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남승우 의원 발언

변한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 및 예산서를 토대로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우진간사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간사
이우진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이나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이나 신설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실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외국 우호도시와의 상호교류 1,000만원 삭감해서 수정 예산액 2,000만원, 총무과 경상적 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예산액의 3,000만원이 삭감된 1억 7,976만원,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구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 4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 구정업무 추진에서 각종 유관기관 관통파업 대비 300만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액 300만원 구 근무직원 사기앙양 대책 300만원 삭감된 1,000만원, 구청장 취임기념 500만원이 삭감된 500만원, 직원생일축하 정규직 청경 상용인부 포함해서 축하선물로 940만 3,000원이 삭감된 3,761만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깨끗한 구로 가꾸기 활동지원 160마원이 삭담된 800만원, 구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 100만원이 각삼된 800만원, 민원조정업무활동 80만원이 삭감된 760만원, 시설비 등 시설비 등 정문교체공사 1,100만원 전액 삭감, 정문 아치형 설치해서 1,500만원 삭감, 구청사 환경정비 및 울타리 제거 6,000만원 전액 삭감, 구민회관 시설장비 환경정비에서 건물내부 도색비 500만원 삭감된 1,000만원, 경상적 경비 일반무업추진비 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사회봉사활동 지원 위로금에서 200만원이 삭감된 500만원, 동단위 친목행사 지원 1,140만원이 삭감된 1,900만원, 시민행사 참여 지원 1,140만원이 1,500만원 주요무업회의비 447만 3,000원이 삭감된 745만 6,000원, 특수활동비 중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동근무 직원 사기앙양 대책 600만원이 삭감된 1,900만원, 지역방문행정추진활동비 700만원이 삭감된 1,500만원 다음은 기획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무업추진비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구로21세기연구팀 운영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액 500만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 구로발전 주요시책추진에서 400만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액 500만원, 일반무업무추진비 시·구의회 의원 구정협의회간담회 1,000만원 삭감된 수정예산액 1,000만원 다음은 구민생활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 춤여 구민격려 500만원 삭감된 1,000만원, 각종 봉사활동참여 구민격려 500만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액 500만원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 추진활동비 500만원 삭감된 500만원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 특수활동비 중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도시방재 대책 추진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액 50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중 저소득 주민 방문 위로 3,750만원 전액 삭감 다음 가정복지과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노인회지회 활동 지원 360만원 전액 삭감,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 청소년독서실 및 복지관 운영 자체 운영과 관련하여 전화요금이 33만원이 삭감된 3만원, 전기요금이 240만원이 전액삭감, 상수도료 24만원 전액 삭감, 오물수거료 24만원 전액 삭감, 시·도보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재세 가정도우미 보험료 서울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가 일반업무추진비로 항목 변경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토지매입비 중 구로본동 복지관 부지매입비에서 2억 5,000만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액 1억, 다음 위생과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위생업무추진 100만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액 200만원 다음 지역경제과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지역경제 및 산업 관련 업무 추진비에서 100만원 삭감된 수정예산액 200만원, 환경과 경상적경비중 보상금에서 시민명예활동감시원 산업시찰 900만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액 900만원, 청소과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에서 소모성 물품 구입비 중 정화조 청소 48만 3,000원이 삭감된 601만 8,000원, 화장지 고정식 149만 9,000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액 535만 2,000원, 이동식 188만 4,000원이 삭감된 462만 4,000원 공중변소 청소용품비 243만 6,000원이 삭감된 663만 6,000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매에 171만 2,000원이 삭감된 611만 4,000원, 각종 수수료 중 이동식 공변수거료 326만원이 삭감된 1,032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화요금 대형생활폐기물 임시중간 집하장 120만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액 360만원 연료비 공변난방비에서 수세식 공변 연탄난로 216만 5,000원이 삭감된 331만 9,000원 수세식 공변기름보일러 106만 9,000원이 삭감된 855만원, 재료비 중 고정식 공변소독비 390만 9,000원이를 삭감된 1,396만 2,000원 이동식 공변소독약품 2,040만 9,000원이 삭감된 591만 3,000원 생활폐기물 탈취 소독비 1,072만 5,000원이 삭감된 4,95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 자체 사업 중에서 시설비 등 공중화장실 도색 및 유지 보수 등 79개소에 200만원이 삭감된 1,300만원 정비 및 보수 798개소에 대한 200만원이 삭감된 1,200만원, 다음 의약과입니다. 시·도비의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 진료장비 구입비 골밀도측정기 3,200만원 전액 삭감, 교총행정과 자체 사업 시벌시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유지 관리 30개 1,0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 보행인 안내표지판 확충 오류, 개봉동 지역 3,0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 건설관리과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토지매입비 도로미불보상 5,000만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액 1억원, 토목과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에서 일반수용비 중 가로등 세 1,853만 6,000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액 1,853만 5,000원, 행정관내도 24만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액 24만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액 66만 재료비 제설용 재료구입 중 염화칼슘 1,050만원이 삭감된 2,550만원 모래 42만원이 삭감된 98만원 모래함 및 염화칼슘함 600만원 삭감된 1,300만원 설해 대책용 상황판 14만 6,000원이 삭감된 33만 6,000원 제설용 깃발 21만 6,000원이 삭감된 50만 4,000원 기타 재료구입비는 144만원이 삭감되어 336만원 수정예산액입니다. 