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재정운영공개조례안 (서정복 의원 외 5인 발의) 2. '97지방채발행계획안 (시장 제출) 3. 공공시설설치계획안 (중마통합보건지소 신축계획)(시장제출)

김수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재정운영 공개 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서정복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재정운영 상황에 관한 중요 사항을 매년 2월과 9월에 주민에게 공개하며, 그 공개 주요 내용은 2월에는 당해연도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지방채등 채무관리 계획, 기금운영 계획등이며, 9월에는 전년도 결산 상황,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 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및 채무관리 상황 등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심사 내용입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및 중마정류장 조성사업등 시 현안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1997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100억원, 공설묘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20억원,죽림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10억원, 중마정류장 조성사업 60억원, 죽림∼사곡간상수도관로 설치공사 12억 3,700만원등 총 202억 3,7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중마정류장 조성사업 등은 대규모 공공시설로서 의회의 사전 의결 사항이므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추후 승인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 시행 사업은 추후 중요재산 취득 및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 설치계획(중마통합 보건지소 신축)안 심사 내용입니다. 보건소를 제2청사 부지로 신축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중인 보건소를 대신할 수 있는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위치는 광양시 중동 1314-3(광양등기소 옆 임시주차장)에 부지 546평, 건축 연면적 237평의 규모로17억 4,300여만원을 투자하여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검사실 등을 추가 시설하여 의료 기능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중마통합보건지소는 시청 인근 수산업협동조합 옆 부지에 신축하고, 예정지 부지는 당분간 주차장으로 하고 이후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시청과 기타 건물배치의 조화, 시민 및 환자들의 이용성.접근도.집행부 의견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등 3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성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재정운영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수입니다. 본 의원이 광양시 재정운영 공개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제목에서 "광양시 재정운영 공개조례"를 "광양시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운영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황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시달된 조례 제정안에서도 운영상황이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도 제118조3의 규정에 의하면은 지방재정 운영상황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조례 제3조 1항 2호에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로 되어 있는데 1조 2항에는 주요사업 집행사항이 없이 선행규정이 된 것입니다. 1조 1항 3에 당해연도 주요사업 조서를 신설후 수정하여 3항, 2항을 순차로 돌리고, 1조 2항 3호를 신설하여 전년도 주요사업 집행사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역시 이외에 뒤로 돌릴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 이 조례 제5조 공개의 제한 규정과 제1조 목적의 조항중 "주민에게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넷째로 본 조례는 내무부에서 조례 제정안이 시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관계법인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과 의원 보감 310페이지 조례안의 발의자 해석으로 봐서 발의자에 제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 박종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재정현황"이라고 고쳐야 한다는 안이 있었는데 이 안에 대한 심사를 충분히 논의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맞다고 인정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재정운영상황"이라고 말씀하셨죠?

