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에도 9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인창지구진입도로개설지연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 기간보다 더 바쁘신 일정을 보내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 제12차 본회의에서는 97년도 예산안이 확정 승인됩니다. 이제 며칠앞으로 다가오는 97년도 각종 사업진행에 사전 충분한 계획과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구리시 도시기반 확충 및 자치기반을 배양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여 재해에 사전대비하고 연말 각종 공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시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결의 건 두 번째,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세 번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안 여섯 번째, 휴회결정의 건 등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1. ’97일반및특별회계예산및수정예산안의결의건 맨위로

96년도 제5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97년도 행정집행의 기초가 되는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에 많은 수고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원만하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2차 본회의에서 본예산안이 부의되고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 11차 본회의에서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이 부의된 다음 날인 12월 17일부터 오늘 12월 21일까지 5일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요지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동법 제118조4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의결요구한 사항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1,354억 5,614만원입니다.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삭감기준은 불요불급하거나 예산편성 목적에 비해 실현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으로써 특히 업무추진비는 그 사용내역이 결산검사에서 투명성 확보가 안 되어 금년에는 업무추진비 총액에서 15%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사례는 근절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금액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8억 4,771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참가하여 심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김영원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조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5년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구리시 세입세출결산 사항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495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이채 등 증감액 762억 3,2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2,257억 6,700만원이며 이중 2,253억 7,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177억 2,7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내역중 지방세가 211억 1,500만원, 세외수입이 916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가 79억 2,200만원, 양여금이 34억 4,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15억 9,900만원 그 다음에 지정재원이 182억 4,2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이 53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495억 3,5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성립후 증감액 762억 3,2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57억 6,700만원이며, 이중 1,147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대 세출차인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2,171억 2,700만원에 총 세출결산액 1,147억 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3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33억 7,500만원, 사고이월이 53억 4,800만원, 계속비이월이 474억 7,300만원, 국·도비보조금 잔액이 3억 2,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63억 8,700만원으로 이채증감액 604억 8,8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668억 7,500만원으로써 이중 1,669억 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39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211억 1,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916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가 79억 2,200만원, 양여금이 34억 4,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15억 9,900만원, 지정재원이 18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63억 8,700만원으로써 예산성립후 증감액 604억 8,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68억 7,500만원이며 이중 928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대 실제 집행액 비율은 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한 차인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639억 5,9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928억 4,700만원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711억 1,2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에 대한 내역은 명시이월이 199억 6,400만원, 사고이월이 47억 2,800만원, 계속비이월이 325억 6,700만원, 보조금잔액이 2억 5,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31억 4,800만원으로써 이채 등 증감액 157억 4,5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588억 9,300만원이며 이중 584억 6,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37억 6,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억 1,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1억 8,800만원, 의료보험특별회계가 8억 9,000만원 등 결산안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31억 4,800만원으로 예산성립후 증감액 157억 4,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88억 9,300만원으로 이중 218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대 세출 차인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37억 6,800만원에서 세출견산액 218억 5,900만원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319억 9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34억 1,100만원, 사고이월이 6억 2,000만원, 계속비이월이 150억 600만원, 보조금잔액이 6,8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2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내역입니다. 95년도 예산전용사항은 시사편찬사업이 발주처를 당초 문화원에서 구리시로 변경하면서 민간이전목의 1억 1,45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여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95년도 계속비 집행은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5차년도 사업으로 당해년도 예산액 120억 5,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91억 6,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12억 2,200만원입니다. 