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윤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명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장이 '96년 12월 7일과 12월 18일 추가제출한 옥포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동의안, 거제시능포동통반명칭및관할구역조정안, 거제시 옥포2동통반명칭및관할구역조정안,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동의안, ’97시도(읍면지역)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공설운동장건립공사예산집행기간연장안,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거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6년 12월 9일과 12월 18일 해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제 5차 본회의에서 실시키로 하였던 상임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는 내년 1월중 임시회에서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장상훈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거제시 동의안은 4건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승인을 요하는 각종 동의안이 이미 예산안을 제출한 뒤에 뒤늦게 제출됨으로서 예산심사에 차질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후소관부서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포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동의안은 인구 밀집지역인 옥포지역에 노인층, 여성층, 청소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복지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 숙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나아가 시민화합의 광장을 마련코자 옥포동 산 660-4번지 일원 일명 조라당산에 부지 7,001㎡, 건축면적 2,975㎡의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어린이, 주부, 노인시설, 다목적홀 등을 시설하기로 하고 총 사업비 28억5900만원을 투입, 96년에서 98년에 걸쳐 계속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거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5조에 의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동부면 청사신축은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현 청사부지에 건물 2동, 연면적 907.04㎡, 소요예산 6억원으로서 새 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환경개선과 주민숙원 해결 차원에서 청사건립의 시급성이 인정되었고, 농촌지도소 소관인 지역농업센타 부지매입은 거제면 서정리 856-1번지외 8필지 14,741㎡, 소요예산 2억4300만원에 매입하여 지역농업기술센타를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합목적성이 인정되었고, 시민생활 체육공원시설 부지매입은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원 부지 9필지 5,220㎡로서 소요예산 3억9000만원에 매입하여 인접 시유지 6필지 12,388㎡를 합쳐 총 17,608㎡ 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동의안은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등을 위한 청소년시설이 거제시 관내에는 없어 지방양여금 사업의 일환으로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대 건축 연면적 5,000㎡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생활관, 식당, 도서실, 정서함양장, 특별활동실 등 주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요예산 33억원을 투입, 97년에서 98년 2개년에 걸쳐 추진코져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부지위치는 예정지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증설계획동의안은 우리시 분뇨처리시설 용량은 현재 1일 105㎘로서 분뇨처리량은 1일 90㎘입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에 따른 기존시설용량이 98년경에는 처리능력의 한계에 도달되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기존 산화구법은 처리요율이 저하되고 있어 분뇨처리장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안건은 현 분뇨처리장이 사등면 사곡리 산 2-5번지 기존시설 산화구법 1일 45㎘를 액상부식법으로 개량하는 한편 1일 55㎘를 증설하여 1일 100㎘로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예상사업비 41억5300만원을 투입, 97년에서 98년 2개년에 걸쳐 추진하여 시설완공되면 액상부식법 1일 60㎘와 합쳐 1일 160㎘ 처리용량을 확보하게 됨으로서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인근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를 갖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질의 있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의장님 질의이전에 긴급발언입니다.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했다가 조율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사등면 김영재의원입니다. 사등면 사곡리 소재 분뇨처리장을 구 거제군시설 산화구법에서 액상부식으로 개량하면서 그 용량을 55㎘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에 당해 주민들에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추진함으로 해서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후에 담당소장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개량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간담회를 끝내고 55㎘ 증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도 없이 그 간담회가 끝이 났습니다. 소관 총무사회 상임위에서 이 내용을 접수하고 당해 지역인 본인이 그 설명하면서 이것은 주민들과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여서 이것이 우리 거제시에 필요한 주요시설임을 설명하라고 촉구를 하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옳게 여겨서 담당소장에게 17일까지 그 내용결과를 통보받기로 하고 추진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상태로 이후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민들은 그 내용을 알고서 또다시 이런 혐오시설에 속한 주요시설이 우리 지역에 증설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속았다는 그런 내용의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볼 때 증설되어지고 환경에 영향을 줄인다는 그 내용앞에 주민들조차도 반대할 의사는 크게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 과정속에 왜 주민들에게 또다시 불신을 가지게 하느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일을 추진하느냐 당해 지역의원으로서 이런 질의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그 불신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달랠 것이며 또 이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만 우리시의 주요시설을 유치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해소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답변해 주셔서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영재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행정부쪽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일부지역인 일운면, 구조라, 망치, 동부에 학동 수산, 남부의 갈곶리, 다대, 탑포, 홍포, 금포, 저구 등은 세계인과 전국민을 위하여 행위제한 등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손해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쓰레기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 구천댐, 연초댐의 상수원보호구역, 공원묘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전 15만 시민을 위하여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은 엄청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권 개발에 대한 장목 골프장은 전국민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본인이 김영재의원에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거제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전시민은 알아줘야 되고 그들에게 보상적 측면에서라도 어떻게 달래줘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예를 들어 지난번 소각장 문제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이 가서 그 당해 지역민들에게 이것은 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행정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은 취해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행정부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게획 수립을 하면서 일언반구 하나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는 행정이 그들을 배려해주는 측면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 