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의원 발언

박문하입니다.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포항시 급수조례의 수도료가 그 동안 급속히 진전된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로 매년 만성적인 적자경경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재정결함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상응하도록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맑은물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의 투자가 예상되므로 수도요금 인상은 78.7% 인상요인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 60%를 인상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수도경영사업을 철저하게 하라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참조해 주시고 기타 일부 중복되는 자구 및 수도료 감면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주요골자로서는 제7조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삭제한다. 제 11조2항중 ‘및 그에게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을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시설물’로 한다. 제40조중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시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상수도배관 및 부속시설물 등의 손괴로 음용수로 부적합한 수돗물이 급수된 경우 공익상 기타 사유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하입니다.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하수도요금 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심사되었습니다. 수정이유로서는 하수도요금의 평균인상률은 69.9%이나 이는 여러 가지 다른 관련 물가상승요인이 인정되므로 인상률을 적정히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주요골자로는 제10조2항 별표2를 각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별지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의한 평균인상률은 5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