자동차 전산교육장에 사용하는거라든지 자동차 전산교육장에 사용하는 거라든지 특수하게 쓰는 업무에 소요되는 컴퓨터가 179대고 기타 일반 업무에 153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저 결재가 시범부서만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합의 부서인 예를 들어서 회계과라든지 예산계라든지 이런데 합의가 인되니까 사실 이렇게 전자결재의 완벽한 가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똑같이 PC가 보급이 되어야만이 완벽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성공적인전자 결재를 위해서는 PC보금이 빨리 되어야 만이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는 결산추경에 해서 하는게 빨리 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겠금 제가 말씀드린 보유현황하고 각 실과에 97년도 당초의 구입 계획하고 이번 추경에 전산담당관실 구입내역하고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라고 다음 사실상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산 정보화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앞으로 정보화 시대다 이래서 정보화쪽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대신 반면에 예산이 많이 사장되는 부분도 있고 , 금년도에 환경 인터넷 환경 구축 운영 비라든지 시외 전용 회선료라든지 코넷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하나도 안썼습니까? 어떤 부분은 구입하는 과정에 절감이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것은 당초예산을 잡아가지고 전연 안썼습니다. 이것은 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거기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꾸만 우리 실에 예산이 사장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담 이 두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환경구축에 따른 회선료라든지 코넷 요금은 저희들이 한국통신하고 제가 직접 찾아 갔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용회선 하나만 물리면은 그에 따라 사용료를 다 지급해야 도지만은 저희들 전용회선을 물렸지만은 지금현재 학교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조금 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회선료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낼테니까 올해는 삭제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아낀것입니다. 그런게 아니고 가만 두었으면은 이게 예산이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타진 해보고 예산을 올렸으면은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다르지요. 예산하기전에 저희들이 타진을 해보고 올린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잔산 전용회선 사용료 같은 것은 속도가 4,800에서 9,600으로 바뀌면서 이게 회로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 전체적으로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지 저희들이 올려놓고 사용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주민등록 전산은 제가 질문도 안했고 딴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절감을 하고 삭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은 압니다. 두가지만 물었는데 인터넷 코넷 요금은 전혀 안쓰여졌고 시외전용 회선료도 전혀 안써졌습니다.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한국통신에 가서 저희들이 사정해서 절감을 요구해서 깎은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전화료 같은것도 저희들이 DDD를 행정전화에 안깔았기 때문에 다들 절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담당관께서 배철호 위원의 질의를 가볍게 넘겼는데 시급하다고 3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전자 결재 장비구입비가 사실상 이번 세출예산에 감액 계상된게 없다면은 올리지도 못하는 형편은 맞다고 생각하지요. 감액되었기 때문에 된것 아닙니까? 돈 없으면 못하는것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감액이 안되더라도
창웅
허창웅위원장
예산이 있어야 하지요. 내년에 해야 될것 아닙니까? 3회 추경에는 못하는것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사실은 주전산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는그런 배경도 깔렸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으르 자꾸 그런식으로 넘기니까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배철호 위원
철호
배철호위원
담당관님 광케이블 이것은 관로 공사입니까? 628만원 되어 있는데 128만원밖에 집행을 안했습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여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이번에 구축됨으로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화국 하고 얘기 할때는 광케이블이 들어와서 인입 관로공사를 저희 시보고 맡아라고 했습니다만은 시공에 들어갔을때는 관로 공사는 전화국에서 했었고, MDF라는 기계장비만 저희들이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된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당초에 620만원 편성할때는 전화국에서 하는 것도 같이 계상해 넣었는데 그 얘기입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아니지요. 당초에는 관로 공사를 저희들이 시에서 다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화국에서 시청까지 오는 관로 공사를 우리 보고 하라고 했는데 시행에 들어갔을때는 전화국에서 관로공사는 전화국에서 다 부담했었고 MDF라는 연결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만 저희들이 사가지고 했기 때문에 5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편리를 전화국에서 봐주는 겁니까? 당초에 잘못된 겁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편리를 봐준 것이죠. 저희들 초고속 통신망을 전국적으로 하다보니 김해시가 우선적으로 됐습니다. 이번에 되면서
철호
배철호위원
당초에 전국화국에서 시청까지 관로 오는 건 전화국에서 하는 건데 잘못 계상했다. 이거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다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김해시가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게 관로공사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전화국 예산은 전화국에서 써야 될 곳이 아닌데 썼다 이 말씀이죠? 전화국에서는 예산 밖에 걸 썼겠네요? 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전화국에서 서비스를 했으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김해시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서비스를 한 그런 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전화국에 한번 알아 보세요. 배위원이 맞는지 안맞는지? 또 질의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한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 없이 예산안 보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62페이지에 읍면동장 휴대폰 18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어떤 용도로 하는지?