사건도 진짜 이것을 증설하기 위해서 15만의 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30만의 분뇨를 처리하는 이 과정은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것이냐 이들에게 보상적 측면에서라도 무엇을 해주겠노라는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답변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덧붙여 시장님은 답변할 때 우리 시민과 전국민을 위해서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에 그들을 어떻게 달랠 것이다라는 확고한 행정부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분뇨처리장 증설계획은 분뇨처리에 효율을 기하고 또한 환경보전 자체를 좀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자신들도 집행부에서 시비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부담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사항하에서 중앙정부와 협조가 되어서 양여금 지원이 되도록 한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이 자체를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관계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이 과연 되겠느냐의 여부 이런 등등에서 차일피일하다가 중앙지원이 확정되므로 해서 증설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관계되는 마을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또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분뇨처리장은 사실상 주민들이 기피를 하는 그러한 시설인 점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주민편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여러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만 간혹 기피시설이 아닌 그런 사업에서 부지가 필요로 할 경우에 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사업을 사실상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해서 분뇨처리장 증설계획도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얻어서 사업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한가지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답변하셨는데 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와 그 결과에 따른 추진절차를 확실하게 밟아서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현수의원입니다. ‘97시도(읍면지역)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7시도(읍면지역)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칠천도, 가조도는 도서라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외감 가중 및 정주여건의 미흡으로 빠른 시일내 회주도로의 확포장이 완료되어야 하나 해마다 지원되는 양여금의 규모로 볼 때 5년에서 12년의 장기간이 소요도리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도로개발사업 지방채를 차입하여 회주도로 확포장사업의 완료시기를 앞당기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기채규모가 5억원으로 칠천도 회주도로에 2억5천만원, 가조도 회주도로에 2억5천만원이며, 기채선은 경상남도,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으로 이율은 연리 8%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순수한 거제시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칠천, 가조 회주도로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문제 등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득한 것이므로 동의하여 줌으로서 낙도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가조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 구간에는 보상하여 공사후 보상문제로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신부시장은 노후 재래시장으로 불결한 분위기 업종의 부족 영세성 및 비합리성으로 10여년 전부터 현대화 추진과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현대화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기채규모는 30억원으로 기채선은 경상남도이며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증서차입으로 연리 8%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에 총사업비 120억원중 기채발행이 60억원으로 ‘95정기회에서 30억원을 기채발행토록 동의하여주어 1차적으로 편입토지의 보상 및 사업을 착공 추진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상금 미수령자가 13명이나 되는 등 사업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완결 처리하고 공사 착공시에 차입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중에 칠천도, 가조도 총 50억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상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하여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과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 125조에 의거 제출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6월 19일 제 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검사기간은 '96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으로 '96년 8월 3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을 접수하였고 '96년 11월 25일 제18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영재의원이 위원에는 반대식의원, 심광의원, 김득수의원, 성상진의원, 장상훈의원, 노영도의원, 윤현수의원, 주상진의원, 정성도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회부일자는 96년 12월 14일이고 본 위원회 상정일자는 96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다음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95 예산현액은 1529억59만7천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577억6221만9천원, 세출결산액은 1040억2618만4천원, 이월액은 355억3484만1천원, 세계잉여금은 182억119만4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348억5617만8천원, 세입결산액이 1401억1575만5천원, 세출결산액이 913억4960만1천원이고 이월액이 325억2447만8천원, 세계잉여금은 162억4167만6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81억2340만9천원, 세입결산액이 176억4646만4천원, 세출결산액은 126억7658만3천원이고 이월액이 30억1036만3천원, 세계잉여금이 19억5951만8천원이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1222억6615만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413억8378만5천원, 수납액이 1401억1578만5천원, 결손처분액이 3268만원, 미수납액이 12억3535만원으로 수납율은 99.1%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48억5617만8천원에서 지출액은 913억4960만1천원이고 이월액은 325억2447만8천원, 불용액이 109억8209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집행 실적이 67.7%에 그쳤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81억2340만8천원, 징수결정액 188억1846만1천원, 수납액 176억4646만4천원, 미수납액이 11억7199만7천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81억2340만8천원, 지출액이 126억7658만3천원, 이월액이 30억1036만6천원이고 불용액이2004억2646만2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집행실적은 70.4%에 그쳤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예산액 66억5986만3천원으로 7억3127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채권 채무결산은 총채무액이 216억3112만8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73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142억6712만8천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94년도말 현재액 241억3614만4천원으로 19억6795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문제점은 95년말 채무잔액은 216억3100만원인바 채무상환 계획이 결여되어 있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 34조에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공공요금 등 사전예측 가능한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함이 나타났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금후 이러한 문제점은 시정할 것으로 보고 결산(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시장에게 건의드릴 말씀은 충해공원묘지 운영개선에 관한 건으로 충해공원묘지 수지현황을 보면 수입이 4134만원, 지출에 1억1255만7천원으로 7121만7천원이 적자임으로 사용료 적정수준 인상을 검토하여 주시고 3~4년후 공원묘지 만장에 대비하여 공원묘지 관리기금 조성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92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64억4100만원, 특별회계가 128억900만원이었습니다. 