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96년 12월 19일 회부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그리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96년 11월 28일 회부된 김해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안, 김해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6년 12우러 19일, 12우러 20일 회부된 김해도시기본계획 입안 의견청취의건, 김해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입안의견 청취의 건을 오늘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직제순에 의한 국·소장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한후 절의에 대한 해당소·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저희 농촌개발국의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68억5천733만6천원보다 2천996만5천원이 증액된 68억8천730만1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국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55만5천원이 삭감된 50억9천8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천552만원이 증액된 17억8천8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 농촌개발국의 과별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6천512만원이 증액된 12억5천6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4만원이 증액된 6역7천518만5천원이 되겠으며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2청508만4천원이 감액된 53억1천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기시 바라며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최종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괄 내용을 보니까 감액조치가 된 이 내용은 전부다 행사나 이런 여러가지를 하고 실제경비가 그만큼 들지 않아서 감액조치가 된 것입니까?

예, 감액된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상단에 98농림서 시행지침서 인쇄 21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208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농축산물 직판장 건립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농어민 후계자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습니다. 1억을 요구하고2억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97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하고 이번 추경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요구한 이것은 군시절에 부산시 수정동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하기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에게 1억을 지원해가지고 임대료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직판장이 철수가 되는 바람에 그 1억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세입세출 구좌에 꽂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사장시키기가 그래서 1억을 추경에 해가지고 일단 내년도로 사고이월 시키기 위새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 직판장 설치장소는 삼방동 673-1번지입니다. 면적은 273평 시유지입니다. 건물은 200평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직판장을 짓고자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전년도에 전세금으로 줬던 것을 반환받은 내용입니까?

예, 그런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만 확보를 먼저 해놓자 하는 그런 뜻입니까?

예, 지금 현재 세입세출 구좌에 꽂혀 있으니까 이것을 결산추경때 얹어가지고 내년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방동 몇 번지라고 했습니까?

673-2번지입니다.

673-2번지

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들이 제일 첫째 목적은 농촌에 정착하는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후계자들의 상품 생산,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양 또 지금 현재 이것을 하므로 해서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이익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보신적이 있는지 조금전에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일부 몇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의사인지 그것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수익성 검토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전 농어민 후계자들의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송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농어민 후계자의 정착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어떤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실패한 원인을 저는 조금은 압니다만 그 지역사람들이 슈퍼나 이런데를 선호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도 발생하고 이랬는데 사실 원 취지는 후계자들 연합회에서 어떤 판로개선이라든지 농어민 후계자들이 직접 생산해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하게되면 중간유통이나 복잡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후계자 정착의지도 고착시키는 이런 의미에서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위원장!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간이집하창 설치사업이 4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 당초계획은 3개로 했습니다만 또 급히 필요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도하고 절충해서 1군데를 더 얻었습니다. 더 한 것이 진례농협입니다. 진례농협에 하나 더 필요해가지고 도로부터

그러면 앞에 3개소는 어디입니까?

3개소는 주촌농협하고 그다음에 한림농협하고 그다음에 생림에 안양 작목반하고 그렇게 3개소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제일 하단에 단감, 화훼 수출전용 육성지원비 기정 1억5천인데 8백만원만 집행이 되고 4천2백이 결과적으로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때는 단감 수출전업농 하고 화훼 수출전업농해서 수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지원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훼는 우리 수출 전업농들이 어떤 시설이 없었습니다. 시설이 없어가지고 직접 수출하게 될 때 결속기라든지 집하 기증이라든지 선별기능 이런 것을 지원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이 수출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대동농협에서 수출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게 되므로 인해서 그런 기능을 대동농협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추가 지원할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좀 잔액을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았고 단감도 역시 직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경남 단감농협하고 해가지고 경남 단감농협에 모든 시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쪽에 그러한 추가지원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것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수출에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천2백만원이라고 하면 돈이 대단히 큰 금액인데 결정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집행이 안되어도 된다고