치원
유치원총무과장
읍면동장 휴대폰 구입관계 말씀입니까? 읍면동장 휴대폰 구입 관계는 읍면동장 회의시에 읍면동장이 구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휴대폰을 가지고 있느지의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18개 읍면동장 중에서 삼안동장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17개 읍면동장은 안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삼안동장도 구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하나 사서 읍면동장이 현장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가 시나 의회 의원님께서 어느 장소에서든간에 읍면동장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휴대폰을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김의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찬
김의찬위원
5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공직자 연수 교육비 해서 7천2백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공직자 연수를 한번도 안했다는
치원
유치원총무과장
김의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때 제가 드린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공직자 연수를 전문교육기간 예를 들면 한국능률협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등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해서 2박3일 정도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반기에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전문 교육기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교육과정 이런게 수령이 잘 되지 않고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밟도록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금년 하반기 실시가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상반기중에 실시하기로 하고 하반기 계획을 세웠던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투표참여 홍보물 선거인며우 사본 이거 언제 선거구 투표 했습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난 4월 11일 15대 총선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추경 몇 번 했습니까? 오늘까지 추경 몇 번 합니까? 처음 합니까? 세 번째죠?
치원
유치원총무과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이런 건 챙겨가지고 빨리 다른 예산에 쓰도록
치원
유치원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4월달에 지금 또 투표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해야 다른 예산을 승인할 때 조금 쉽게 넘어가죠? 뒤에 60페이지 각급 학교 졸업생 시상품 이건 올해 졸업생 쓸겁니까? 올해 쓴 겁니까? 이거 남은 거죠? 이것도
치원
유치원총무과장
쓰고 남은 겁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치원
유치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59페이지 식당직영에 관한 상조회 보조 673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5천만원인데 본위원이 물고자 하는 사항은 식당을 직영을 하면서 상조회 보조를 이렇게 하면서 과연 식당의 질이라든지 예산의 낭비 없이 운영이 원만히 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직영 문제는 현재 금년도 운영성과를 결산준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산이 완료 되는대로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식당운영이 아주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전체 직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결산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만 직영을 하면서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보조까지 해주므로서 예산의 낭비가 안되면서 원만히 옴식의 질이 좋아지는지?
