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제4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8일에는 김호민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원시 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당일 소관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4일에는 '97 당초 예산안과 '96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97 당초 예산안과 '96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0일 '97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 예산안이 다시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장으로부터 12월 13일에는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남원시 1면 1명품 육성 조례안과 남원시도로 관리 심의 위원회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9일에는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예산안건 2.'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제출 및 회부는 남원시장으로부터 96년도 11월 20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도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96년회로 회부되었습니다. 96년도 12월 16일에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이 시장이 제출한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96년 12월 16일 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 3차, 4차, 5차, 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96년도 12월 20일 제6차 회의에서 계수를 조정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 규모,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일반행정비 7천3백만원, 사회개발비 1억5천1백2십9만원, 경제개발비 6천3백8십만원등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중 총 2억8천8백9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요구액중 1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입니다. 자치시대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초 예산안을 계상할때 부터 세밀하게 그리고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분석하여 심의 조정시 참고하여야 할것이며 이러한 자세가 부족한 것은 과거 관치시대의 예산 편성에 대한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이는 반듯이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은 그 징수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임에도 세입이 나오기 어려운 하천 골재 수입금을 2십억원을 넘게 잡거나 또 수정 예산에 1십억9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비현실적인 예산 편성으로 심사되어 재검토 토록하여 관왕묘 매각수익금으로 의회에서 조정하였으며 열악한 자치 시대의자립 재원을 감안하여 긴축 예산을편성해야 함에도 아직도 선심성, 소모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 앞으로는 생산적인 부분, 시민복지 향상, 환경, 노인, 여성 분야등에 중점을 두는 예산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예산이 시민의 편에서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역활과 기능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부분은 심사 과정을 통하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도.농간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위해 농촌 하수구 정비, 농촌 가로등 시설 및 농촌 지역 마을안길 농로 포장등의 부분에 중점을두는 예산이 되도록 하여 공식적으로 2차에 걸쳐 수정 예산 편성이 된 것과 비공식적으로 2차, 3차에 걸쳐 수정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과거에 보면 의회는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준 예산을 스쳐지나가는 심사 정도로 생각해왔고 으레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러한 시각으로 생각해왔으나 이제 부터는 의회의 본능이 어떠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차에 걸쳐 부기의 변경이나 수정예산 요구안을 집행부에 반영한 것은 의회의 정당한 행위이며 이로 인한 집행부의 관계자는 수치를 느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깎는 것보다는 참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있도록 조정 통합하는데 의회의 역할이 깊다고 말씀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의 획기적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남원시장으로부터 96년도 12월 6일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도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이 제안 설명이 있은후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가 96년도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7년도 12월 19일에는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이 남원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6년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 ~ 5차(4회)에 걸쳐 상정 심사하였으며 96년도 12월 20일 제6차 회의에서 계수를 조정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예산 규모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