이것이 단감 수출할때가 10월달에 준비가 되어가지고 나갔고 화훼도 그때 그 시기였습니다만 거의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2회 추경 이후가 되어가지고 3회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밑에 화훼 수출 출하포장비 지원비 지원은 올해 이 사업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이것도 지금 포장재가 많은 수출 물량이 발생되었으면 우리가 포장을 구입해서 했을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많은 수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존 있는 포장재를 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고 남은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휴경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경답,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답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세금을 메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휴경답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 줄여봤습니다만 지금 경운기를 행정에서 동원을 해가지고 벼를 심고 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는 행정의 할 일이 있고 또 농민은 농민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재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각종 수출을 하기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육성쪽으로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잡다한데다 지원을 하면 잘못하면 농민이 행정에 너무 기대는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도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보리 베지않고 놔두면 면서기들 와서 베어줄텐데 뭐할려고 베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꾸 기대니까 차라리 육성하고 농사를 잘 지을수 있는데는 끝까지 지원을 해주고 농사를 잘 지으면 농산물 값이 아무리 비싸도 그사람은 전량 수출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어져야 되지요. 국내값이 비싸면 국내에 내버리고 또 수출값이 비싸면 국내에 내버리고 또 수출값이 비싸면 지원해주니까 그런곳으로 내버리고 이런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휴경답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하고 우리가 꼭 휴경답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경농지는 지금 현재 경작을 안하고 있을때는 농지법에 의해가지고 대리경작 지정해서 경작하도록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휴경농지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라든지 부과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경농지도 부과하는 관계는 그런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지금 공시지가에 100에 20%를 아마 휴경답에 과태료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휴경답은 더 과표를 높여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도록 해야되지 행정이 나서서 휴경답을 굳이 개발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오히려 잘못하면 실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에서도 봤습니다만 휴경지에 대해서 휴경답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피가 많다든지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문제가 지적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관계는 지적과에서 유휴지 통보를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2년간 경작을 안했을 때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업무보조 인부임이 457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예비묘판 설치비가 249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조 인부임은 저희들 과에 일용인부로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1일부터 상용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상용인부로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별도로 편성을 안해도 택지개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데 그렇게 집행하므로 인해가지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집행을 하지않은 부분이고 예비묘관 설치 이것은 전체 한 7백만운 소요될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을 좀 하는 과정에서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낮추어가지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1천5백평을 계획했습니다만은 이 1천5백평의 면적은 확보를 하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제3회 꽃축제행사 부족분 1천7백만원이 올라와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도 보니까 적개 편성이 되어 있던데 사실 제가 알기로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되어가지고 그래도 축소해서 행사를 하다가 아무리 아껴서 해도 부족이 이정도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같은면 당초예산에 넉넉하게 편성하도록 제가 지난 2회추경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시설도 고정으로 해야 안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당초예산도 보니까 적게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고정시설하는데 여러 가지 전기, 상·하수도등 1억6백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나머지 행사비용 6천만원해가지고 1억6천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 각종 지원하는데 우리 시비가 부족해가지고 그것밖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4천6백만언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잡혀지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그리고 이 부분에 금년도 1천7백만원에 대한 부족분은 기히 여러차례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3회추경에 편성을 해주셔야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4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고정설치비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비는 얼마 안든다 아닙니까?

실제 행사비는 4천6백만원정도 밖에 안듭니다.

