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현승 의원 발언
현승
김현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오늘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늘은 안건 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변경됨에 따라서 세수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총괄적으로 계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안 나와요? 대충 나올게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이것은 직경이 큰 것이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직경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엄청나게 세수증대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6페이지의 대조표를 보시면 신설이 2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직경 1m초과해 가지고 2,250원을 m당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건설과장이 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직경이 큰 게 많기 때문에 직경 2m초과 3m이하, 직경 3m초과 2개가 신설이 되어서 3,750원, 5,250원 세입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난해 2,250원에서 5,250원으로 뛰었으니까 상당히 증대되었네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승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 옆에 있는 것은 기부채납을 하죠? 도로 옆의 길을 내 놀 때 1번국도 같은 경우에 집을 짓기 위해서 좀 들어가서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게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고서 거기에 도로가 나면서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일단 기부채납을 한 후에는 공공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로점용 부과대상이 됩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땅도 주고 부과해서 돈도 줘야 되고 어떻게 불합리한데요. 네,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우리 시 어디에다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규천
이규천위원
우리시가 묻은 게 아니예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시가 묻었는데 공공용이라 안 받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직경하고 큰 관계가 없네요.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재해대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천
이규천위원
본부회의 구성요인은 한전에서는 안 들어 갑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한전도 다 들어갑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한전이 없잖아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재해대책본부의 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6군데의 나머지는 그때 시장이 필요하면 이것 외에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7항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한전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전기가 단전이 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우
한일우위원
풍수해 대책 제22조에 의해서 수방단이 운영되고 있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그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 조례는 폐지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자동폐지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그 때에는 근거가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이번에 평택시 수방단 운영조례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으로요.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조례가 폐지되고 그냥 생기고 하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폐지되는 게 제정조례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것은 살리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이것을 개정한다고요, 그러면 2가지가 되는 게 아니예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개정조례니까,
일우
한일우위원
이것을 풍수해로 개정을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택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