치원
유치원총무과장
음식의 질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식사의 한끼당 대금 받는 부분이 상조회에서 2천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식당 원가가 2천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질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직영을 하면서 보조를 해주는 이런 돈을 가지고 이런 거 다 따지면 밥 한끼당 비용이 오히려 더 비싸게 치이는 거 아닙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과장
바깥에 직원들 호주머니 사정을 보면 저희들 직영을 하다보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직원들이 후생차원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결산을
치원
유치원총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읍면동장 휴대폰 구입입니다. 사용료는 동장님이 직접 사용료를 내게 됩니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과장
사용료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총무과에는 별도로 읍면동장 휴대폰 사용료로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은 삭감액이 1억6천4백만원입니다. 아까 박홍철 위원께서도 잘 지적했다시피 추경이 있을 때 미리미리 보완할 것을 보완해주시기 바라면서 총무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앞으로 예산집행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찬
김의찬위원
과장님 70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화학구 게이트볼장 설치 해서 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김의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화학구 게이트볼장 설치는 지금 사회진흥의 과목에 들어 있는데 올해 체육진흥에 들어가 있는 기존 예산으로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해서 삭감 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70페이지 한림면 안곡마을 회관 신축비 부족분인데 기정에서 부족이 된데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림면 안곡회관은 당초에 25평의 회관을 짓기 위하여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짓다가 보니까 경노당을 8평을 더 지어야 되겠다 2층을 경노당을 올리도록 지원을 해달라 해서 1천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회관문제 각 읍면동에 복지화관 이런게 있는데 당초 설계를 떠나사 설계대로 안하고 하다가 이런 추가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해주어도 괜찮습니까? 계획성 없게 왜 이렇게 추가로 해주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당초에는 부락사람들이 경노당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쓰고 회관만 짓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부락의 사정을 하나하나 몰랐습니다. 짓다가 보니까 노인분들이 낮에 거처할 곳이 없다. 건의가 들어와서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일관성 없게 각 경노당을 당초 설계와 달리 해서 하다가 더 뭘 요구한다면 이걸 어떻게 예산을 조율합니까? 그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고 다음에 71페이지 불암동 동네 체육시설 설치 4천만원 잡아놨다가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하겠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이 예산을 당초 예산에 3천만원 올려가지고 예산을 올렸으면 이 예산 올리기 전에 부지를 확보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김해시의 혈세를 사장시킨데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계획은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 놓은 것 같으면 일을 하셔야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시유지나 국유지를 찾을 것이라고 계획은 넣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조치를 해놓고 예산을 올려야지 왜 예산을 사장시키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었고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림중학교 책걸상 구입인데 김해시 예산을 학교 교육에 효과적으로 쓰는 건 좋습니다만 한림중학교 책걸상 구입까지 김해시비로 추경에 해주어야 되는데 대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생림중학교에 이번에 특활 교실을 640 헤배에 약 200평을 신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의자나 집기구입이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천3백만원 정도는 지원을 하겠는데 한 7백만원 정도가 모자라니까 오지학교로서 좀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협조요청이 있어서
병복
이병복위원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요청이
병복
이병복위원
이건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되었구요. 74페이지 보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감리비 부족분인데 현재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3차 계약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달까지 3차 계약이 되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내년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10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감리비로서 현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내년도 감리비 부족분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건축공정은 80% 진영청소년 수련관 그겁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도생활 체육 참가 경비 부족분 이건 예산의 편성상에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안되어야 됩니다. 괜히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안하고 해서 저도 지금 예산이 1천2백만원을 안준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이사들 하고 의회간에 자꾸 불신하도록 만드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바람에 의회에서 선 집행부분을 가지고 시민고 의회간에 마찰이 생기게 만드는 이런 예산 편성은 앞으로 앞으로 안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동네체육시설 설치비가 4천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시설이 안된다면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전년도 이월비라 해서 97년도 예산에다가 체육시설 해서 다시 4천만원을 연계시켜가지고 97년도 추경이라든지 돈을 좀 모아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이 되겠금 만들어 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이원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이 만일 여기서 몇천만원이 더 불어나서 추진이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명시이월로 예산부서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차액이 많이 나니까 지금 이 정도 몇 천만원정도는 내년도 추경때도 충분하게 확보가 가능한 일인데 돈 차액이 많이 나니까 일단 올해로서는 삭감을 하고 만일에 몇천만원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가능하다면 내년 추경에 얼마든지 할수 안있으냐 하는 그런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반여이 되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돈을 확보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도비 전번에 4억6천을 도에 올려놓은 거 지역개발비로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계속 노력을 해서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 몇 천원원 정도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절충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청소년 행사에 대해서 심도있게 잘해주십사고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이거 하나도 안쓰고 왜,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이미지가 안좋아지잖아요. 청소년 전혀 할 생각이 없엇다는 거 아닙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유야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이유든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왕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1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그냥 사장을 시킨다면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도비조보금 사업으로서 이건 자체 사업으로 넣어놨다가 나중에 도비 보조금이 있는 사업이 내려와서 도비보조금으로서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홍철
박홍철위원