이중 187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고 324억 6,8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7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억 8,377만 5,000원으로써 이중 2억 6,586만 1,000원을 지출하고 1,791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를 설명드리면 95년 4월 7일 예측하지 못했던 전 구리시장의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지급에 295만 5,000원, 95년 6월 7일 체육관설계변경에 따른 지하주차장 확충사업에 5,200만원, 95년 11월 7일 수택2동사무소 부지 사용료 지급에 1억 8,291만 6,000원, 95년 12월 30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에 2,7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95년도 채권 총액은 12억 6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6억 6,5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1억 2,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억 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먼저 회계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채무액 총액은 405억 9,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41억 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억 6,5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가 34억 5,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500만원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223억원이며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100억 1,700만원, 차입금이 299억 800만원,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 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내역은 토지가 160필지에 125만 6,000㎡로 금액상 평가액은 926억 2,500만원이며, 건물이 37동, 임목죽이 93주 그리고 유가증권이 경기개발주식 67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관리대상인 물품 수량은 863개 품목에 금액상으로는 27억 8,600만원이며 내용상으로는 업무용이 706개 품목에 12억 2,600만원, 사업용이 157개 품목에 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중인 세입세출외 현금 총액은 12억 5,100만원이며, 내용별로 보면 보증금이 600만원, 보관금이 9,800만원, 위탁금이 12억 7,000만원이며, 기타 적치금이 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안, 5항 구리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안 등 세 건 모두 농수산물도매시장 준비사업단의 소관이므로 세 건을 일괄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토론은 분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4.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안(구리시장제출) 5. 구리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장 안병철입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속에서 특별히 저희 소관 관련 조례에 대해서 심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상정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0월 28일날 제정·공포한 바 있으나 그 후 96년 4월 20일자로 가락동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가 일부 개정되어서 그 내용을 구리도매시장에도 같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장시간과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등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을 상품출하의 반입시간 및 품목별 경매시간을 감안하여 오전 2시부터 오전 12시로 하던 것을 오후 6시부터 익일 오후 1시로 개장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의 최저거래금액중 수산부류를 선어 및 폐류와 건어, 젖갈류로 구분해서 선어 및 폐류는 동일하고 건어, 젖갈류만 최저금액이 2,500만원 -법인은 1억원입니다- 하던 것을 1,600만원 -법인은 6,4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시장 활성화와 건실한 중도매인 육성을 위하여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에 대한 처분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도매시장에서의 위탁상장수수료 요율을 하역비용의 법인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청과 및 수산부류의 수수료를 각각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 거래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으로 하고, 하역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규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공고안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그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와의 행정규약체결이 지연되어 오다가 12월 13일에 규약체결이 실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리공사설치조례 제정 상정이 늦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로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설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 번째, 관리공사의 자본금은 1,094억원으로 하고 출자비율은 서울특별시가 23%, 구리시가 77%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8인과 감사 1인을 두고 이사중 6인을 비상임이사로 하여 농림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구리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 각 1인과 도매시장법인대표중 1인, 중도매인대표중 1인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고 전무이사 또는 감사중 1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아 임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사장, 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관리공사의 사업은 도매시장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유지, 상품규격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 기타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업의 시행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관리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시에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은 관리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등에 대해 승인하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지급기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사장은 관리공사의 업무수행 및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근무를 요청하여 1년의 기간내에서 소속공무원을 관리공사에 파견 또는 겸임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렸고 그 다음에 관리공사설치조례안 전문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는 공사설립인가신청을 내무부로 신청시에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구비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의 골격은 우리나라에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골격을 토대로 하였고 다만, 사전에 법적적용과 법적 타당성과 용어 자구수정 등 여러 관계기관이 서로 협의를 거치는 관계로 이 일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즉, 경기도 유통과, 경기도 투자관련심의관실, 공기업계 또 내무부 공기업과, 서울특별시 유통과, 서울특별시 법무관실 등과 수차 협의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서 96년 12월 31일날 체결된 서울특별시와 구리시장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립규약체결 복사분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세번째 구리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리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안. 첫 번째 제안이유로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50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구리시지방공사의 경영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구리시 출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일 이내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경영정책실장과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서 작성, 경영목표의 조정, 경영실적평가, 예산편성에 관한 공통지침서 작성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투자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투자기간에 경영실적을 평가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리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조례가 결성이 되면 앞으로 구리시가 5할 이상 투자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 평가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투자공기업이 없기 때문에 처음 저희가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전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록]

