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천안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보고-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장석은의원외26인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운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린 96년 11월14일과 96년 12월 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및 12월9일 제5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동일자로 3개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12월9일부터 12월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각목예산안 내역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검토 등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해서 12월 17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이시우 의원등 모두 열세분 의원님들이 각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삭감액 사유를 사업별로 다시 살펴보고 신중한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225액1,300만원보다 40억1,400만원이 감액된 3,184억9,9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개비목에서 2,8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를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708억8,100만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계수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예산액 총규모 2,211억3,000만원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61개 비목에서 12억 7,439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조정하였고 비목별 삭감사유와 삭감조정에 따른 장ㆍ관별 조정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예산액 총규모 1,497억 5,100만원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8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하여 주신 정운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의원입니다. 96년도 부녀복지예산 성폭력 상담운영에 대한 예산 시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삭감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97년도 예산 사회복지 불우 및 소외계층 구호예산 5,000만원 삭감과 성폭력 상담소 운영예산 2,264만3,000원 삭감내용과 특작관리 민간이전에서 거봉포도축제와 신고배축제 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을 듣고싶습니다.

정운택위원장님께서는 이정원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이홍기의원입니다.

아니 지금 정운택 예결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니 절차를 의사진행 발언하는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비심사 및 예결위에서 수일간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질의 토론보다는 정회를 해서 의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자리에서 사전조율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기위원님께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삼청합니까?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원의원입니다. 9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가정복지예산에 대하여 본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산업사회로 인하여 인성이 각박해지고 있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녀복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 옛나을 부활하여 주셔서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의원입니다. 성폭력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게습니다. 서구의 문물이 밀려오고 갖가지 어렵던 생활이 나아지므로서 우리가 풍족한 생활속에서 지난 날을 생각못하고 의식과 모든 변화속에서 생활하다보니까 성폭력, 도덕적윤리, 이런 것이 자꾸만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걸맞는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속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본 의원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동양적 옛날에 지켜오던 동방예의지국으로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폭력에 대한 예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의원입니다. 먼저 11월25일 정기회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예산 및 각종조례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3명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해주셔서 오늘 원안을 의결해 주십사 했지만 의원간에 많은 의견차로 인해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13명을 대신해서, 또한 천안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입장에서 제가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성폭력 상담소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안을 의결해 주십사하는 안을 저희가 상정하게 된 동기는 우선 96년 8월 29일날 도지사 및 시장이 참석하여 천안시민의 축제속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축하하고 지원하고 또한 후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추경부분입니ㅏ. 추경에 있어서 8월29일날 그 자리에 저는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사무실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홍재봉조합장님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사무실을 무료로 지원했다고 약속을 했고 또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도 아시지만 진정서 내용중에 가장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여성의 소리 부설 성폭력 피해 상담소, 상담자원 봉사자,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문구속에 저는 상당히 고마움을 드리면서 또한 과다 예산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수차 이부분에 있어서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었습니다. 천안에는 많은 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나 천안시장님께서는 기초 단체장 민선취임하시면서 한결같이 천안시 공무원을 동결하고 점차적으로 행정을 간소화하고 시ㆍ군통합의 본질에 입각해서 선심성예산이나 또는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예산을 다루면서 도비 부분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는 도비를 삭감하지 않고 시비만 삭감하면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기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은 도에 반납이 되어도 도에서 별도로 어떤협의가 있을 것 아니냐, 하면서 시비예산을 삭감하면서 저희는 예산 절감보다는 삭감내역 속에 시비 전액 삭감만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충청남도 성폭력상담소는 사실상 도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 원활하게 직접 줄 필요가 있다. 이유는 천안시에는 많은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만약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경우 각종 사회, 특히나 시단체는 많은 요구가 오는 부분을 저희는 간과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를 삭감하고 또한 대안으로서 천안시에는 사단법인은 제 지론이 봉사에 입각해서 본질이 약간 오도되고 있다. 또한 천안시는 이 부분을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천안에는 많습니다. 봉사하는 단체가. 두 번째,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좋은, 시에서 경영하는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충분히 이부분은 전화 1대 및 직원만 배치해서 원활한 운영을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이기 때문에 시와 별개로 그 부분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에 설명을 요구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은 결과 내용이 뭐냐, 소장 1명, 상담원 2명, 내역이 뭐냐, 일정액을 급료로 지급한다. 라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준공무원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저는 이 부분의 상담소개설은 찬성에 찬성을, 환영에 환영을 하는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이 많은 생각을 하셔서 많은 단체가 이는 관계로 천안시의회는 한번쯤은 생각해 볼 시점에 와있다. 하면서 제 반대입장, 예결위의 입장을 제가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성폭력상담소 관계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또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는 영광을 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주명시의원, 황규민의원 두분을 투표용지 교부 및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용지 교부 및 감표위원은 주명식의원, 황규민의원 두분이 지명되었습니다. 두분의원께서는 지정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확인) 확인이 끝났으면 의사계장은 선거구순으로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게장 : 의원성명호명)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개함결과 명패수 27매, 투표수 27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27표중 수정동의안 찬성 15표, 예결특위심사안 찬성 8표, 무효 4표로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열한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감학봉의원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