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수제 의원 발언
수제
조수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나영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상제 위원, 간사에 조정제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1996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12월 19일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6년 12월 19일 심재동 의원외 4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수제
조수제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조상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상제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6년 12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12월 18일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12월 20일 제11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0억1,714만3천원, 특별회계 6억2,274만2천원을 합해 총 36억3,988만5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96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27억5,479만5천원, 특별회계 185억4,452만3천원, 총규모 1,012억9,931만8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예산을 심의한 결과, 본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에 대한 조정과 부득이한 여건 변화로 인한 미집행 사업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예산등을 재원으로 하여 96년도 자체 사업추진과 각종 시책사업의 최종 마무리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분야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전위원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1996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996년 12월 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11차 회의까지 심의하였으며, 또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97년도 수정예산안을 96년 12월 14일 제6차 회의에 상정,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심의를 하여 96년 12월 20일 제11차 회의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포착 가능한 모든 세입원을 전액 계상하였는지,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한 가공세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므로서 군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는지 전시적, 낭비적 요인등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억제하여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영과 투자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전 위원은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82억4,743만8천원 특별회계 88억1,532만6천원으로 총규모는 870억6,276만4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중 일반회계 부문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된 기획관리비의 함안군 이미지 행사 사업추진 용역비와 28개 분야에서 총 3억8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심재동의원외4인)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심재동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의원
심재동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12월 19일 제출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휴회의결
10시13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