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한수입니다.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한 후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구청 실·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의를 통해 계수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 예산안은 1,060억 3,21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967억 8,595만 7,000원과 특별회계 92억 4,614만 7,000원을 상정된 요구안 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상정된 예산안 967억 8,595만 7,000원 중 구로본동 복지관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 등 11억 9,786만 5,000원을 삭감하고 구의원 보궐선거 예산 1,409만 4,000원 중 7,254만 4,000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고 그 차액 11억 2,532만 1,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된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473억 2,688만 1,000원 중 2억 5,867만 6,000원을 삭감하고 2,769만 9,000원을 증액하여 470억 9,590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비는 331억 6,300만 9,000원 중 4억 7,503만 1,000원을 삭감하고 4,484만 5,000원을 증액하여 327억 3,282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46억 1,448만 3,000원 중 4억 5,915만 8,000원을 삭감하여 141억 5,532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민방위비는 3억 342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9,84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억 7,816만 4,000원의 조정결과 순삭감액이 11억 5,532만 1,000원을 증액하여 25억 348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된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상정된 예산안 92억 4,614만 7,000원을 요구한 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예결위원들은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구로구민을 위하고 구로구민의 불편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점을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구청장이 참석치 못 했습니다. 구청장이 참석치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의장께서 설명을 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 부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올해 여러 의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말이 되면 정년퇴임을 위해서 교육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현재 부구청장직으로 재임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97년도에 예산집행할 적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도 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대리 동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년퇴임이라는 이러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동의를 해준 적이 있지만 `97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참석하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감사에 대한 총평 그 다음에 예산안 본회의 통과 이러한 날마다 어떠한 긴급사유가 발생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일은 구청장께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항상 협력해야 한다고이 자리에 오실 적마다 의원 여러분들한테 목소리 높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구의회의 위상을 함부로 보는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할 적에는 모든것은 구청장 집행부의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23일날 본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26일은 나오시겠죠. 정기회 폐회니까, 23일날 본회의 때 저희가 분명히 주시할 것입니다. 오늘 안 나오시게 된 사유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님! )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저희들이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인지 아니면 긴급동의에 대한 내용인지 사안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갑자기 발언이 진행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지금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나왔던 구청장님의 불출석 건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약 1주일전에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한 사안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편들고 말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구청에 통보한 사안입니다. 상식적으로 결혼식은 한두 달전에 날짜가 잡힙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을 때에 꼭 구청장님이 여기에 참석하시는 것을 원하시면 구청에 물어봐야 됩니다. 구청장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

-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세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서 심의의결을 할 때에 증액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기관장이 그것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지, 있는지 문제를 떠나서 그런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동의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오늘 구청장님 참석치 못한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알고 있고 따라서 이 모든 문제가 현재 부구청장님이 참여하고 계시고 서면동의에 대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직인이 찍혀서 첨부가 되었고 이 사안들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과 관련해서 저희들 내에서도 상호간의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상호간의 상의가 원만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 협조와 이를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 남승우의원 발언한 것을 속기록에서 빼면 제가 더이상 얘기 안하고······) (

- 왜 1시에 잡았어요. 공무원 퇴근시간이 1시니까······) (

- 의장님 진행합시다.) (

-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줍니까? 주려면 다 똑같이 주어야지······) (장내소란) 황규태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의라기 보다도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구청장의 구의원들은 시녀가 아니예요. (

- 의장! 산회를 선포하시오.) 다만 이러한 일들이 구청장이 불참석하는 기회가 생길까봐 지금까지 예를 들었고 여러 의원들이 분명히 아시지만 앞으로 잘 나와달라는 의미에서 강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의장님이 말씀한 사항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청장님한테 나와도 좋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까? 본회의에는 자동적으로 구청장이 참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안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을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도 스스로 많이 성숙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오게 된데 대해서 서글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늘 일정이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나왔는데 세입·세출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엉뚱한 발언을 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 의원의 이야기가 끝나고 의장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니까 이런 분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상 이 문제를 끝내고 다시 산회하기 전이기 때문에 의사에 발언권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행이 원활치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한마디만 할게요.)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본의원이 그 동안에 1대와 2대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91년 4월 16일 30년만에 역사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될 당시에 관선구청장이 나와서 구정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국장이 나와서 보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92년, `93년, `94년, `95년 쭉 이어지면서 관선시대에는 거의 부구청장도 본회의장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의결할 때 총무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진행하는 의장이 이 예산안에 이의 있습니까? 하고 물어 구두로 동의를 얻어서 모든 예산에 처리됐었습니다. 재선한 의원들이 2대에 15명이 됩니다. 한 분이 작고해서 14명이 됩니다만 상기해 보십시오. 구청장을 옹호하려고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 본회의 때고 도 무리가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발언가지고 구청 공무원들도 자극을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고 구청장을 가지고 발언한다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격입니다. 그리고 의장이 회의 진행하기 전에 오늘 구청장의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배석 못 했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회의를 시작했더라도면 황규태의원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구의원들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것을 이만 마치고 산회를 선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