그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다소 부족합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요인에서하고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입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꽃축제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회추경때도 예산평성했다가 삭감 조치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지역주민들간이나 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집행하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나 의회가 무슨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경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전에 김종범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그렇다고 턱없이 과다하게 편성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사치 정도는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예측이 안됩니까? 만약에 우리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축소조정을 하더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2회추경에 올라온 것을 삭감을 시키고 3회추경에서 결과적으로 승인을 안하면 농민들이 내놓을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예산 담당부서에서 어려운 일만 만들고 있다는 그런 감이 저는 듭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이 충분하리라고는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업소요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도록 앞으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상현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축통계조사 서식인쇄 부족분 기정이 208만원이고 부족분이 184만원인데 예산편성에 당시에 약 50% 부족할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까? 제가 볼때는 50%정도 부족한데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금액을 잘못 책정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매년 하다보면 재고분이 있습니다. 딱 그대로 안맞아집니다. 많을때는 이 금액으로서 되는데 재고가 없고 하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산낭비가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단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갑철입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내외동 구획정리 도로나는데 지금 소나무 식재를 너무 밀식해서 식재해놓았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조경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생각하는 것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우리 산이나 다른 지역에 나무 심는 방법하고는 다르게 집단적으로 숲이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식재된 것입니다. 저희 시보다 기술이 조금 월등한 고속도로 조경하는데 가보시면 집단적으로 심는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 대나무처럼 밀식한 큰 나무들이 가지가 안뻗어지고 가지끼리 엉켜가지고 고사되여 버리는데

그것은 천연림에서 그렇게 밀식된 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심어 놓은 밀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에 밀식된 것하고 저희들이 심어놓은 밀식이 우선은 나무가 커서 밀식이 된것같고 지주를 3개, 4개 심어 놓았기 때문에 우선 보기는 밀식되어서 어쩔것이냐 하지만 제자리를 잡고 바로 서게 되면 그렇게 밀식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심어놓은 것이 1∼2m되는데 대나무 서있는 것처럼 서있는데 조경하는 사람들이야 기술에 의해서 심어놓았겠지만 시민들이 보는 생각은 그렇게 심어가지고 되겠느냐?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보면 화목양묘장 부지매입 영농보상비 부족분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228페이지 삼방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해가지고 3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양묘장 부지매입비 영농보상금 부족분은 2회추경때에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천5백만원이 삭감되어서 그 장소가 화목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는 경작을 해왔는데 그 경작에 대한 보상금으로 2회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1천5백만원이 삭감되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1천5백만원을 받고는 못 물러나겠다 이래서 3천만원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천5백만원은 감정을 하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공공유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 가격이 나왔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온겁니까?

나와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2회추경때 3천만원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천만원을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현지 확인한 부분입니다.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1천5백만원만 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되는데 3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과다 요구가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1천5백만원이 당시에 삼감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때부터 거론된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한 자료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삼방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이것은 동림사 옆에 있는 지역에 산사태 위험지구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시 상징목 식재를 올해 예산편성을 당초 5천만원이나 해놓고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 상징목은 매화나무, 은행나무를 양묘를 해서 키우겠다고 한것입니다. 양묘장 확보가 되지않아서 못한 것입니다.

양묘장 확보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쯤 판단이 되었습니까? 양묘를 한다고 하면 매월달부터 시작을 합니까?

봄에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화목 양묘장 관계 그 터가 나오면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양묘를 합니다. 그런 계획이 당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목양묘장이 지금까지도 보상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5천만원이라는 과다한 예산을 이렇게 사장 시켜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히 시기와 때를 놓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올해 못하는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하든지 이 5천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불요불급한대로 빨리 재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묘라는 것은 밭이 있는데 바로 심는 것이 아니고 양묘를 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해야 됩니다. 종자도 묘목도 사고

