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심재업입니다. 제19회 정기회의중 추가로 제출된 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총13건으로써 96년 12월 13일에 삼척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삼척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삼척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삼척시 수방단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도계, 근덕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의 건,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의견청취의 건등 9건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6일에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폐지조례안, 삼척시 강원도민체전 준비기획단 설치조례안등 4건의 의안이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의안은 96년 12월17일임동순의원외 의원 13인으로부터 삼척시도원동지구 파출소 설치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배부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중 삼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삼척시 강원도민체전 준비기획단 설치조례안, 삼척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수정예산안은 총무위원회로, 삼척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삼척시 수방단 설치 운영조례 개정조레안, 삼척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도계.근덕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수정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 미개최된 일부 미비상황이 있어 보완토록 반려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접수된 일자에 의원 전원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삼척시 도원동지구 파출소설치 건의안, 97년도예산안,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휴회의 건 이상으로 5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１.삼척시도원동지구파출소설치건의안

세모에 바쁘신 가운데도 존경하는 김일동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임석하여 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차로 이 자리에 서서 건의안을 제안설명하게 하여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원동 5천동민을 대표하여 새삼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삼척시 도원동지구 파출소설치 건의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1986년 1월 1일삼척읍이 삼척시로 승격되면서 삼척시는6개 행정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으며그중 도원동은 당시 인구수 2,500여명, 면적 20.6㎢로 11개통이 병합되어 전형적인농촌형태의 동세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승격이후 10여년이 경과하면서한양아파트를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입주, 삼척중학교, 원당 스포츠센타등공익시설의 유치로 인구유입 요인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범죄유발요인이 증대되고 있어 강력한 치안행정의 손길이 요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8번국도가 도원동지역을 가로질러 통과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량의 폭증으로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경찰관의 지속적인단속활동 또한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역의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치안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지역을 관할하는 성내파출소는 삼척시의 가장 중심시가지 지역인 남양동에위치하고 있고, 관할지역도 남양동, 도원동지역과 당저동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각종범죄 및 사건, 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민생치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주민들이 도원동지역을 관할하는 파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민생치안을 확보해 줄 것을 간절히 여망하고 있기에 동 건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당국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우리사회가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각종 범죄가 날로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차량의 급증으로 교통사고 또한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어 모든 국민들은 안심하고 평온한 가운데 일상생활을 영위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충만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도원동지역은삼척시 승격당시 인구수가 2,500여명이었으나, 주공과 한양아파트 건설입주로 '96년 현재 인구수는 4,500여명으로 거의 배로 증가하였으며, 성내파출소 관할지역인남양동, 도원동지역과 당저동 일부지역을 포함하면 총 5,033세대 17,300여명에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에 삼척중학교와 서부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원폭력 예방활동도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현대아파트 306세대 건설공사를'97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주공아파트 800여세대도 신축 예정이며, 도원동지역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을비롯한 건강 스포츠센타가 금명간 개장을앞두고 있을 뿐만아니라, 삼척시민에게 1일 3만톤의 식수를 공급할 삼척시 상수도취수원이전 및 확장공사와 시범 공설묘지조성사업등 주요시설공사가 추진중에 있어치안수요 요인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성내파출소의 치안력으로는광범위한 치안수요를 능히 감당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삼척중앙시장, 각종 금융기관, 상가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당저동지역의 치안확보에도 과중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원동지구에 경찰파출소를 신설하여 각종 범죄와사건,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가운데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조속한 민생치안 대책을강구하여 주실 것을 지역주민을 대표하여우리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의 뜻을 모아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도원동지구 파출소설치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97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6년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9일간 거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과 사업소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세부내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하므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와 기타 특별히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96년 11월 21일 삼척시로부터 제출된, '9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예산은2,167억6,552만9천원, 특별회계 예산이133억754만5천원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과 비례하여 3%인 37억2,71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96년 12월 13일 삼척시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증액은 당초예산금액에 대하여 259억3,507만4천원이증액된 1,560억814만4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편성에 일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96년 12 월 19일 예결특위 간사인 심낙관위원외 8 인의 동료의원으로부터 97년도 당초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행정내부의 낭비적, 비효율적분야의 예산 및 전시적 소모성 성격의 예산을 최소화하고 경직성 경비를 억제하므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앞으로예측 불가능한 사업예산에 투자하기위하여발의되었으며,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분의 수정사항은 없었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예산액의 0.4%인 6억9,600만원을 삭감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삭감 및 증액내용을 보면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비 2천만원, 총무과 소관 공무원 연금부담금 4억원, 환경보호과소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2천만원, 수산과 소관 내수면 뱀장어 치어방류 1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의회 CCTV설치비 1천만원, 지역경제과 소관내고장상품 홍보용 책자 발간운영비 3천만원, 산림과 소관 수간주사 2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봉황정 보수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기획담당관실 소관 예비비에 6억4,600만원을 증액한다는 것이 주요삭감 및 증액내용이었으며, 전체 세출예산 규모에는 변동이없으며, 심사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97년도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사업효과가 불투명한예산과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되겠으며, 특히 97년도에는도민체전 유치에 따라 많은 예산이 도민체전 준비사업에 투자됨에 의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투자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못한 만큼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소기 예산투자 효과를거양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문은 일반회계가 2,386억4,942만3천원, 특별회계가 143억9,258만3천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5억6,205만8천원이 증액되므로써96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503억4,200만6천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증가면을 보면,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세입이 되었거나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8억5천만원 감소되므로세입증가를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가내역으로서증액된 예산은 사회개발비 10억7,172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억4,824만5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일반운영비 4억9,880만7천원, 경제개발비 1억5,380만2천원으로서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 억제 및 국도비 경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자체세입 및 과목조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와 변경에 따라 증감된 사항으로서 96년도 시정을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세출예산중예비비 지출내역을 명백히 하고자 제출된의안으로서 예비비 지출의 주요내용을 보면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1,121억4,039만7천원의 0.7%인 7억7,028만5천원을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겨울가뭄에따른 급수난 해소등 8건에 4억6,341만5천원을 특별회계는 삼척 갈야산 고분 유적조사 발굴 용역비로 6,820만원등 총 9건의사업에 총 예비비의 56%인 4억3,001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여 예비비 3억3,867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이월하였다는 것이주요내용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중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중 사전에 지출을 예상할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으나 사업비 집행의시급성등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법 제34조및 관계규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이 예산결산 특별위원들의 공통된의견으로서 삼척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싼안,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