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화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2일 1997년도예산안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해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2차회의에 상정하여 기획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날부터 12월 16일까지 각 국·소장, 과장, 담당관, 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4일동안 각 부서별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반적인 계수조정을 하여 12월 20일 제9차회의시 항목간 증감액을 확정,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1997년도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 증가한 1,781억 9,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1,420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361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9페이지 예산 항목별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액의 총규모는 세입이 2억원, 세출은 9억 9,319만9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0.56％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6만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토록 한다는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시급성이 덜하거나 전시효과적인 요소,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부서간의 형평성이 결여되거나 일정한 기준을 벗어난 예산계상등에 대하여 과감히 삭감하고 그대신 당초예산의 규모로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취로사업비를 당초예산의 33.3％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증액하여 현실화 키기로 하였으며 환경보전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수계 지도 제작비가 당초예산 규모로는 설치가 불가하여 2백만원을 증액하고 그 외 모든 환경미화원 시상금과 자원봉사 활동자 급식비, 효행자 시상금, 읍·면 공무원 산불진화복 및 품질인증 농가 작목반 포장제 지원 등을 현실화하였으며 그 외에도 민간에 대한 보상금과 공무원들의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급량비 등이 부서별로 다소 형평에 맞지 않게 편성된 감이 있으나 앞으로 공무원의 효능과 업무의 성질등을 감안적정한 예산편성 운용으로 부서간의 위화감이나 차등의식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