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봉광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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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백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5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의사계장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이후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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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백의장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봉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광
이봉광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봉광 의원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8일 칠곡군수로부터제출되어 본 회의에서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부문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비목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수가 제출한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은 내년도 재정운용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증대, 주민의 개발기대 욕구 증폭,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증가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하기위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개발분야 및 복지분야에 중점투자로 성과본위 사업에 우선하여 투자 하였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은 권역별 지역개발사업 추진, 주민복지 증진과 문화체육시설 확충,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농업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 확충,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읍면 소재지 환경정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된 199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25% 증가된 775억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7%가 감소된 179억1,700만원으로서 총액이 954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먼저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억6,120만4,000원, 사회개발비 1억3,428만2,000원, 경제개발비 4,378만원, 민방위비 40만원으로 감액된 3억3,966만6,000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202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520만원, 농공지구 관리사업 특별회계 60만원으로 총 6,782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모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수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심의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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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백의장
이봉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축조 심사를하여 전위원 만장일치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1996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모든 군정이 원할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1997년도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유인물을 통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정리추경 편성요인, 편성내용,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정리추경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조정입니다. 편성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감액계상과 필수경상비의 부족분 계상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명시이월 사업비 확정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983억2,300만원으로서 일반회게가 742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40억5,7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42.7%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괄은 자체수입이 지방채를 포함하여 559억9,7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423억2,6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363억1,200만원, 사업예산이 570억7,300만원, 채무상환 예비비등이 4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채를 포함한 자체재원이 339억200만원으로서 46%이고 의존재원이 403억6,400만원으로 54%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247억900만원, 사업예산은 464억4,700만원, 채무상환, 예비비 등에 31억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지방채를 포함한 자체재원이 220억9,500만원이고 보조금이 19억6,2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116억200만원, 사업예산은 106억2,700만원, 채무상환, 예비비 등에 18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14억4,600만원으로 지방세가 2억800만원, 세외수입이 4억9,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억9,400만원과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5억900만원등 변경내시분이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편성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37건에 2억6,000만원, 경상사업비는 시책추진사업비 퇴직수당 부담금 등 2억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체투자 사업비 7건에 4억200만원, 기정예산 사용잔액 16억1,900만원을 전용하여 예비비에 21억7,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10건에 30억6,500만원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게는 골재판매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3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와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19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군정시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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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백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칠곡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