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결특위에서의 종합심사를 거쳐 금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기의원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등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외 2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안설명을 거쳐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코자 합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일간 '9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및 시·구정 주요현장 방문등 위원회별 활동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마친 '9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에 따른 심의 및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예산안의결 1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의원이 발의한 조례 1건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96.12.2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월평2동 김승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년에 비해 많은 적설량과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1월25일부터 개회된 정기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2월20일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서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석요구를는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서는 이러한 과태료에 대해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등으로 지방자치의장이 부과하되 과태료 부과기준을 당해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지방의회는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한 증인에게 출석과 증언을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1995년7월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래 근거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나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될 것을 마냥 기다리다보니 지금까지 늦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공무원들 자신이 자기잘못을 벌하려 하는 조례는 스스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도 바닥에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하튼 더 이상 지방의회마다 그 근거조례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안코자 하오니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본조례를 성안하기 위하여 국회의정연수원 연수부장 서우선씨의 자문을 받았으며 충남도, 인천광역시, 포항시 조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안방법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항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기는 했으나 이 조례는 독자적인 조례로 발전·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독립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에서 유형별로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안에서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처분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절차를 두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과 과태료처분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징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면서 몇 가지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이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함이 더 바람직하다고 평소에 생각했습니다만 의원 발의로 했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심사가 있으리라 보고 이러한 방법을 택하게 되었음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께서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10년에 한번 있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비한 하천 및 제방을 확보하고 있듯이 본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아니되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또한 없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실 본조례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형법에 속하는 벌칙이 부과되어야 하지만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96.12.17 서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길웅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1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수행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구재정 확충으로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총 6장 35조 부칙 4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임원 및 직원, 제3장은 사업, 제4장은 재무회계, 제5장은 감독, 제6장은 부칙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우리 구에서 전액 현금 및 현물출자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 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우선 인공썰매장, 실내빙상장, 실내수영장, 상보안유원지 주차장 운영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승인받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감독,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등을 검사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번호 517번 대전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96.12.18 서구청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6.12.18 서구청장제출)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가정복지업무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길웅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18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19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8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서구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추진코자 하고 주요골자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할 사업 즉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증진과 취업알선 및 재가복지사업, 노인의 상담지도 취미교실운영등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업무와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대전광역시서구관리조례에 의거 복지회관의 수탁운영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9호 노인복지기금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관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 직제규칙 제15조 관련 '96년6월8일자 자체조직개편으로 노인복지계가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서기는 「가정복지계장이 된다」를 「노인복지계장이 된다」로 개정하며 제1조 회계공무원 지정으로 지출원가정복지계장을 노인복지계장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18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19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대전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96.12.21 의장제의)

본의원은 12월13일 발생한 김용분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김용분의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서구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숙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봉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하여 구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43만 구민의 기대와 성원속에서 출발한 제2대 서구의회가 벌써 2년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해치고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지 않았겠습니다만 올해처럼 보람과 안타까움이 크게 교차하는 해는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 금년 한해는 자치기반의 구축과 함께 질적성장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하여 어느 특정인의 잘잘못을 떠나 먼저 43만 구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거듭 태어난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비온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고 강풍속에 자란 나무가 보다 더 뿌리깊은 번영을 가져오듯이 우리 의원모두는 그 동안의 소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구민 여러분의 깊은 애정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 맞추어 일반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오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