언제 했습니까? 번거롭더라도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지난번 행사 한건 내가 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안한 것도 있었어요. 확인해 봤어요.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비입니다. 그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데 계속 사업 내용에 보니까 집행액이 7억, 잔액이 4억6천 남았고 올해 97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죠? 그러면 마무리가 됩니까? 9억 정도만 추경에 올리면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9억만 하면 마무리 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데 계수 틀려요. 계속 사업에 보면 11억6천953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기정에 11억4천953만원 되어가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세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관한여 질의 하십시오.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80페이지 통합청사 신축설계비 부족분인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통합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청사건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관청사는 현재 설계공모에 의거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중에 면적이나 건축 금액이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족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그 앞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기 다 마친거 아닙니까? 실시설계가 등러가면 조사설계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아닙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중에 변경된 부분이 금액과 평수가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건물을 하나 지으면 기본 조사 설계를 일단 마쳐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절차상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절차상은 기본 설계 후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 기본 설계가 끝났을텐데 지금 예산 요청하는건 무슨 이유입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배용우 위원님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후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기본설계를 마치고 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시기적으로 굉장한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발주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기본설계가 완료된 단계가 아닙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철자창 두가지 다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기본설계 조사설계를 한다는 것은 현장위치라든지 사업이 광범위하고 그 위치가 잘 모를 때 조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이건 통합청사는 매일 눈앞에 보이는 장소인데 여기에 두가지 다 설계를 해야 되는지, 행정절차상 그렇게 한다고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대형공사에는 저희들이 구분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건설공사나 우리 건축공사도 기본 설계후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내외동 청사 신축시설비하고 삼안동 청사 신축 감이 된게 우리 기채 승인으로 인한 감입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설명 바랍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채 승인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총액 예산에서 입찰금액 집행잔액입니다. 약 88% 되면 12%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기채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창웅
허창웅위원장
입찰하고 남은 금액, 회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대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은 질의가 없습니다. 총무국 마지막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만 삭감된 내용중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받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도 역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난 뒤에 재정경제국 까지만 오늘 마치고 상임위가 이틀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요일 이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이니까 조금 진행해서 재정경제국 마쳐도 월요일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5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재정경제국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후
장평후세무과장
세무과장 장평후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호
배철호위원
세입분야에 종합 토지세가 왜 4억1천9백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후
장평후세무과장
종합토지세가 당초 설정한 목표보과 4억1천9백이 감소된 이유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부과 철회를 했기 때문에 감이 된 내용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다는 그 얘기입니까?
평후
장평후세무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민간인이 하는 구회정리 사업, 내무부에서도 다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평후
장평후세무과장
우리가 당초에 내무부 지시가 없어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내무부 관례가 있고, 내무부에 전화를 하니까 부과권자가 그것은 철회를 하는게 맞다 어차피 부과를 해 놓으면은 다시 이의 신청 들어오고 다시 심사청구 올라오고 하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내려가니까 부과 철회해주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철회를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세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영재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장유시장 사용료하고 진례시장 사용료 이것 처음에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해가지고
홍철
박홍철위원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언제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연초에 계약 입찰을 해가지고 한 것인데
홍철
박홍철위원
유료 주차장 수입, 호계천 복개한데 하고 천주교회 앞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창웅
허창웅위원장
주무과장이 아시는대로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교툥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그것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해병전우회 연 계약을 해가지고
홍철
박홍철위원
그 내역 우리 위원들한테 줄수 있겠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 내역이 어떠한 계약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으면 해병전우회에서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징수내역 자료 주세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징수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이원관 위원,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페이지 농협 늘 푸른통장 환경기금 신탁 통장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기금 조성 출연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고객에 대해서는 이자 수입의 1%를 기금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농협에서는 고객 출연금 2배를 지원하도록 그러니까 개안한테는 1%기금을 출연받는 대신에 농협에서는 2배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중앙회 조성분, 고객에서 4,068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 농협에서 부담한 것이 2배로 8,135만9천이 조성되었고 다음 회원 농협 이것은 단협이라든지 지부에서 한 것이 고객이 77만3천원이고 농협에서 배로 낸 것이 154만6천원해가지고 1억1천435만8천원을 출연해가지고 저희 시에 기부된 것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기부금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는 기금 받은 것을 어디에 씁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환경분야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환경분야에 이것 아니라도 안따지고 전체 시에서 다른 세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가 없습니까? 징수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갑
최명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명갑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삭감된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역시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여객 터미널 설치 주민 설명회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 시가 당초에 여객 터미널을 설치할때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하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여객 터미널 계획이 변경되어 가시고 백화점, 임대아파트, 이런 것이 축소되어 버리고 순수한 여객터미널로 조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 없습니까? 전자 신호체계 설치공사 감리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시가 전자 감웅신호체계 사업비가
창웅
허창웅위원장
감리비가 사전에 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올렸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그런 것은 미리미리 챙겨서 올려야지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경찰청에 담당직원이 이 전자관계 아주 기술이 해박해서 감리가 필요없는 것으로 했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오신분이이 관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리비 해서 공사를 완변히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도 역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재정경제국 소관은 질의 답변 모두 마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구구장님과 실과장님은 자리에 나가서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중에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안계십니까?