상황을 삽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양시 재정운영 상황 공개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광양시 재정운영 공개 조례안"을 박종수 의원님 말씀은 "광양시 재정운영 상황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3조 공개대상 제1항을 보면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는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은 다음과 같다라고 상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제목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박종수 의원님 생각이고,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재론에 의해서 다시금 "상황"을 넣어 총무위원회의 검토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관계 조항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고,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전체 의원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형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에 "공개상황"이라는 말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님 ! 이 자리에서는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동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질의.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의장님! 광양시 재정운영 공개 조례안 그 내용을 보자면은 재정운영 상황이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개조례안이라고 해도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박종수 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이니까 그런 모양인데 박종수 의원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하실 사항은 했습니다만....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재정운영 공개 조례안"을 "광양시 재정운영 공개상황 조례안"으로 해야 맞다 그 말인데 그 말이 이왕 재정운영상 1조에도 제2조에도 재정 운영상황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다시금 제3조 제1항에도 재정운영 상황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본회의에서 "상황"이라는 말이 제목에 들어가야 맞다고 되면은 여러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결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4가지 사항을 했습니다. 4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항을 말씀하셨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3조 1항 2호에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1항 3호에 가면은 당해연도 주요사업조서를 어떻게 했다하는 것이 결과가 공개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렇게 주요사업 조서를 이렇게 공개 한다 그렇게 해 놓고 뒤에서든지 앞에서든지 그 결과가 공개가 안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물론 했겠지만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아울러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심사개요와 '9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95년도 결산안 심사,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 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 구성 결의가 되어 위원은 총 9인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인 김수성 의원, 간사에는 장석영 의원이 맡았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6일부터 어제까지 5일간 운영하여 3건을 심도있게 안건 심사를 마쳐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35억 5,3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549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18억 2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268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보다 31.6%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1개 특별회계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1,017억 3,0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281억 4,200만원으로 38.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규모를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고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내시액의 계상 누락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자체 수입에 있어서는 재원의 누락 여부와 적정성을 확인하여 가공 세입이 되지 않도록 하였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준수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견지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96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의결을 받지 아니한 주요사업 예산, 예산에 계상되어 반납 및 불용액 처리된 예산, 실과소별 중복계상된 예산,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 예산, 업무 및 제도개선 등으로 절감 가능한 경비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시책추진비는 실과소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기준을 정하여 일괄 심사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적 예산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예산액 총규모가 2,135억 3,200만원에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차입금이 당초 계획 20억에서 12억 3,700만원으로 조정 승인됨에 따라 세입.세출에서 7억 6,300만원 삭감 조치하였고,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전원주택 매각 수입금액 5억 4,600만원을 세입.세출에서 삭감하여 예산액 총규모가 3% 감액된 2,122억 2,300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1,118억 200만원에서 59억 5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삭감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중 국내여비는 일괄 5% 삭감, 특수시책 업무추진비는 10% 삭감, 기관운영 시책업무추진비는 10% 삭감 방침을 세워 3가지 항목에서 4억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산재해 있는 전통문화재 발굴과 보수 내지 재정비에 필요한 소요사업에 있어서 옥룡사지 발굴, 광양향교 보수, 섬진강변 전통문화 환경정비, 박어사 골약예찬공원, 옥룡 운평 효열비 등은 사업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공감하였으나, 관내 전통문화재 발굴과 재정비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7호에 규정된 중요 재산의 취득과 공공시설의 설치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된 사업,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사업, 광양여고∼광양교간 도로개설사업 등은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죽림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소각로 설치, 섬진강변 시민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매입,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장 부지매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예산에 반영되어야 겠으며, 앞으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아니한 사업은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키로 하였습니다. 백운장학금 출연 2억원은 매년 시비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나, 기금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찬성하고 있으나, 통합 광양시에 맞는 정관 재정비와 이사진 재구성 필요성을 인지하여 장학회 정관이 재정된 후에 기금을 출연키로 하고,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와 전시행정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총 59억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에 7억 6,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3건에 1,088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전원주택부지 매각수입 5억 4,600만원은 의회로부터 중요재산 취득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입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세출 부분에서는 10건에 4억 9,5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삭감된 64억 1,7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내용입니다. '95년도 결산 총액이 세입에서도 1,506억 7,800만원이고, 세출은 1,216억 5,900만원의 규모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상 잉여금 처리와 예비비 지출, 익년도 이월사업비, 재원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등 전반적인 결산을 관계 규정에 의한 결산의 적정을 기하였으며, 매년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으로 업무제도 개선등으로 건전 재정운영과 회계질서가 바로 잡아져야 겠습니다. 특히, 순세계 잉여금이 175억 7,600만원으로 매년 과다 발생되고 있어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와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만장일치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6억 2,0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4억 6,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주요내용을 보면 총무과 소관 민선시장 취임 행사 홍보탑 설치 경비 4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95년 3월에 제1회 추경예산이 있었음에도 민선시장 취임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으며, 재해위험지구 소하천관리, 자율방역단 방역기 구입 지원, 일본 뇌염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도 당초 예산에 충분한 확보가 있어야 함에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은 반드시 역사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되며 중.장기재정계획이나 인구증가, 신규사업등으로 역사와 계속성을 비교 분석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함에도 '95년도 예비비 지출은 적정치 못하다는 의결을 집행부로 통보하여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만장일치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수입니다. 공교롭게 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두 번이나 질의를 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회의에 의결할 사항이라면 사전에 의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서는 사전에 배부되었는데 각 상임위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심의된 사항을 예결위에 관여하지 않은 의원은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의결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예결위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사전에 의원에게 배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질의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의 심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경과와 결과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니다. 명시이월의 내용과 지방채의 내용의 범위는 얼마이고, 승인과 승인하지 않은 내용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은 그 이유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내용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97년도 기채에 대한 의결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칙적인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니다.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하였는데 증액수정 동의안을 제안해 보았는지요? 당연히 제안을 했어야 책임한계가 명확해 진다고 봅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장들께서는 입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해를 달리하거나 납득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구성원으로부터서 강제징수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수입한 재화를 처리용도 없이 적립해 두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집행부에서 이송을 해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각 의원들한테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법상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모든 문제를 거론해서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본 회의장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의회 운영상 의원님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나 예결위원장에게 직접 물어보아서 이해를 해 주신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우리시의 살림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무슨 문제를 어떻게 짚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해결이 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차후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가지 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세가지 사항을 답변 해 주지 않는다면은 하나하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 답변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운영에 관해서부터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은 위원으로서 제 아는 상식의 범주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박종수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무부 승인이 먼저 난 다음에 의회에 부의하도록 돼 있는데 내무부에서 최종 승인이 '96년 11월 19일날 되어서 그럴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시의 사업현황상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이 사업은 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후 사업자 선정도 하고 하는 것이 맞지마는 광양시의 『컨』부두 개항을 앞둔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하자고 하는 중론으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은.....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정리추경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정리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세 번째 있습니다. 증액수정을 동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증액수정 동의안을 안낸 사항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결위원장이 의장한테 공문을 내서 의장의 명의로 집행부인 시장앞으로 공문을 내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기획실장이나 총무과장 그러한 관계부서에 협의해 본 결과, 조직개편이 있고 또 이 예산이 예비비로 됐고 시의 조직개편 이후에 예산을 재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3월에 1차 추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차 추경때 이 사업들이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의 내부적인 의견조율은 있었습니다.

정리추경 문제를 말씀드리자면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35조에 준해서 승인을 받아서 세울 예산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재검토하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을 결말을 못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요구도 되고 또 관계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수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성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토론 있습니다.

서정복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수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첨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단히 많은 수고를 하셔서 시민의 살림을 사는 여러 분야에 심의를 거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된 과정속에서 60억이라는 많은 금액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입을 삭감을 해서 시민한테 거둬들이는 세금을 덜어주는 것도 우리시 의회에서는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각종 절차를 밟지 않고 또는 기구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가변성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6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때는 항상 이 문제는 큰 부담을 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집행부에다가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법적 절차를 거치고 해서 이 60억이라는 예비비에 편성돼 있는 이 사장되는 예산이 생겨지지 않도록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편성해서 쓸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정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0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오래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추경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없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피력코자 합니다. 이제는 예산도 제로 베이스(ZERO-BASE) 예산 차원에서 주민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수년전부터 답습적인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시장 출범으로 많은 시민들도 변화와 개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 제로베이스(ZERO - BASE) 예산 편성 이념에 근간을 두고 과감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제반 법규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97년도 예산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삭감된 예산이 상당 부분 있으므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은 후 추경에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나 집행부 모두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