그러면 먼저 제1항 안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세 번째 항에 하역비용을 법인부담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장위탁수수료를 종전의 1,000분의 60을 1,000분의 70으로, 1,000분의 50을 1,000분의 60으로 인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에게 하역비를 부담한다고 하였는데 위탁자에게 하역비를 간접부담시키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것은 상장수수료 인상이 바로 위탁자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둘째로 15조2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이 1항에 있는 최저거래금액의 거래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경고 또는 허가취소까지 처벌한다고 하였는데 시장내 거래물품의 반입량이 적거나 없어 목표대로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중도매인이 직접 반입량이 없을 때에는 밭떼기 장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장수수료 인상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한 김중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는 상장수수료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에는 「도매법인이 하역인부를 직원화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상장수수료 최고한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도에서 수정지시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법인들이 이것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면 결국은 법인이 부담을 안 하고 종래대로 출하자가 부담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법인이 부담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빼내는 것이 좋겠다고 경기도에서 문서로써 수정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1,000분의 70으로 하느냐 1,000분의 60으로 그대로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경기도 의견이 법정상한선이 70이고 수산이 60입니다. 거기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하되 법인이 어떻게든지 자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한선을 고정을 시켜줘야 법인은 법인대로, 만약에 이것을 개설자가 적당히 조정을 항상 수시로 할 것 같으면 법인이 여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하니까 법인 나름대로 “내가 최대한 장비를 들이고 시설자금을 투자하고 했을 때에는 나한테도 플러스가 오고 그렇지 못할 때는 나한테 손해가 온다”하는 것을 법인에게 주어주기 위해서는 이 상한선을 조정해서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경기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조2항에 최저거래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김중수 의원님 질의는 산지에서 출하가 물량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판매할래야 할 수가 없어서 이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지에서 출하가 없을 때에는 경매가 우선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물건이 가락동의 사례를 보면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산지에서 물건이 적어서 판매실적을 못하는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중수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하건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도매시장이 많이 생길 때 혹시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락동의 과거를 보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될 때에는 또 내용을 개정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가락동도매시장하고 대부분 같기 때문에 저희만 이것을 별도로 하면 형평의 차이도 있고 또 모든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민들 상대가 가락동하고 우리하고는 같기 때문에 가락동과 똑같이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안에 보면 7조에...

고의원님! 관리공사는 이따가 하고, 이것부터 하시죠.

3개 안을 다 상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할까요? (

의석에서 - 하나씩 분리해서...) 질의를 분리해서 하시자고...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운영조례 제2장 도매시장법인 내역보면 7조 보증금 납부가 있습니다. 도매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법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예치되었는지 또 어느 금고에 예치되었는지? 구리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2항 도매시장법인에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5개 법인 지정된 것은 예정자로 통보를 했고 아직 정식지정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증금을 받은 일이 없고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왜 예정자만 지정을 하고 확정지정을 하지 못했느냐 하면 경기도의 도매시장개설허가가 나야 정식 지정통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도매시장개설허가가 지금 신청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바로 지정통지를 하면서 바로 보증금을 납부받게 됩니다. 이 보증금을 납부받게 되면 앞으로 관리공사가 금고설치를 하게 되고 그 금고에다가 예금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저기 시중은행에서 금고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고의 선정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보증금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금고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정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금고가 선정되고 그와 맞춰서 그러한 보증금 내지 모든 거기 공사에 수반되는 예산이 함께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가 통과되면 오늘부터 공사가 되는데 예산이 35억원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관리공사 본예산이 35억 7,900만원이 국·도·시비해서 공사예산으로 출연이 되는거죠. 77% 내에 이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리공사에 기 선정된 금고로 이 돈에 예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고는 앞으로 시장이 금고계약을 하는데요, 금고는 전국 도매시장에 대한 거래금고는 전부 농·수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대상이 전부 농민이고 어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 97년도 도매시장 예산에 되어 있는 35억원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35억원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공사를 쭉 추진해 온 1,094억원 그것이 전부 일반회계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관리공사에다 재산평가금액으로 다 포함이 되어서 전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일반회계로 추진했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면 재산평가를 해서 관리공사로 그래도 이관이 될 것입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준선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시죠. 관리공사로 이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전에 작업을 해야 될 게 있고 사후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수·축협이 거기에 물론 대상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 선정된 것과 선정되지 않았을 때 하고는 또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준비단계에서 그렇게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고계약은 바로 1월에 곧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공사설립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김중수 의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23조에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전에 주례보고 때 단장님께서 “우리는 절대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저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지침이 맞다고 하는데 나중에 지침서를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4조에 개장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15조 청과부류 밑줄 긋고 2.500만원 또 밑줄긋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규정상 보통 안 바뀔 부분은 줄 긋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밑줄이 그어있습니다. 또 제15조2항에 보면 1개월 미만 주의, 2개월 연속미달 경고, 3항에 3개월 연속미달 업무정지 그런데 연속자를 썼는데 연속이라는 단어를 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단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경기도지침은 지침이 아니라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인 안을 보냈더니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이 내려온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장시간은 가락동에서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개장시간이 오전 2시부터 오전 12시로 되어 있는데 가락동에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경매가 오후 6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정해 놓고 실제로는 6시부터 해 가지고 조례 위반사항으로 실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대로 가락동에서 바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락동에서는 6시부터 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2시부터 하면 산지에서 출하자 물건이 들어오는데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락동도매시장과 이것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대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에 변경된 것만 밑줄을 쳐야 되는데 변경되지도 않은 것도 밑줄을 쳤다 하는 것은 실무적인 착오입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음에 맨 끝에...