금회 요구액은 41억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억900만원, 특별회계가 85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39억7900만원, 세외수입 7100만원 및 지방교부세 5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억73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합계 41억800만원이 증액 요구되어 예산현액 1364억1600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은경제개발비에서 ‘96어촌종합개발사업등 6억6100만원을 증액 요구되었으나 일반행정비에서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3억85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공사 등 13억8600만원, 민방위비에서 사고예방 위험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1800만원 등 총 17억8900만원의 세출감액요인이 발생하여 세입증가분은 도합하여 52억3600만원이 지원 및 기타경비에 편입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금액은 의료보험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8500만원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96 제 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수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불요예산 삭감 등으로 제 2회 추경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제 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문제점으로는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사업을 제외한 시비사업을 연도말에 계상하는 것은 예산운용과 집행 측면에서 불합리하므로 금후 집행기관에서 시정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는 제안일자는 96년 11월 21일이며, 제안자는 거제시장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96년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의 확정안은 오늘 제 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로서 96년 11월 25일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및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의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시의 균형발전에 기어코자 함이며, 개괄적인 주요내용은 97년 예산 총규모는 1359억6258만2천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1235억2993만1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이 277억8600만원, 세외수입이 222억5817만원, 지방교부세가379억82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이 84억600만원, 보조금이 220억9776만1천원으로 국비보조가 92억7965만1천원, 도비보조가 128억1811만원이며, 지방채는 5억원으로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4억3265만1천원으로 전액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91억858만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3억2406만5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총액은 예산 총규모와 같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235억2993만1천원으로 일반행정비가 359억6296만4천원이며, 사회개발비가 518억1409만7천원, 경제개발비 327억2086만8천원, 민방위비가 6억311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4억2894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124억3256만1천원으로 사회개발비에 124억2003만3천원, 경제개발비가 86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21건에 58억4249만5천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계속비는 사회개발비에 132억1137만원으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50억200만원, 문화예술회관건립 45억, 신부시장현대화사업에 37억937만원이며 경제개발비에 공업단지조성비 8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91억4679만3천원으로 세입은 영업수익이 26억5229만3천원, 영업외수익 8억9136만원, 이월금 30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2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53억7314만원으로 세출의 규모와 세입의 규모가 같으며 사업예산에 59억7370만3천원, 경상적예산이 31억73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5억9504만8천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1억9832만8천원, 사회개발비 4114만3천원, 경제개발비 2억8557만7천원, 민방위비에서 7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특별회계,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5607만1천원, 여비 700만원, 특수활동비 2700만원, 민간이전 1290만원, 사업예산에서 2억8557만7천원 등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별첨 예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삭감부분 외의 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실,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심의중 의결된 사항을 시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중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7억원중 4억원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사업의 완급을 가려 적정한 사업 시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관광과 예산중 관광이벤트 행사를 시행함에 관과의 전문인 또는 전문 용역업체의 초빙 및 자문을 구하여 관광거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5억9504만8천원은 97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민복지향상, 지역숙원사업, 환경보전사업 등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로 할애하여 주시길 시장님께 건의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조례심사를 위해서 작년 제 9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엄청난 노력을 하여 조례심사와 제정, 개정에 따른 조치를 해준데 대해서 당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득수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는 그당시에 구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제 15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이송된 것을 저희 시에서 96년 7월 15일자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재의요구를 한 이유는 유도선 및 도선사업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에 관한사항은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서 같은법 제 30조 제 1항에 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16개항이 있는데 그중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98조 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서 재의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 엄격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발언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재의원입니다.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거제시에서 도선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을 살펴보면 지심도를 위시하여 8곳에 10척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매년 적자운영으로 도선업을 포기 도 기운항을 회피하고 있어 섬 주민들의 불편함은 말할 수 없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며 도선 및 유선사업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선에 대한 적자금액 일부 또는 전액을 도지사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된 규정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한 번이라도 영세도선업자의 운영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할려고 하는 것이 잘못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법의 모순점을 알고는 법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996년 8월 29일 내무부 공고 제 1996-70호에 입법예고하여 12월 7일 국회에 의결한 것을 보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지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할 수 있다고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시민을 위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정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