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95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96년 9월 2일부로 집행부로부터 제출 되어 상임위 연석회의 를 거쳐 예 결위 에 회부 되었습니다.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 액이 1,275억 100만원, 세출 결산 액이 856억 8,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 418억 1,3000만원, 이중에서 명시이월 액이 67억 1,800만원, 사고이월 액이 271억 6,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2,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 73억 400만원이며, 일반회계 결산 은 세입 결산 액이 1,102만 2,100만원, 세출 결산 액이 773억 4,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 328억 7,500만원, 이중에서 명시이월 액이 67억 1,800마원 사고이월 액이 202억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 58억 5,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은 세입 결산 액이 171억 8,000만원, 세출 결산 액이 83억 4,200만원, 세계 잉여금 이 89억 3,800만원 이중에서 사고이월 액이 69억 5,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 14억 5,3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를 거쳐 제출 된 내용을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5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이 안건 은 96년 8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 되어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예비비 지출 에 대하여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한 내용으로 총 16건에 7억 4,991만 6천원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를 거친후 제출 된 안을 충분히 심사 하고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내무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96년 11월 27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심신 단련을 위한 후생복지 시설 및 군청사 신축등 공공건물 신축과 공용터미널 조성, 군청 광장조성, 새기술 실증 시범포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추진코자 한 내용으로써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총5개 사업으로써 첫째 부안군 후생 복지 시설 신축을 위하여 변산면 도청리203 - 32번지내 연면적 1650㎡ 지상 5층 건물 신축이고, 둘째 군청사 신축으로 부안읍 동중리 222-1번지내 1만 228 평방미터에 지상 5층 건물 신축이며셋째 공용터미널 조성용지 매입으로 행안면 신기리 101-1번지내 42필지 99,356 평방미터의 토지매입이고 넷째 군청앞 광장조성 및 지장물 매입으로 토지면적 41필지에 3,934 평방미터에 지장물 24동 700평방미터이며 다섯째 새기술 실증 시범포장 조성 토지매입 14필에 31,711 평방미터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6년 12월 13일 제4차 위원 회에 상정 하여 재무과장 및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마친후 본안 건을 신중히 심사 한 결과 5건중 부안군 후생복지 시설신축과 공용터미널 조성용지 매입의 건2건은 제외하고 군청사 신축, 군청앞 광장조성 및 지장물 매입,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조성부지 매입 3건에 한하여 승인 키로 가결 하여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회에서 수정 의결 한 안대로 의결 되어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군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내무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96년 11월 27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쓰드리면 95년 2월 건축물 구조 안전 진단 결과 1969년에준공된 본청 건물은 내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로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불안전한 건물이며 부지와 청사 협소로 사무실과 주차 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부지 면적 확장과 청사를 신축하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군청사 신축으로 지방채 신청 액이 45억원으로 금회 승인 액 25억 5,000만원이며 이율은 3%, 상환 기간 은 2년거치 10면 균등상환이며 상환 재원은 군비로 일반회계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6년 12월 7일 위원 회에 상정 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을 듣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마친후 본 안건 을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박상호 의원 입니다. 청정첨단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산업건설 위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습니다. 이 안건 은 96년 11월 27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지역경 제의 활성화와 주 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청정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소요사업비 확보에 있어 농공잔지 개발 시책 통합지침 제11조에 국비, 도비, 군비를 제외한 잔여 소요는 지방비 융자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채 20억 5,000만원중 금회 승인 분 10억원에 대하여 군의회 의 승인 을 얻고자 한 내용을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차입전은 전라북도이이 채무자는 부안 군수 이며 발행액은 10억이고 자금종류는 지역개발 기금으르 상환조건 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이율은 8%이며 사용처는 청정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상환재원은 실수요자 부담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6년 12월 7일 위원 회에 상정 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 을 듣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마친후 본안 건을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허금기 의원 입니다. 9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2일 부안 군수 로부터 96년 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이 제출 되어96년 11월 18일 당 위원 회가 구성되어 특위 운영계획을 의결 한뒤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 위원 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 된 추경 요구액이 일반회계 21억9,203만 2,000천원, 특별회계 19억 8,376만 7천원, 합계 41억 7,579만 9천원이었으나 본 위원 에서는 1회 추경에서 삭감 의결 된 부분이 다시 2회 추경때편성 요구되었으므로 지방채 사업분 20억원에 대하여 지방채 목적사업인 신시가지 도로개설 사업에 편성하도록 지방자치 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동의 협의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에서 동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채 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 에서 20억원을 삭감하고 목적외 사업으로 편성되 일반회계 세출 에서 20억원을 삭감하여 2회 추경규모를 일반회계 1억 9,203만 2천원, 특별회계 19억 8,376만 7천원 합계 21억 7,579만 9천원으로 확정하고 따라서 96년 예산 총규모를 일반회계 935억2,762만 8천원, 특별회계 178억 8,804만원, 합계 1,114억 1.566만 9천원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7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1일 부안 군수 로부터 97년 세입 세출 예산안 이 제출 되어 96년 11월18일 당 위원 회가 구성되어 특위 운영계획을 의결 한뒤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과소별로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를 거치고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결특위 종합 심사 과정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 위원 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 예산 제출 액이 일반회계 980억 6,014만 2천원, 특별회계 74억 3,423만 7천원 합계 1,054억 4,943만 7천원이었으나 96년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 예산 삭감 요구 의결 이 예 결위 원회로 제출 되어 예 결위 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에서 43억 8,999만 5천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에서도 43억 8,999만 5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 법 제188조 제3항에 의거 '96 중기재정계획 에 '97년도 계획된 종합 문예회관 신축사업비 18억 4,600만원과 남부 간선도로 개설공사 7억 2,400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에 증액 동의 요청 하였으나 집행 부의 동의 통보가 없어 일반회계 규모 936억 7,014만 7천원으로 확정하였고 특별회계 는 집행 부의 제출 된 안중 세출 부분에서 132만 7천만원을 삭감 예비비 에 조정 74억 3,423만 7천원으로 합계 1,011억 438억 4천원의 예산 을 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같이 우리 위원 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토대로 작금의 지역 현안 과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 하였고, 부분별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 를 하였다고 자부 합니다. 보고 드린 예산안 은 예 결위 원간 합의 로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만장일치 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된대로 의결 되어지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