그래서 제가 몇월달에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느냐고 물었다 아닙니까? 이유도 안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됩니까? 2회추경에서도 1천5백만원을 삭감시켜가지고 부지를 보상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지금까지 사장을 시켜놓고 있단 말입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삼방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이 부분입니다, 지난 추경에 동림사 해가지고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한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습니까? 3천만원을 집행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계한 결과에 7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만 그때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던 것이고 3천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다 삭감이 아니고 집행을 못한 것 아니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국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6년도 결산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운용방향, 96년도 결산추경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 분야의 96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운용방향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균형개발 등 투자사업에 치중하되 96년도 각종 사업은 가능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확정 예산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이나 도의 활용 가능한 재원을 파악하여 국도비 보조금 확대 노력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한 신규사업 예산안 편성은 지양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준대로 예산편성 하였고 특히 예산집행에 대한 정밀 검토분석으로 불용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결산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가 감소한 757억1천2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47억6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가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4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가 증가하였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중 과별 예산규모는 도시계획과 63억5천1백만원, 건설과 122억3천7백만원, 도로과 552억7천7백만원, 주택과 1억6천9백만원, 건축과 4억4천4백만원, 지적과 2억8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278억9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72억1천4백만원보다 6억8천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 13억2천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지방교부세 20억원의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세출 총 규모는 747억6천5백만원이며 이중 도시개발비 62억3천9백만원, 지역사회개발비 12억2천6백만원, 농정관리비 65억3천7백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12억9천1백만원, 건설관리비 584억5천9백만원, 주택사업비 6억1천2백만원, 문화예술비 2백만원, 지방채 상환비 3억9천9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만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중 1억7천4백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장유 도시계획 지적측량, 김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용역비등 1억3천2백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진영 공설운동장 사업 부족분 2억8천4백만원, 진영 경전선 철도이설 기채이자 상환금 부족금 1천6백만원등 3억6백만원이 증가된데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의 예산중에 8억원이 감소한 이유는 양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4억5천7백만원, 읍면동 마을농로 확포한 공사 1억5백만원, 오항교 재가설공사에 4천7백만원등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삭감된데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으로는 33억1천1백만원이 감소한 이유는 군도 17호선 개설이 20억원이 늘어난 반면에 송정∼퇴래간 도로 확포장 2억5천2백만원, 군도 14호선 개설에 8억5천만원,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공사 35억원등이 삭감된데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으로서 국민주택 융자금 전산용품 구입비 5백만원,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 수수료 및 공탁금 1천만원등 1천9백만원이 감소했으며 다음은 건축과 예산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인건비 1천3백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구상 학술용역 심의위원 실비보상 3백만원등 2천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으로 5천6백만원이 삭감한 이유는 민원업무 개별지가조사 보조인부임 1천만원, 지적 삼각점연구 철탑설치비 3천5백만원등이 삭감된데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로서 예산규모는 96년도 기정예산대비 2천9백만원이 증가된 9억4천7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96년도 당해연도 융자금 이자수입 및 회수수입이 9억2천7백만원, 과년도 원금 회수수입 2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96년도 당해연도의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이 4억2천6백만원 및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은 5억2천1백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므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를 않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수입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청경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어째서 1천1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시에 급여 처우개선비하고 상여금, 각종 수당 계산시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결과 지금 1천1백만원이 실제 집행을 하고 인건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경이 예산편성을 할때 급수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11명에 대해서 다 틀리지요?

그렇습니다.

기본을 몇급으로 해가지고 합니까?

청경 급여기준은 경찰관 순경봉금에 호봉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하면 집행은 각 호봉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보면 인건비가 좀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기준표에 8호봉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거기에 11명을 평균해서 몇호봉 정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취지는 그당시 2회추경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청경에 대해서 인건비가 기정예산보다도 상당히 과다책정 되었던데 거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기정분을 8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호봉수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액수가 높아진다 그런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삭감이 되어 나오니까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인건비 부분은 사실상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별로 잘 안챙겨 졌습니다. 앞으로 좀 챙겨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진영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부족분 2억8천409만9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엄청난 돈인데 이렇게 많이 부족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도 했었습니다만 내년 2월말까지 저희들이 가능한대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앞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포장비가 아무래도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그 포장비가 236아르(R)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2억2천409만9천원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저 후면에 가서 테니스장 이면을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6천만원을 넣어가지고 2억8천409만9천원을 이번 추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서 일단은 진영공설운동장에 대한 것은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도로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김없도록 잘 마쳤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도로과 소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정배입니다. 위원장님 건축과장님이 서울 출장중이라서 제가 건축과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과 소관하고 또

건축과

건축과 하고 겸해서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과 주택과 소관 겸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동시에 질의하라고 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업비는 우리가 예상을 못해서 조금 남을수도 있고 모자랄수도 있다고 보는데 물론 감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절약을 해서 남았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해석하면 과다책정 해서 남은것도 있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인건비라 하는 것은 법정경비가 되어가지고 정해져 있을텐데 1천 몇백만원씩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예산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어째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청경예산을 책정할 때 학비보조 수당하고 가족수당하고 전부다 계산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올렸는데 학비수당 같은 것은 지급이 안되고 기본급 하고 처우개선비 수당 이런 것은 전부다 지급이 되었고 학비보조금하고 가족수당 이런 것이 지급이 안되어서 남았습니다.

