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원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20일 기장군수로부터 9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9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회 추경까지 총 기정예산액이 576억 692만 9천원이었으며 여기에 7억 7398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액은 583억 80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억 6334만 4천원이 증액된 538억 5896만 3천원, 특별회계는 1064만원이 증액된 45억 21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특별회계 내용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45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144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14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 36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억 6334만 4천원이 증액된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그대로이고 세외수입이 8745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115억 359만 4천원, 내무부 지방교부세가 2억 800만원이 더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총 136억 389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 4358만원이 추가 보조가 되어 총 38억 24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3억 2430만 9천원이 추가 보조가 되어서 81억 33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출은 인건비는 2억 6660만 4천원이 감되어서 총 73억 6020만 천원이며 인건비에 따른 기준경비 감이 7580만원이 되어서 총 예산액은 37억 3609만 7천원, 다음 관서운영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8045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46억 9974만 8천원, 국고보조사업이 4억 2138만 9천원이 증이 되어서 57억 651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이 2437만 8천원이 증이 되어서 62억 55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군 자체사업은 4700만원을 증액해서 195억 69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억 3052만 5천원이 증이 되어서 총 예비비는 16억 78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목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8745만 5천원은 보건소의 진료수가, 광공업 수입이 2137만 6천원이 증이되고, 세입세출이 현금 집행잔액은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6607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앞서 보고드린 내무부 지방교부세가 2억 800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육시설운영비보조가 6303만 7천원, 보육시설 신축보조금이 1억 2196만 8천원, 기타 신설증액 12건 해서 91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장향교보수공사 외 9건에 대해서 당초에 국고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조가 변경되어서 감되어서 1억 3302만 3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보조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가 4202만 7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신축비보조가 9932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타 신설 증액 건이 16건으로써 2억 2651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 향교보수공사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도 역시 동시에 삭감이 되어서 4355만 5천원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노상주차장 요금수입이 450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국고보조금이 628만 3천원이 증이 되고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이 14만 3천원이 감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목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인건비 집행잔액이 2억 6660만 4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정원대 현원이 부족한데 대한 잉여자금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면 결국 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마는 예산액에 대한 비율에 따른 연금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6970만 5천원, 읍면이 1억 4787만 1300원, 보건소가 4901만 6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이 758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도 녹지과에 불요불급한 금액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045만 6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명예퇴직자 1명에 대한 수당지급액이 1905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 보건소의 의료보험환자진료약품이 1950만원을 긴급히 구입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지역 도면제작비를 19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익요원 교통비 부족액이 1091만 5천원입니다. 기타 사무에 필요한 113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4억 2138만 9천원이며 이것은 사회보육시설 신축보조가 3억 4848만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1억 506만 4천원, 장애인요보호 아동전세자금이 7천만 원, 거택구호비 등 9건에 7733만 8천원, 향교보수 공사비가 1억이 국고보조가 감이 되고 기타 장애인 생계보조비 등 9건에 국고보조가 7949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은 2437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거택보호연료비에 1350만 3천원이 증액되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1472만 5천원, 영세민 자활교육비는 38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써는 47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장안읍 월내 송림보호수 수목보호에 긴급보수 보호비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묘장 경운기 구입에 농정과에 300만원, 기장읍청사 난방시설이 오래되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사업을 명칭변경을 해서 덕발2리 지하수개발을 덕발2리 소각장설치로 천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두호 농로포장 1500만원을 석사농로포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칠암농로포장 4천만 원을 칠암하수구 복개 및 호안도로 확장사업으로 명칭 변경했습니다. 병산 소하천복개 1500만원을 병산 농로포장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예림농로개발 및 복개 4천만 원을 예림소하천 복개 농로개설에 투자하고 기타 예비비에 5억 3052만 5천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542만 3천원, 그 다음 기타 예비비에 5억 5210만 2천원을 예입시켰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위탁용 수수료가 255만원, 적립금 250만원, 이래서 450만원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은 614만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에 1285만 3천원이고 의료보호 서식인쇄 5종에 672만 3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농공조성에는 수임변호사 변호의뢰금 및 승소사례금 15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비비로 1500만원을 삭감조치해서 예비비로 예치시켰습니다. 이상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