다음 자체 사업 중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개봉1동 60-64번지간 토지 75㎡ 건물 22㎡ 예산액 1억 전액 삭감 개봉1동 50번지 일대 토지 480㎡ 1억이 삭감된 수정예산액 1억원, 시설비 관내 도로시설비 보수에서 가드레일 및 도로난간 3,500만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액 1억원, 시설비 관내 도로시설비 보수에서 가드레일 및 도로난간 3,500만원이 삭감된 수정예산 6,500만원 교량난간 및 교량공사 2,000만원이 삭감된 4,500만원 상판보강 및 기타 4,500만원이 삭감된 9,000만원 관내 지하보차도 기존 시설 및 보수에서 MC시반 정비 및 조명등 보완 1,500만원 삭감된 수정예산액 1,500만원 자동수익에 펌프수리 1,500만원 삭감된 수정예산액 1,500만원 다음 하수과입니다. 자체 사업 시설비에서 하수도 계량 오류2동 173번지 주변 1억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액 1억 4,000만원, 공원녹지과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꽃묘 및 초하루 식재 꽃묘 식재 3,000만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액 5,000만원, 이상 삭감된 예산 말씀드렸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하신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남승우간사
이의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일단 하면세 계수조정을 할 때에 복 삭감안에는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원이 합의해서 증액과 신설에 대한 요구를 구청에 공식으로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에서 증액과 신설에 대한 요구를 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삭감 부분만 의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일단 지금 삭감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 물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거든요. 전체의 사안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97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에서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세입·제출예산안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남승우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간사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위원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신설 및 증액 요청 사안에 대하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세세항의 일반운영비 목중 일반수용비 329만 4,000원을 신설하여 수정예산액 329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재세 23만 3,000원을 신설하여 23만 3,000원 수정예산액입니다. 운영수당은 30만원을 신설하여 수정예산액 30만원, 급량비 592만 8,000원을 신설하여 수정예산액 592만 8,000원, 차량 및 선박비 21만 3,000원을 신설하여 21만 3,000원이 수정예산액입니다. 재료비가 50만 1,000원을 신설하여 수정예산액 50만 1,000원 여비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6만 1,000원을 신설하여 16만 1,000원, 일반업무추진비 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96만원을 신설하여 수정예산액 196만원이 특수활동비 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36만원을 신설하여 수정예산액 236만원 경상적경비 세세항의 특수활동비 목이 되겠습니다. 공우연수에 따른 활동지원, 부구청장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275만원을 신설하여 수정예산액 1,275만원, 사회복지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세항의 일반업무추진비 목중 사회복지업무추진 200만원 신설하여 수정예산액 200만원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25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액 500만원, 가정복지과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세항의 일반업무추진비 목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내용의 가정복지업무추진 200만원을 신설하여 수정예산액 200만원 같은 목의 노인회지회 행사지원 400만원을 신설하여 수정예산액 400만원,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세항의 일반업무추진비 목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의 환경관리 업무추진 200만원을 신설하여 수정예산액 200만원, 시민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에 225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액의 300만원,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세항의 일반운영비 목중 공공요금 및 재세 세목의 대형생활폐기물 임시중간집하장 24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액 48만원, 경상적경비 세세항에 계속됩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목의 환경미화원 격려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날 8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액 296만원, 추석연말 격려품 177만 6,000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액 592만원, 체육대회 177만 6,000원을 증액하여 592만원이 수정예산액입니다. 청소인력 한가족 운동 운전원 포함269만 5,000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액 770만원 의약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세세항의 시설비 등 목에 검진센터 시설비 1,7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액 2,000만원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우간사님께서 설명하신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신설 및 증액 부분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신설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3항에 의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신설 및 증액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서면으로 동의를 해서 보내 주셨습니다. 동의내용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 동의 우리구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구의회 심의시 증액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첩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동의합니다. 별첨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신설 및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신설 증액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의 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안은 잠시 후 개최될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그동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