학비보조금이 지급이 아니되었다고 하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올바르게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예산편성 할 때 예를 들어서 청경 모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중학생이 1명 있다 고등학생이 1명 있다 이런 것이 다 계산되어가지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에는 전부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과 없이 청경것은 다소 좀 되어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에 지적 삼각점 영구철탑 설치는 올해에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적삼각 영구철탑 하는 것은 철탑으로 가지고 시가지에서 산에까지 올라가지 않고 관측을 할 수 있겠금 편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 인공위성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첨단방비가 있고 과거처럼 측량을 해가지고서는 전 국토 제도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공사진 촬영이나 위성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삼각점 철탑을 세우면 밑에 시통이 불가하고 방해를 받아서 기 설치되어 있는것도 제도사업이 착수하는 시점이 도래되면 아마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시점이 도래되면 아마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 6년 후 시작하게 되면 또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하게 되면 그 기간에는 사용하는데 다소 편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예산낭비 측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좀 일찍 내놓으시지 지금

이 내용이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공청회를 하고 재조사 관계 때문에 서울 한국 프레스 센타에서도 공청회를 하고 금년 8월달인가 한번 하고 했는데 이 법안이 참 애석하게도 국회에 상정이 못되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 부처간에 의견 조정이 안되어가지고 상정이 못된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시지가 지정 때문에 도시나 농촌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표기준에도 적용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급속도로 개발되는 우리 김해시 같은데는 보상문제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잡더라도 좀더 정확한 공시지가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현실에 가까운 그리고 가장 정확한 그런 공시지가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다시 좀 할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개별공시지가의 생명은 토지 특성조사입니다. 특성조사가 완벽하게 되어야 지가 산출이 정확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성조사를 매년 1월 1일부터 한 2월말 사이 그 기간에 읍면동에서 토지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사실상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 업무로서는 개별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읍면동장님 입장에서 보면 산불예방도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외에는 인력지원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용을 단기간만 사용하도록 예산을 읍면에 전도를 해줘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뭔가 이것이 특성조사가 안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개선체제 해가지고 저희들 본청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업무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도 정규직원을 3명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보상업무나 이런데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만 맡길것이 아니고 저희 본청에서도 관여를 해가지고 완벽한 조사가 될 수 있겠금 다른 일용같은 경우에는 얼마 쓰고 또 그만두고 이런 예가 있어서 저희들이 본청 토지관리에다가 인력확보 방안을 시장 결심을 맡아가지고 한번 추진이 잘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와 도시개발사업소, 환경건설사업소 3개분야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겟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만 마칩시다.