남기
박남기환경보호국장
환경보혹과장이 집안에 우가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유고중입니다. 국장께서 대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141페이지 환경보전 경고판 제작이 13개소 있습니다. 어떤 경고판을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42페이지에 보면은 자연 발효식 공중 화장실 설치 5개소 이 부분도 위치와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환경보호과장
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 보전 경고판 제작관계는 주로 하천등이 되겠습니다. 낙동강변과 저희들이 관내 샛강이 약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가에 낚시를 하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읍면장들께서 이 지역에 경고판이 제작되었으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경각심을 안주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심사한 결과 주로 낙동강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경고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13개소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 하실 수 잇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환경보호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설치 5개소는 장유 대청 계곡에서 보면은 미사일 기지로 올라가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 초막골이 잇는데 초막골에 한군데 하고 다음 장유 신안안쪽으로 가는데가 있습니다. 신안 거기 계곡에 하나 하고 진례 평지못이 있습니다. 진례 평지못에 한군데, 다음 신어산도 보면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등산객들이 거의가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해서 기기 등산로, 다음 저희들 생림면 관내 무척산이 있습니다. 무척산도 등산로가 있는데 그래서5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자연 발효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기
박남기환경보호국장
이게 먼저번에 우리 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이동식 화장실처럼 얹어놓으면은 거기서 소변, 대변을 하면은 양이 많아서 퍼내는데 아니고 전부 소멸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를 받아놓은게 있고, 또 전국적으로 3,4개업체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발효된 물도 결과적으로
남기
박남기환경보호국장
그것은 수거를 해야 됩니다. 유화되게는 안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하실분 없죠. 환경보호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계속 위생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도 없습니다. 학교주변 위에 업소 이전보상을 안해도 되는 건지와 위생업소 위반 사항 신고 보상금은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재철
박재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재철입니다. 당초에 학교주변 오락실 위해업소 이전을 하기 위해서 11개소에 대해서 3천2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학교에서 200m이내의 상대구역내에 있는 업소인데 저희들이 계쏙 이전하도록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업주들이 말만 이전한다 하고 지금까지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위반업소 신고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보건복지부 식품위생 관리 지침에 의해서 신고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신고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택시 기사들을 활용해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이분들이 신고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고 사례는 총 16건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익명으로 신고를 했고 신고하신 것 보면은 순수한 공익 목적이 아니고 서로 동업자간의 다툼이나 이익관계에 의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면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닏. 그래서 이번에 삭감자료를 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여기까지 들으시고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위원장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위해업소 이전 보상을 하지 않아서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11개소 2백만원씩 보상비가 책정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1개소에 2백만원
재철
박재철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을 안해도 이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97년도 당해 예산을 보면은 2개업소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4백만원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9개업소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위생과장
지금 절대구역, 상대구역은 200m이내에서는 당초에 11개소 했는데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상대구역에는 그냥 심의로서 승인해주면 영업을 할 수 있고
홍철
박홍철위원
예. 절대구역의 2개소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위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폐기물 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인데 가정용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 구입이 당초보다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식물 찌꺼기 처리 관계 EM 발효제라든지 중간 수거용기라든지 톱밥 부재료 구입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9억1천만원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1일 30톤 처리능력의 퇴비화 시설을 공장을 설치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추진이 된 것 같으면 오늘 삭감되는 예산이 전부 소요가 다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진례 김병천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민간 업자가 진례면에 6천평 규모의 부지에다가 음식물 퇴비공장을 자기가 시설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부수거를 해서 가서 처리하겠다 그래가지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시설을 하고 하면은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을 안한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게 결정된 시기가 안제입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연초부터 추진하다가 허가가 반려되고 해서 지난 10월달에 최종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전혀 필요가 없겠네요.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래서 한 6천평 규모에 공장 설립 허가가 났는데 저 사람이 지금 현재에 와서는
홍철
