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욱영 의원 5분자유발언
흥수
김흥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교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추가)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흥수
김흥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것과 같이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태백석탄박물관운영관리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7년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이 태백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되어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시정감사결과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시정감사결과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감사결과 보고서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시정감사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시정감사결과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6년도 시정감사결과 보고 3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시정감사결과 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제출) 4. 1997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태백시장제출) 5. 19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욱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욱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 12월 1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한 후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20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감액한 것으로써 2121체육진흥에서 '96체육인의 밤 행사개최 지원비 200만원 전액, 1243 사회진흥비에서 새마을종합복지회관 집기 비품구입비 2,500만원중 760만원, 3221 광공업 관리에서 동점동 위령탑 보수비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96년 11월 2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032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일반회계 자주재원 비율은 14.5%에 달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가 65.9%로 주민편익 증진사업과 고원관광휴양도시 건설 및 폐광지역진흥개발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시책 및 사업효과의 미흡 등에 대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211 기획관리에서 업무추진 기록유지비 외 2건 3억1,015만원중 1억6,294만5,000원, 1221 공보관리에서 시지발간 외 2건 5,270만원중 1,151만원, 2121 체육진흥에서 체육행사 기록유지외 1건 1,625만원중 337만5,000원, 1241 서무관리에서 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 부담금 외 1건 1억2,000만원중 6,000만원, 1243 시정관리에서 시정발전 여론수렴 외 2건 3,020만원중 2,860만원, 1244 일선행정 조직운영에서 대민행정 업무추진 800만원 전액, 2212 보건소 운영에서 보일러공 인부임 643만5,000원 전액, 1256 재산관리에서 연화동 민원실 쇼파 구입 외 12건 1,300만원 전액, 2211 위생관리에서 심야 퇴폐업소 단속 여비외 1건 1,740만원중 1,320만원, 2311 사회복지에서 생활부조금 1,000만원중 500만원, 2322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저소득 생활안정대책 600만원 전액, 2222 환경지도 관리에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500만원 전액, 2223 청소관리에서 쓰레기매립장 굴삭기 유지관리 외 1건 8,821만9,000원중 3,140만5,000원, 3111 농정관리에서 농어촌 발전심의회 위원수당 720만원중 360만원, 3213 상공관리에서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 600만원 전액, 3413 주차관리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억2,623만6,000원중 5억원, 3221 지역계획에서 민자유치 계획공고 1,200만원중 400만원, 3224 광업지도에서 탄광지역 진흥대책 700만원 전액, 3311 공원녹지에서 연화산 유원지 시설물 정빕사업 외 1건 7,171만원 전액, 3322 산림관리에서 산화경방 종합대책 500만원 전액, 3131 농촌지도소 운영에서 폐광활용 관광농장 설치 9,700만원중 6,8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3222 지역개발에서 신태백 가꾸기 사업으로 3억원, 3231 관광관리에서 비지정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각각 증액키고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2,623만6,000원중 5억원, 동회계 세출에서 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포장공사와 부대비 6억1,382만2,000원중 5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1조의 세입·세출결산의 작성 규정과 태백시재무회계규칙,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수납액은 940억4,680만6,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31%로서 224억2,859만3,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이월비의 증가와 수수료 수입의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징수결정액의 대한 비율은 98.4%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이월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송금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716억1,821만3,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232억4,215만6,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948억6,036만9,000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4%에 해당하는 648억8,894만6,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60억2,431만7,000원으로 태백석탄박물관 건립 및 용연동굴 개발공사의 공기부족에 기인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에 해당하는 39억4,1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액은 금고의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지급액에 부합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수납액은 6억2,330만9,000원으로 예산액의 109.4%로서 5,368만4,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95.7%로 2,818만1,000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납이 저조한 것으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0억2,588만3,000원으로 예산액의 100.3%로서 835만7,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57.5%로 이는 주로 과년도 융자금 연체료 수납이 저조한데 있으므로 연체료 회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및 의료보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등은 예산편성 목적에 비추어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와 적극적인 홍보를 하므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지역개발, 주차장 특별회계 등은 대체로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나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수납액은 2억3,756만7,000원으로 예산액의 72.4%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77%만 수납하여 7,082만5,000원이 부족 징수되었으며, 이는 주로 입주자들의 선수금 미수납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은 금고출납 계산서상의 장부와 부합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은 이월처리에 있어 결산서상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보조금 사용잔액의 이월은 잉여금 총액의 81.7%인 279억9,569만5,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총액의 18.3%인 62억8,781만7,000원입니다. 기타 부분은 지방재정법과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그리고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억1,701만7,000원으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탁금외 2건에 1억3,607만7,000원을 지출하고, 7억8,094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관련 강제집행 정지신청 공탁금으로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95년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집중호우 영향으로 관내 도로붕괴 등 호우피해 응급복구 소요비용 지원으로 2,607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 일부 패소관련 강제집행에 따른 1심판결 집행금원 지급으로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일입니다. 태백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김흥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일부 비목에 대하여 증액하는 내용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안중 3230 관광교통과 항목에 비지정 관광지 사업비 1억원과, 3220 건설과 항목에 신태백 가꾸기 사업비 3억원의 증액요구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요구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동의 요구한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증액부분은 증액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증액부분은 증액동의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7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1시22분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정양섭의원
내무위원장 정양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96년 11월 22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의결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연동굴 주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관광지 주변 미관 저해요소를 정비하고, 기본 상가부지 및 조경조성에 활용하여 동굴개장에 따른 관광지 면모를 갖추고자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태백 체험공원 편입부지 기부채납 토지는 지방재정법 제75조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동 기부채납 대상 물건에는 권리 관계상 하자가 있어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함태탄광 대표 김세영은 "기부채납 대상토지의 권리 관계상 하자는 1997년 3월 31일까지 본인 책임하에 해지한다" 라고 밝혔으므로 사권소멸후 채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97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2일과 25일은 공휴일이고, 12월 23일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관계로, 12월 24일은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있고, 12월 26일은 철암농공단지 시찰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