지도소와 환경건설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3개분야입니다. 건설도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및 도시개발사업소, 환경건설사업소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각 과별로 안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요구한 97년 예산안에 대해서 지난주에 요소요소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97년도에는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등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혼신희 힘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하고 28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부터 세출항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2억2천551만7천원중에 저희들 기능직 1명이 시 본청으로 발령이 되고 농기계 교환 기능직 자격 소유자가 이직을 하므로써 발생을 하고 또 청사관리 인부가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천279만7천원이 남고 1억5천272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중에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인상된 분이 888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서 결원자 2명분 816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분하고 부족분의 차이가 이번추경에 71만9천원을 확보해 주시면 금년도 지급에 차질없이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WTO 출범에 따른 새기술 소득작물 책자 12종 1,187부를 저희들 계획대로 유인물을 끝내고 나머지 교재는 자체 타자기, 복사기를 이용해서 291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86페이지에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예정지 대체농지비는 법정 계상비인데 면적이 양묘장하고 늘어남에 따라서 740만원 부족분이 발생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꽃밭 임차료 168만8천원은 금년도 삼계동에서 임대료로 쓰던 것을 전하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것은 재 계약을 안해도 필요없게 된 잉여분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동 페이지 사업예산 분야중에 지역농업 개발센타 건립비 1억5천만원은 당초 96년도에 울산, 밀양, 김해, 창녕군이 4개 시군이 설치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는 96년도 당초예산에 건축 신축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진흥청하고 합의한 결과 김해시는 97년도분 1억6천985만7천원이 확보되어서 명년도에 국비보조금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농촌지도소 신축지 지질조사 경비는 당초에 8개소에 개소당 8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5개소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330만원으로 조사가 마무리 되어서 310만원이 절감 예산으로 남았습니다. 농촌지도소 신축지 실시설계비는 입찰결과 244만5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소 양묘장 부지매입은 전하동에 당초에 3천평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주민들하고 가격하고 면적을 협의해서 실제로는 3천4백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평당 평균가격 7만4천원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4천668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땅이 부지가 낮은 지반이라서 1m20정도 성토를 해야 꽃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4천68만7천원중에서 3천만원을 성토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양묘장 토지 이용율을 높이는데 활용적인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87페이지입니다. 트렉타 부착용 땅속 작물수확기 구입비 352만원은 도비내시가 2회추경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3회추경에 계상을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축산분뇨 정화사업은 행정 방침이 무배출 축사지원 방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무배출 축사는 80평기준에 예산이 5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백만원으로서는 도저히 사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국고보조금 1천만원을 받고 그다음 시비 1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을 부담시켜서 97년도 사업으로 이관시켜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지도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 각 읍면 지소운영 상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는 지소장 한분이 나오셔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직에서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전환이 되면 일반행정에 예속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별도의 농촌지도소를 지어서 앞으로 운영할 필요가 잇느냐는게 지금 현재의 생각이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있는 농촌지도소가 그 역할을 1/10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농촌지도소 각 지소를 보완을 한다든지 짓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생각한 적이 없는지? 진례면에 상담소 신축감리비가 계상되어 있고 신축부지 기반조성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현 시점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촌 사람들이 볼때는 상담소 직원은 면사무소나 읍면에 책상 한 개만 두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례면 상담소 뿐만이 아니고 옛날에 지소가 폐기되고 상담소에 1명씩 주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한사람뿐 입니다만은 상담소를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소를 지을 때 전액 토지매입비나 건축비를 우리 시나 군이나 지방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처음에 대부분이 소위 터를 대지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이 되어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농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어가지고 그 부지를 확보해서 상담소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지역에 농민들이 회의도 하고 상호 모여서 정보도 교환을 하고 정신적으로 소위 농민들의 사랑방 구실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존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업상의 꼭 필요성 보다도 지역민들의 농민들의 정서를 한데 모으는데 구심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진례면 상담소는 먼저 2회추경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기존 우리 상담소 건물이 넓었을 뿐더러 보건지소 이전 청사부지가 없어서 우리 지소면적이 넓기 때문에 기존 보건소하고 교환을 하는 조건하에서 건물이 노후해서 보건소 지소도 신축을 하고 상담소도 기히 신축완공을 해서 지금 1층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에는 독서실로 개관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감리비가 금년 3회추경에 계상이 되었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 상담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되기는 됩니다만 우리가 현 실정을 알고 현 사정을 알고 앞으로의 계획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 볼때는 상담소의 역할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존재가치를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사랑방 역학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공직을 갖고 있는 농촌지도소의 어떤 자리가 상담역할로 운영이 된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을뿐더러 지금 현재의 이 상태로서는 상당수의 역할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역민들한테도 별로 호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센타가 건립이 되면 기술보급을 주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상담소는 재고가 되어야 될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조금 관계없는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하우스나 시설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나 앞으로 계획이 어떻는지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예산이나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부분을 우리 김종범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소가 하루빨리 하우스나 현장교육을 할 수 있겠금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원을 할애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에 우리 시설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내용이 어떻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초예산 심의시에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사가우선 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설비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0억원 요구한 중에 국비 1억6천원을 합해거 4억6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3억원을 본 청사비로 돌리고 시설비중에 국비 1억6천만원만 지금 계상이 되어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은 차일피일 1회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본 청사와 시설이 바란스가 맞지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도 50% 지원해가지고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국비가 나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발전기금은 항목별로 지침 요령이기 때문에 농가분하고 우리 사무실에 투입하는 사업성격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비가 총 얼마 모자란다는 결론입니까?