박홍철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97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 정도 해도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장되었느냐 내용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은 진영 매립장 토취장 원상 복구 이 97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던데 이것 안해도 됩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영 매립장 거기에 옛날 군당시에 설치한 매립장 거기에 개인 산을 깎아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되는데 최근에 밑에 25,000평정도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개인토지에 무상으로 매립장을 사용하도록 협약서 도장을 어제 아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면은 즉시 복구 해버리고 나면은 또 산을 깎아서 제방도 막고 복토용으로
홍철
박홍철위원
더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이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청소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세입·세출 영세민 생활, 의료보호기금 특별조성 특별회계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장애인 전용작업장 전기요금부터 전혀 예산이 집행이 안됐는데 장애인 작업장에 작업을 안합니까? 어디 다른데로 옮겼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전용작업장이 준공을 올해 못해가지고 삭감한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아직 주촌에 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건립 기초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하실분,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여성단체 회원 연수회 장소 임차 5백 또 여성단체 회원 연수회 특별 교육 및 기타 준비물 160 올해 삭감되고 내년도에 예산액이 반영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왜 올렸는지?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삼계 수련장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올해는 여성단체 의견이 1박2일을 하니까 가정에 볼일도 있고 해서 하루로 줄여서 했는데 상아그릴에서 올해 장소를 무료로 했습니다. 행사의 식대만 하고 그래서 남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도도 무료로 할데 없습니까? 우리 시청 강당도 있고 예식장 다 빌려 주고 하는데 하면되지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서비스로 상아그릴에서 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김의찬 위원
의찬
김의찬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보면 아동 복지 시설해가지고 중개축 1개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8천, 시비 8천해서 1억6천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대동면 동광 육아원이 있습니다. 150평을 재건축을 합니다. 아주 옛날에 낡아서 도비를 저희들이 부탁해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깨끗하게 새로 지을 그 사업비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공용시설은 점차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새로 지을려고 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배철호 위원
철호
배철호위원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 공익 보육시설 운영비 10억이 되어 있는데 왜 5억5천으로 되어서 이러한 돈이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배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닏. 이것은 방주원에 어린이집 지금 건축은 다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원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 국도비를 요청합니다. 사용안했기 때문에 부득이 감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방주원에 유아원이 설립,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지었는데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시키고 내년에 국비를
철호
배철호위원
다른데 애들을 보육한다 이 말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개원을 안 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 자체 방주원에 수용되어 있는 애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말고 별도 어린이를 수용할려고 지은 겁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아니, 공립 보육시설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입니까? 5억이나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기준
철호
배철호위원
이것이 세출분야는 어디에 삭감된 부분이 어디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82페이지 공립 보육시설 운영비가 16억에서 9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182페이지 밑에 부분, 맞습니다. 사실 방주원 개원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보육시설 개보수 2개소는 어디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산 어린이집 하고 서부 어린이집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80개소가 되어 있는데 177페이지입니다. 올해는 내년 예산에 보면은 222개소가 되어 있는데 대상이 그렇게 줄어 들었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국도비는 없습니다. 당초에 통계숫자에 의해서 얼마를 짤라서 도에서 내려오는데 추경에 계속 월별로 보고를 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아니 올해는 280개소인데 내년에 예산이 222개소가 책정이 되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래가지고 조금 조금씩 올라 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올라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여기 숫자는 격식을 갖추는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아니 현재 280개 이것은 정확한 숫자고 당초에 예산은 통계에 의해서 월초에 보고를 합니다. 타시군에 똑같이 국도비는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177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 임차료 2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이 추가분은 전세를 얻어서 모자랍니다. 삼안동하고 북부동 2개소입니다. 삼안동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삼안동 사무소에서 화인아파트쪽 가서 일부 빌라촌 그 부분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언제 얻었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계약중에 있다 말씀이죠.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소는 328페이지
대현
권대현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권대현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간단합니다. 없습니까?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축산폐수처리 운영 기술관리 대행이 왜 도비가 삭감된
대현
권대현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도비가 저희들 보온공사를 하면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전화가 와가지고 전번에 1억을 주었으니까 이 8백만원 청상 시비로 부담하라 해서
홍철
박홍철위원
소장님 잘못된거 없습니까? 1억을 가져온다 하더라고 예산에 편성된 걸 양보를 하면 됩니까?
