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태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8호,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49호 9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한 후, 12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최종 심사하여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97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가 1천4백1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60억원 이었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44억원을 합계한,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1,614억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4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예산 요구에서, 일반회계는 42억원이 증가되어 1,452억원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이 없었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4억원이 증가되어 48억원이 됨으로써 97년도 영주시의 총예산규모는 1,660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입액의 삭감액은 없었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다소 과다하게 요구되었으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0억9천1백49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삭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삭감된 예산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서 4억3천8백46만7천원, 사회개발에서 5억9천9백4십만원, 경제개발에서 5천만원, 민방위비에서 3백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삭감액 10억9천1백49만7천원을 예비비에 편성시킴으로써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당초금액 14억3천5백만원에서 25억2천6백49만7천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45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97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삭감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영주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우리 14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고, 지역 균형개발을 통하여 누구나 다시 찾아와서 살고 싶은 살기 좋은 영주를 건설하도록 경영행정에 입각한 합리적이며,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요구액 내용에는 장비유지비 등 다소 포괄적인 계획으로 편성한 요구액도 있었으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일단 반영하여 주고,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으로 예산절감이 되도록 촉구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97년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부터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예, 김동조 의원님.

김동조 의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일반회계 중 예산서 411페이지 예산과목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개발 사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등이 계상 되어 있는 국도 5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30억 중 1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도 5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일시에 집행된다고 볼 수가 없으며, 97년도 본예산 성립 후 사업비 추가요인이 발생되면은 추경예산심사 시 반영토록 하여도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조 의원의…

의장님…

예.

김동조 의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 반대토론을 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중 사회개발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등이 계상 되어 있는 국도 5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30억 중 1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동조 의원의 수정동의 발언과 김동조 의원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김동조 의원의 주정동의 발언과 제청이 있었습니다. 김동조 의원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 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 20표로서 김동조 의원의 97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개발비에서 1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과 9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승인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 20표로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9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승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태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3호로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95회계 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회계 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금년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 동안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황충식 대표위원과 이용규, 김동원, 배동건, 송대익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하셨으며, 그 결과 2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조치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심사는 12월 20일 위원장인 저와 민무식 간사님을 포함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회계 연도 세입, 세출 예산액은 1,790억 7천 5백만원 이고, 세입결산액은 1,756억 5천 1백 49만 5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84억 2천 4백 58만 1천원으로 572억 2천 6백 91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213억 3천 9백 42만 9천원 이고, 국.·비 집행 잔액은 1천 39만 8천원 이었으며, 130억 7천 2백 76만 3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은 검사결과와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66억 7천 4백 66만 7천원 중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21억 7천 8백 14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1천 2백 39만 천원을 지출하고 1억 3천 1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천 5백 2만 4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결산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95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및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95회계 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이 면밀하게 결산검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특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급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건은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 5명을 선임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검사한 바 있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권태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승인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 20표로서 권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9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승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