지금 저희들 현안으로 현재 5가지 사업을 구상한 결과가 양액재배 시설문제, 유리온실, 그다음에 곤경육묘, 내냉육묘시설, 그다음에 연작장해 토양시설등 5가지를 구상해서 당초에 10억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은 욕심대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되면은 최소한도로 5가지 종류는 센터에 확보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 바램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트렉타 부착용 땅속작물 수확기 구입 352만원이 더 있는데 이것은 지도소 실습용인지 안그러면 민간 보조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 현재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각종 농기계 트렉타를 위시해가지고 농기계 모델이 새로 개발되면 그 모델을 교육용으로 활용을 해서 실수요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땅속에 있는 감자나 고구마를 캐는 기계인데 이것도 교육용으로 저희들 지도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계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96결산 추경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합계는 299억5천3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4억9천517만3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이 245억50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억4천507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액이 54억4천81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4억5천1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합계는 321억5천653만3천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295억5천417만3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액이 22억34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천9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45억50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0억4천507만3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이 54억4천81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4억5천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합계액이 1천501억2천83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3억6천935만8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역별 설명을 드리면 영업수익 예산액은 111억799만7천원으로 6억6천34만5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영업외수익 6억7천499만1천원으로 6억499만1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월금 예산액이 2억6천764만7천원으로 6천764만7천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980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합계액이 1천501억2천83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3억6천935만8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내역별 설명을 드리면 영업비용 예산액이 2억9천691만9천원으로 5천8백만9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영업외 비용 예산액이 61억4천8백만원이며 4억2천3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재고자산은 1천86억5천627만2천원으로 196억9천973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유동부채상환 예산액이 2억2천3백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고정부채상환도 348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이 413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86만5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1억8천775만4천원 전액 삭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96년 결산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국고보조금은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위한 지방체의 이자상환금으로서 공사가 미발주된 상태의 국고보조는 불가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됨으로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 예산은 화목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 운영비중 인건비는 당초 정원 38명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원 28명으로 결원이 미충원됨으로 해서 1억1천273만3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기준경비도 일반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도 같은 사유로서 삭감했으며 관서운영경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위생처리시설 운영비로서 효율적인 수질관리로 화공약품 소요를 절감시키는등 예산절감으로 해서 1천502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사업예산은 위생처리장의 잦은 정전에 대비 자가발전기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한전 김해지점의 선로보수작업으로 불편이 해소되어 1천263만3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에 계상된 자체사업예산은 화목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한 주민숙원 사업비로서 화목 3,4통의 농로포장 및 용수재거 설치공사비의 계약잔액 89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위한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감사원의 지적에 의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로 인하여 부족한 이자상환금 4천46만4천원이 시비로 부담하게 됨으로서 8억1천456만1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환경건설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 인건비가 4천7백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인원이 어느정도이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삭감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저희들 정원은 33명인데 현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명의 인원이 다른데 이동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부터 충원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와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김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사업소 320페이지도 인건비가 1억1천207만3천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 현황설명을 할때 정원 38명중에 현원이 2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인원을 충원을 못시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업소 운영이 원활히 됩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시설중에 있기 때문에 정원은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충원은 안해도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완공이 되면 38명 정원이 필요하다 소요인원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와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에서의 설명사항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