대현
권대현축산폐수사업소장
전번에 1억을 받을때도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8백만원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애쓴 보람이 없다 아닙니까? 소장님 애를 쓰고난 뒤에 다른게 삭감이 되었으면 애쓴 보람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축산폐수사업소장
이거 지방비 30%를 부담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때문에 도에 가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청상 도비가
홍철
박홍철위원
집을 지어놓고 운영비가 보조를 안주고 항상 그런 쪽으로 질타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 조금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웅
허창웅위원장
1억을 주었다고 도에서도 그걸 그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에 보면 기본급 수당이 이렇게 삭감 처리 안되는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기본급에서 8천1백만원, 수당 2천8백만원 이건 인원이 감축되었습니까?
대현
권대현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정원이 19명입니다. 현원 14명입니다. 그래서 충원이 안되고 해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충원이 안되어도 업무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대현
권대현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시청을 일류 기업으로 만드는데는 인원이 작아도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에 179페이지 어윤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기준경비 경상경비는 국비를 삭감시켜서 무전기를 사는지 모르지만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전장비 구입 필요없는 왜 무전기가 긴박하게 사야 되는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무전기 구입비로 계상했던 것이 무전기는 재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산 목적을 바꾸어서 지원코자 합니다. 아직 무전기는 사지 않았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당초에 무전기 구입비로 예산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산취득비로 목을 바꾸어서 무전기를 살려고 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목 관계를 말씀하지 말고 안전장비 별도로 구입합니까?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이건 구입을 안해도 가능 할 것 같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무전기는 긴박합니까?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사야 됩니다.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수고과 같은 경우에도 있고 또 여기 연락이 잘 안되고 그러면 사람이 찾아가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4대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안정장비는 구입한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당초에 필요하다고 계상했는데 들어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아닙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없기 때문에 구입을 안하고 있는
홍철
박홍철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97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오수 맨홀 및 뚜껑 재고량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홍철
박홍철위원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왜 안줬느냐 말입니다. 파악할 길이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파악을 해놨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 거 좀 질의 안하도록 해주세요.
창웅
허창웅위원장
의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즉각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고 예산서 이미 처리했지만 그리고 아직까지 도달이 안됐다는 것은 과장님 의회 경시를 하신 것이라 봐집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마지막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별로 특별회계 유인물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할거 있습니까?
영수
우영수수도과장
이번에 환특이 5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걸 전부다 상수도 확장사업 2단계 확장할 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수
우영수수도과장
위원장님 한가지만 먼저 97년도 지방체 방금 했다시피 5억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96지방체발행 변경승인 신청을 드렸는데 이유는 늦게 와서 먼저 것과 합쳐서 5억이 와서....
창웅
허창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사회환경국 소관에 관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질의 없죠? 질의가 없으므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과 사적지는 위원님들 보시고 별도 질의를 특별위원회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별도 질의를 특별위원회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것으로서 제 3회 추경예산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