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이종억 의원 발언
진국
고진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종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신 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의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휴회의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억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영월군수가 제출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6년 11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동년 12월 16일 1,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동월 18일 제12차 회의에서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요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였고 그 후 '97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의결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등 수정요인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1, 2차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골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9%가 증액된 768억 1,76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697억 1,876만 8,000원으로 지방세 69억 6,723만 1,000원, 세외수입 43억 7,323만 2,000원, 지방교부세 327억 4,800만 원, 지방양여금 88억 4,508만 5,000원, 보조금 161억 8,52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0억 9,883만 6,000원으로 상수도사업 28억 8,560만 3,000원, 주택사업 3억 355만 1,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7억 3,312만 9,000원, 의료 보호기금 14억 7,361만 5,000원, 농공 단지조성사업 3억 3,796만 6,000원, 지역개발사업 6억 6,084만 7,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 8,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2,31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 등은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위원회가 심사·의결한 '97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중 삭감액은 5억 2,908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기획 관리 중 군정홍보물제작 1,000만 원 군정현황책자 1,000만 원, 지역현안사업 추진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 예산운영에서 행정실무 교육여비 2억 3,308만 1,000원 중 4,740만 1,000원을 삭감, 민간에 대한 공통보상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 7,300만 원 중7,300만 원 삭감, 서무관리에서 상장 인쇄비 180만 원 중 73만 5,000원을 삭감, 각종 행사준비금 2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군정 주요시책 추진활동비 3,000만 원 전액 삭감, 군민의날 모범군민상 시상금 135만 원 중 45만 원을 삭감,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여비 1,000만 원 중 580만 원을 삭감, 인사 및 행정관리에서 군민친절운동추진비 2,040만 원 중 800만 원을 삭감, 1일 명예읍·면장 기념품 구입비 216만 원을 전액 삭감, 공보관리에서 주민계도용 신문대금 1억 5,732만원 중 중앙지 1,680만 원과 지역정보신문 1,062만 원을 삭감, 군정 홍보광고 3,500만 원 중 420만 원을 삭감, 군정시책 홍보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 군정 홍보위원 선진지 견학 420만원 중 100만 원을 삭감, VTR 편집실 설치비 7,000만 원 전액 삭감, 홍보장비 구입비 3,300만 원 중 3,000만원 삭감, 지역신문 광고료 1,200만 원을 전액 삭감, 예술문화에서 단종문화제 운영비 보조금 9,500만 원 중 2,000만원을 삭감,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금 7,224만 원 중 1,224만 원 삭감, 노인복지에서 거택보호대상자 고희연 450만 원을 전액 삭감, 부녀복지에서 주부 및 여성지도자 교육 참가보상금 250만 원 중 100만 원을 삭감, 환경관리에서 환경오염방지대책 추진활동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 중소기업 진흥예산 중 민자유치 홍보 신문게재 500만 원을 전액 삭감, 교통 및 운수 지도예산 중 불법방치차량 견인비 178만 2,000원을 전액 삭감, 주차관리예산 중 영월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실시설계비 7,360만 원을 전액 삭감, 일반지역 사회개발 예산 중 연하리 도로편입용지 매입비 480만원을 전액 삭감, 재난관리에서 재난 및 재해예방 추진활동비 1,000만 원 전액을 삭감, 자치경영에서 폐교를 활용한 예술인촌 운영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5억 2,908만 8,000원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여 14억 2,232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내역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예산 중 덕포 신라장 앞 주차장 확보 8,148만 8,000원 전액을 삭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8,148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사전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7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합의되어 제출되는 예산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 요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첫째, 각종 군정홍보 예산이 일괄성없게 계상되었으며 둘째 예산부기에 있어 같은 성격의 예산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가급적 통일을 시켜주시기 바라며 셋째, 각종 시책추진활동비, 보조금, 보상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며 넷째, 지역개발사업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경비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소수 실·과에 대한 사항으로 첫째, 현실성이 희박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97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검토가 요망되며 둘째,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과 소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97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 요구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매듭지으면서,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반성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군 재정의 현실을 직시하고 긴축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영월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검토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이종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연말 군·경위문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으로 법정기일을 준수하여 '97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