연속이라는 단어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가락동에 연속과 연속이 아닌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연속이라는 게 없으면 1년 내에 석달을 해도 취소요건이 되는 것이고 연속이 들어감으로써 계속해서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가락동하고 맞췄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속을 빼 버리면 가락동보다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도매시장은 개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락동하고 같이 하는 것은 모르되 그 벌칙을 가락동보다 너무 강화함으로써 처음부터 위축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락동하고 내용을 같이 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두 번 미달될 경우에는 어떤 조항에 들어갑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미만 때 주의이기 때문에 두 번 미달이 되었을 때는 그 우측 위에 있습니다. 「최근 1년간 3회째인 경우에는 1단계 상위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단계가 더 올라가는거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요지는 1개월, 1개월 두 번 격월제로 띄어서 미달되었을 때는 어떤 경우에 들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1개월 미달시에 주의니까 1년간의 당해년도가 아니라 공간 1년간에 3회째인 경우에만 1단계 상위니까 두 번했을 때도 그냥 주의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항에 2개월 연속미달하고 격월미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속미달이라면 예를 들어서 3월달에도 미달이고 4월달에도 미달이고 그냥 2개월 미달이다 하면 3월에 미달이고 또 4월에는 도달했다가 7월에 가서 미달일때 연속미달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됐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죠? 산지에서 보통 출하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지에서 출하시간이요? 산지에서 출발시간이요?

예, 출발시간.

출발시간은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다르지만 하여튼 도매시장에 도착하는 것은 현재 가락동시장에 보면 4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지가 강원도나 보통 이런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때 그 사람들이 아침에 실어서 점심 때 해 갖고 차가 막히기 때문에 보통 점심 때를 피합니다. 들어오면 최소한도 6시, 7시 차가 밀리는 시간을 피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경매시간을 이런 시간을 잡아놓는다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일찍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품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품목은 일찍될 수도 있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6시부터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없으시면 그 다음 4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조례안 7조2항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들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항에 보면 「사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한다」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것이죠. 이사는 사장이 선임하고 사장은 시장이 이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다시 임면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1조에 보면 손익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손익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을만큼 중요한 내용중에 하나인데 이익이 나면 처리하는 순서가 1, 2, 3, 4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안 났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손실이 발생할 때는 순위를 정해서 다시 보조를 해야 되는데 사업준비금 보존, 그 다음에 차기 이월결손금 보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채워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간 매출규모 및 고용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1,094억원을 구리시와 서울시가 출연을 했습니다. 23%인 서울시 지분 계산을 하면 약 250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향후에는 돌려주고 구리시 독자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메모하셨죠?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조2항 사장임면 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기업법에 의하면 「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측의 처음에 요구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것을 서울시장에게도 승인을 얻도록 해 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가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농림부의 조정회의까지 거친 결과 이렇게 「시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다」라고 약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신청을 하는데 첫 번째 관리공사설립에는 이사가 구성되기 전에 사장을 임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협의할 때에는 첫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농림부의 조정회의의 의견을 수렴하여로 이것을 부칙으로 달아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서울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우리측에 유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다면 첫 번째 사장의 임면은 의견수렴없이 시장이 하는데 그러나 근본 규약체결원칙을 한다면 구두라도 해당 투자기관과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사장 임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적용은 언제부터 되느냐? 다음 2기 때는 이사회가 구성이 되죠. 그랬을 때 사장이 그 다음 사장을 시장이, 그 다음 사장을 도지사한테 승인요청을 할 때 처음에 협의과정에 이사회와 협의한다는 말도 있었고 이사회의 추천을 받으라는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는다는 것도 의무사항이고 협의도 일종의 의무사항이니까 의견수렴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그것은 서울시측에서 모두 양보를 하고 저희측의 얘기를 들어서 의견수렴이라는 상징적인 내용으로 된 것입니다. 서울시측에서도 그렇게 양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리시장이 구리시 관리공사에 대한 사항은 구리시 시장 주관하에 승인 될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끝나거든 하세요.

