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정생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19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99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찬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게 되겠으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19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통영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정순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통영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노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보고를 하게 되는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통영시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생활용수가 부족한 위치에 있음으로 하여 불가피하게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수수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 남강계통 2단계 확장사업이 2001년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민의 원만한 문화생활 추구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정·송·배수시설을 확장 개량하여 남강 계통 광역상수도 확장에 따른 수수량 증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나, 현 상태의 우리시의 열악한 시 재정으로서는 이러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없으므로 부족되는 사업비의 충당을 위해서는, 환경관리공단의 연이자 6.1%인 장기 저리자금 17억 5,000만원의 지방채를 불가피하게 차입하여 날로 증가하는 급수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계정은 1996년 1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통영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일부 조항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항 및 안 제2조 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인원 조정 및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한 것은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임원에 대한 하한선을 정하고, 위원회에서의 기관장을 배제시켜 위원회의 활성화 및 지가 행정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위원회의 인정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의 위원회의 기능 및 임기의 조정은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시지가에 대한 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종래 토지 가액의 평가 기준과 방법에서 빚어질 일부 내용의 혼란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가산정 체계의 일원화 및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통영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19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기본 토대로 하여 모든 예산을 종합 심사하면서 의문시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관계 부서에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중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한 사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투자 우선순위의 소홀 등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가 산재되어 종전의 관습을 답습하고 있으며, 사업의 계획성이 허술하고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요구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 예로 집행부가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동백축제, 조각공원 조성, 문화의 광장 조성 등은 사전 면밀한 사업추진 검토의 부족 위에 예산이 계상됨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심도있는 예산의 계상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 상임위원회의 신중한 의결을 본 위원회에서는 최대한 존중하여 예결 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시민의 폭넓은 여론을 청취,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을 직접 듣고,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업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일부 검토 조정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지방재정 운영의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최대한 고려,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한 시민의 정서와 시대에 맞는 중·장기적인 투자효과를 최대한 생각하여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후, 그 결과 보고서는 의원 여러분들께 이미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리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이 미흡하게 여겨짐으로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있어 소관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예상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가뭄으로 인한 소류지 준설사업 외 9건에 2억 1,172만 6천원을 지출한 것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 당초예산 1,350억 9,901만 2천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그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추가 내시되어 총 49억 3,647만 8천원이 증액된 총규모 1,400억 3,549만원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33개 부분에 대하여 10억 5,520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 위원회에 직접 회부된 2회 수정예산안에 있어서는 제5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168억 5,783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1억 7,765만 7천원으로써 총예산액 1,400억 3,549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에서 19억 9,55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31억 7,765만 7천원에서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서 140만원,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2,500만원 등 총 2,64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경상경비와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고,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및 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63억 4,300만 6천원에서 13억 9,931만 5천원을 증액하여 의결 요구한 1,277억 4,232만 1천원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4억 3,015만 7천원에서 1억 1,497만 3천원을 증액하여 요구한 285억 4,513만원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결산추경 예산안은 15억 1,428만 8천원이 증액되어 1996년도의 최종 예산규모는 1,562억 8,745만 1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과 삭감 조정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19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 심사보고서 ·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복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소모품으로 분류하는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 중 취득 단가 기준이 사회,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전 총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되어 본 조례가 1995년 1월 20일 제정 공포되었으나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취득단가가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차이로 현실과 맞지 않아 본 조례 제5조에 규정된 물품의 분류에 대한 별표 1에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의 기준란 중 소모품의 품종기준을 현행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6월 5일 대법원 규칙 제1369호와 1995년 12월 26일 대법원 규칙 제1411호로 개정 공포된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과태료 부과규정의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통영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권자가 시장, 읍.면장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조항을 동장도 호적과 관련되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5조의 부과기준 및 면제규정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도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인 해태기간을 개정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지방행정업무 전산개발 표준화 규정 제5조의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시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우리시가 처리하는 전산업무를 살펴보면, 인사관리, 예산회계 정보시스템, 민원행정 정보시스템, 지방세 종합전산업무, 주민등록 전산망 등이 있으나 본 전산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산관리 운영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관 실과소에서 운용하는 전산관리 업무가 체계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으나 금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등록 전산망과 부동산 및 자동차관리 전산망을 제외한 여타 전산업무를 1997년도 중에 종합전산실에 설치된 주전산기와 연결하여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부동산 및 자동차 관리 전산망도 장기적으로는 주전산실에 흡수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업무 이외도 전산화 처리를 요하는 업무의 종류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앞으로 전산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통영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2조의 수탁업무 처리 규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및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하여 전산처리를 위탁할 경우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 기기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제정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과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상당수가 노후화 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특히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당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과 민간인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쾌적한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므로써 이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상태가 불결하고 시설장비의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은 시설 개선명령과 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유료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이용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보다 위생적이고 새로운 화장실 문화를 장착시켜 나가려는 것은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