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각 상임위원회 별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안), ‘95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 주요사업장현장확인, 시정질문 등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95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주요사업장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95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및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안동 시장으로부터 12월 6일 안동 도시기본계획변경(안)과 12월 20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총무위원회에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안동 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외 4건은 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김성구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임하댐주변상수원보호구역지정반대결의(안)이 12월 20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오늘은 ‘95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임하댐주변상수원보호구역지정반대결의(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사항입니다. 안동 시 용상동 사회문제연구소 김성현씨로부터 임하댐주변지역에대한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서가 윤병진·김성구·손광영 의원님의 소개로 12월 18일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사등 기타사항입니다. 12월 18일 시청체육관에서 개최된 안동 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 다수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었으며, 12월 19일 포항에서 개최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의회운영 전반에 관하여 협의를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명한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9월 3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당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의 내용과 예비비지출 등 95년도 집행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한 시정전반에 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2,366억 3천만원이며 세입결산은 예산대비 97.4%인 2,304억 6,7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대비 74.3%인 1,759억 3,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의 23%인 545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의 예산액은 1,868억 5천만원이며 세입결산은 예산대비 100.8%인 1,884억 2,400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은 예산대비 79.3%인 1,481억 8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공기업 외 11개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이 497억 8천만원이며, 세입결산은 예산대비 84.5%인 420억 4,3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대비 55.7%인 277억 5,200만원입니다. 95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2,325억 2,40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2,304억 6,700만원으로 99%를 수납하고 20억 5,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9%를 징수하여 1,884억 2,4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지방세 부분에 97%를 징수하여 237억 2,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30억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20억 4,300만원을 실제수납하고 미수납액이 9억 6,5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366억 3천만원 중 지출액이 1,759억 3,200만원이며 불용액은 210억 5,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2억 2,200만원 특별회계에서 128억 3,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총 545억 3,5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에 비하여 23%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이 150억 2,900만원, 사고이월이 218억 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8억 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500만원이고,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148억 5,100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자연석채취손해배상금 외 5건에 4억 13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2,304억 6,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759억 3,200만원으로서 545억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구은행 안동 지점과 농협중앙회 안동 시지부에서 제출한 누계액 증명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가 집행한 내역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은 물론 결산의 결과를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담금 부족징수, 사업소세 부족징수, 예산의 불용액과다, 이월금액과다, 징수업무소홀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시정을 촉구하고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12월 20일 안동 시장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럼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하댐주변상수원보호구역지정반대결의(안)채택의건

김성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하댐주변상수원보호구역지정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결의(안)은 본 의원 외 11명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먼저,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임하댐 주변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동 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정부차원의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만일 임하댐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되면 각종 규제사항이 강화되어 이 지역의 개발은 한층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안동 댐 주변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개발이 침체되어 있는데 또 다시 임하댐 주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규제가 심한 수도법의 적용을 받게되어 개발이란 실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임하댐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저지되어야 할 것이기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모두 임하댐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걱정하는 이 지역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본 의원등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하댐주변상수원보호구역지정반대결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안동 은 전통을 보전하며 예절을 숭상하는 선비의 고장으로서 지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국가발전에 늘 앞장서 기여해 왔다. 그러나 고도 경제성장과정에서도 항상 소외되어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더욱이 70년대와 80년대에 이 지방이 안동 댐과 임하댐이 건설된 이후 환경 및 기상의 변화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가 하면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실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댐건설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은 미미하며 시민들의 통한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임하댐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접한 우리시의회 전 의원들은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안동 댐 주변이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엄격히 규제되어 주변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 또 다시 임하댐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 구역 내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이 규제되어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의 가능성은 요원해질 것이다. 더구나, 우리 시에서는 댐건설로 빚어진 시민의 원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임하댐 주변을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터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계획 또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임하댐주변은 개발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버림받은 땅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안동 시의회 박승우 의장 외 33명의 의원들은 20민 시민의 여망에 따라 임하댐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절대 반대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에 이 계획의 즉각적인 취소를 건의하며 만일 계속 강행할 경우에는 안동 지역민들의 생존권보호를 위하여 강력한 저지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다. 1996년 12월 21일 안동 시의회의원일동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하댐주변상수원보호구역지정반대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