그 다음 21조 손익금처리는 저희도 경험이 없고 그래서 내무부에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자치경영협회에서 나온 조례정관 준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손익금처리의 순서와 또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자치경영협회에서 공기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런 준칙이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는 내무부의 조언을 또 준칙을 따라서 이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손익금의 처리는 이월결손금의 보존과 또 법정준비금의 정립 순서대로 해서 3항 임의적립금까지 돼서 그래가지고도 남을 때에 서울특별시에 지분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결손이 생겼을 때는 사업준비금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차기 이월금결손부터 처리한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업의 준칙에 의해서 순서와 항목을 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간 매출규모와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관리공사설립인가를 내무부로 올릴 때는 사업계획을 첨부하게 됩니다.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작성 초안에 의하면 매출규모가 연도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법인들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 개설자로서는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용역이 2001년도에 가서 83만톤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1년도에 가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만들어놓은 목표물량의 10%를 가산한 물량을 잡아가지고 매년 97년도부터 시작해서 10%씩 늘어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내용에 의하면 우선 97년도는 6월달부터 했을 때 7개월밖에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참고가 별로 되지 않을 것 같고 98년도에 말씀드리면 금액상으로 봤을 때 7,539억원 가량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물량의 10%씩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보면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2000년도까지 적자가 오고 2001년에 가서 흑자전환이 됩니다. 가락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85년도 개장해서 92년도에 흑자전환이 되어서 약 8차년도에 가서 흑자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가상각비 포함하지 않았을 때는 한 3차년도, 그렇지 않으면 7차년도에 가서 흑자전환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용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추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에 도매시장을 입지를 정할 때 우리가 추정치로 판단한 것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직판시장과 더불어 전부 합쳐서 구리시에서 약 5,000명의 고용효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판단한 자료가 있었다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1,094억원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분을 빠른시일 내에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빨리 돌려주고 저희가 독자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지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시를 일부 붙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서울시의 협조를 받는 것이 좋은지 이것은 지금 전문가들도 두 가지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츰 우리가 운영해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시측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투자에 대해서는 지분이 많고 주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기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와 공사사장 임면 부분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이렇게 애매하게 해서 우리 시장의 의지를 담은 사장이 임면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향후에는 역시 이 내용이 수정되어야 되겠다. 이 내용가지고는 조례로서 근본적인 임원선출규정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는 게 이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사장은 이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수정되어야 하는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나중에도 사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이 임면한다면 독선적으로 흐를 수 있는 조항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조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21조에 손익금처리에 대한 부분을 이익이 났을 때는 문제가 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 사업준비금 보존이라든가 차기이월결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문구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존금을 충당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매출액이 98년도에 한 7,500만원 정도 예상을 한다면 이것이 단순매출금액인가, 시장에서 그냥 돌아가는 매출금액인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세무당국에 신고되는 실제금액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세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임면 사항은 공기업의 근본취지는 투자자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절대적인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에는 아무런 협의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광역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이 한 단계 위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맞도록 되어 있지 서울시가 이사회의 의견을 받든지 다른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서울시측의 의견을 자꾸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규약에 체결했듯이 92년도 체결한 내용에 보면 서울시가 운영권 참여는 이사회를 통해서 참여한다라고 씌여있기 때문에 8명중에는 서울시측의 이사가 한사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사회의 의견을 들으면 간접적인 참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꼭 나중에라도 보완을 해서 사장의 임면에 대한 고유권한을 이사회의 협의를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의 공기업에 대한 모든 성패 이런 것은 사장도 지지만 전체적인 총괄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례도 없던 것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견수렴 과정만을 했는데 그리고 또 아까 고준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연결이 이사회의 의견을 협의를 해야 된다, 혹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모순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의견수렴 정도의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큰 절차상 모순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별도 그것은 보고를 추가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금은 제가 고준선 의원님 질의는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결손금이 생겼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 정관에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가락동의 사례를 보면 저희는 가락동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례를 굉장히 인용을 했는데 부족했을 때는 자체 차입금을 해서 이것을 운영합니다. 가락동의 경우는 IBRD차관까지 들어와서 했고 그래서 외국차관에 대한 승인사항도 여기 조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자체적으로 관리공사 책임하에 외부차입을 해서 쓰고 또 갚아 나가지 이 부족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이 한다든지 다른 것은 없고 공기업운영에 그런 차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출금액은 세무상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법인들이 경매하는 정식금액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됐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2조에 관리공사 법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법인등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조항에 장부 및 서식규정같은 게 무엇 무엇 필요하다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7장 보칙에 보면 26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이 조항이 명확하게 안 나와있고, 시장이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정관에 보면 제8조 정원 관리공사의 직종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고 했는데 별표2가 없습니다. 과연 이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등기는 내무부의 설립인가가 나오면 저희 소재지 등기소에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법무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등기를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법인하려면 7명 이상이...

그것은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정관 있지 않습니까? 정관승인이 되면 바로 그것이 다른 주식회사 7인 이상 되고 하는 그 절차하고 그대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끝 부분에 묻는 것은 별표2가 작을 글씨로 나와있기 때문에 착오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그래서 구체적인 절차는 저희가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의 설립인가 나기 전에 법무사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회계에 대한 서식은 별도로 사무관리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서식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파견범위에 대한 것은 공무원 파견근무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을 그대로 준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남용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시에서도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되면 공무원 현 직제상에 따로 승인을 맞지 않고 있는 정원 범위내에서 파견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통 파견근무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필요한 남용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가락동 관리공사의 총무이사가 지금 서울시 현직 공무원이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총무이사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모든 것은 관리공사 예산으로 안 나가고 서울시 예산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을 느끼면서 왜 그것을 내 보내느냐 하는 것은 관리공사 사장을 하나의 공무원 출신들을 보내지 않고 해서 공개모집을 한 바 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서울시측에서 전혀 행정기관과의 유대가 없는 사람이 사장이 되었으니까 현직 공무원을 하나 이사로 내보낼 필요가 있다 해서 한시적으로 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것을 운영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8조 정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상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고 하였는데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법을 꼭 명기해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은 사실 처음에 저희가 당초안에는 먼저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제시한 안에는 그냥 법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것도 보완된 사항의 하나인데 내무부에서 요구가 그냥 법만 하면 여기에서 법이라 함은 먼저 약칭해서 공기업법만 말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법을 여기에다 아주 명기를 해 놔야 나중에 어떤 법과의 상충이 없을 것이다 해서 그 법을 내무부에다 저희가 해 가지고 그것을 상법이 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다 적용을 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회계절차가 공기업회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에 관련된 법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방공기업법만 여기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는 공기업회계 관련법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공기업법만 썼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이라 할지라도 결손이나 재정및회계에관한규칙을 지침을 받게끔 되어 있죠?

공기업회계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지방재정법을 명기를 하셔야죠.

지방재정법은 일반회계에만 지방재정법이 적용이 되고 공기업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은 공기업회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읽어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기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지방재정법이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써는 지방재정법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이니까 이 문제는 다시 이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조례는 개정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3항, 4항, 5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준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1개 안건씩 분리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5조 최저거래금액 1항 도매시장중도매인들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라는 밑줄 부분을 삭제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들으신 대로 김영현 의원께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있으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현 의원께서 수정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김중수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안은 김중수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안에 대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안도 단장님으로부터 장시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김경선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있으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안은 김경선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