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 의원 발언

사회과장 형숭우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조성행입니다. 먼저 제56회 정기회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수로 부터 봉담도시계획 입안 동의안,'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등 1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사무감사와'91년도 예산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제2소회의실 및 읍면 회의실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7차에 걸쳐서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97년도화성군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제1회의실 및 읍면 회의실에서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7차에 걸쳐서 91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계5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안맹선 의원, 간사에 이정묵 의원을 선출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차에 걸쳐 '97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성.수원 통합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4일 구성된 언론보도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찬용의원. 간사에 이재홍의원을 선출하고 전반적인 활동계획을 협의 하였으며 12월 20일까지는 주민여론조사 및 수원시, 수원시의회 등을 방문하여 현장 활동을 하였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충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말쯤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정묵입니다.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6년도 9월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화성군의회 제56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승인된 예산을 지방재정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간 집행한 수입,지출 실적을 분석 정가하여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감독 및 그 집행책임을 사후 해제 받는 절차인바 지방제정법 제12조 및 지방재정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작성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결산검사위원이 사전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안이며, 주요내용에 대해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맹선 의원입니다. 먼저 97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6년 12월 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6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의 욕구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세입의 신장은 이에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부족재원의 보전 및 장기차입에 따른 수혜와 비용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자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 승인을 득한후 기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안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송면 청사 신죽공사비가 3억원이며, 태안읍 우회도로개설비가 30억이며, 관리-구문천 우회도로개설비가 20억원이며, 금의공업단지 조성비1백억 원하여 1백 5십 3억원이 되겠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가 I백 2십 7억 9천 1백만원 하여 총 2백 8십억 9천 1백만원이 되겠으며 심사결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다소남아 개선코자 노력이 깃들여진 사업비로 지방채발행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찰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6년 11월 20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96년 12월 12일 화성군수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군정운영의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확보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건정재정 운영이 되도록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총 예산안은1천 8백 5억 5백 68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천 3백 1십 8억 9천1백 32만 6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가 4백 8십 6억 1천 4백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주민복지 행정구현에 소홀 한점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한결과 토지매입비 예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바 차후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할 사안으로 지적이 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회비 참석자 보상금 및 급식비, 상장 및 부상품 가격등이 각실과소마다 차이가 있는바 이를 바로 잡았으며 차후 예산편성부서에서 통계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적이 되었으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1억 9천 48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 11억 5천 1백 70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9천 1백 95만 4천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며, 민방위비에서 4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총 14억 5천 2백 14만 2천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천 5백만원을 삭감하여 동회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중점 논의된 내용으로는 화성군청 직장팀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격부, 펜싱부는 전국체전을 목표로 경기도에서 육성하는 만큼 비용에 대하여 일부나마 도비지원이 되어야할 부분으로 지적하고 년차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하여 일부종목 조정 또는 도비지원을 받아 내도록 집행부에 권고하는 진통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홍진환입니다. 제56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화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처분에 있어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재산의 가치의 증대와 보전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와 건물인 정남면 고지리 203번지의 전 1.836㎡를 오산 소방서에 수의 계약하여 매각하고 그 후 송산면 청사인 송산면 사강리 187-8번지를 포함한 4필지의 대지 구 남양면 사무소인 남양면 남양리 651-3번지 대지 구 향남면 사무소인 향남면 평리 124-1번지를 포함한 2필지의 대지 그리고 오산시 오산동 848-22번지에 있는 화성군수 관사 등 총 7필지의 대지 6545.9㎡와 4필지내의 건물 3017 26㎡를 공개 입찰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계3조 규정에 의거 97년도에 매송면청사 신축 예정부지인 어천리 481번지를 포함한 5필지의 답 9,719㎡를 취득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봉담면 덕리에 농수축산물 종합 직판장을 설치코자 봉담면 덕리 23번지를 포함한 7펄지의 답 9,121㎡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7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부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 이것으로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6회 정기회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97년도 예산안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등의 변경내시와 특별회계의 세입조정에 따라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6 기정예산액 2천 38억 8천 1백만원보다 62억 4천 6백만원이 감소된 1천 9백 76억 3천 4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억 7천 9백만원이 증가된 1천 4백 76억 1천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5억 2천 5백만원이 감소된 5백억 1천 8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주민세외 3개 세목에 18억 5천만 원이 증가된 4백 36억 7천 4백,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증가되어3백 24억 9천 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추가 교부된 1억 5천 8백만원이 포함된 108억 3천 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 및 추가부담 지시분을 포함하여 5백 10억 9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일반행정비는 군청사 이전부지 매입 36억원 등 418억 8천 6백만, 사회개발비는 노령수당 2억 8천만 원 등 302억 1천 6백만원 경제개발비는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 8억 4천만 원 등 6백 72억 1천 3백만원, 민방위비는 재난사항 형정장비 구입 6백만 원등 7억 8천 1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5년 집행 잔액 반환금 16억 9천만 원 등 75억 1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험 진료비가 4억 3천 6백만원이 증가된 18억 1백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체육공원 및 골프연습장 부지매입비 7억 4천만 원의 감소 등으로 4억 2천 2백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농지 및 산림전용 부담금 41억 5천 4백만원의 감소 등으로 10억 4천 1백만원,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2억 1천 5백만원이 증가된 4억 7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97 년도 명시 이월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규모는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공사비 10억 3백만 원등 총 80건에 3백 2억 2천 9백만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조정 및 건전재정을 위한 절감액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행정 수행에 따른 필수적 경비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건실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보도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재홍 입니다. 먼저 96년 12월 2일자 경인일보를 필두로 일부 언론사에서 화성군, 수원시가 통합을 위해 이미 양 의회간에 합의하여 상당히 진전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을 접하면서 너무나 급작스런 충격에 우리의원 모두는 경악과 통분의 심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언론보도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보도를 접하면서 화성군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훼손시키고, 화성군의회를 기만한 것으로서 사전 각본에 의한 의도적 술책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 군민에게 알림은 물론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를 갖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간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언론보도 조사결과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도드릴 순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조사개요를 말씀드린 후 조사대상 및 중점 조사내용, 조사결과, 조사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화성군과 수원시의 통합추진보도 내용의사실 규명을 위해 96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언론보도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외 6명이 경인일보사 수원시의회, 취재기사 인터뷰에 응한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조사한 내용은 화성군과 통합하려는 진위여부 신문보도 기사의 출처 및 취재 경위, 주민을 상대로 한 인터뷰 기사의 사실 규명에 두고 이틀 조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6일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96년 12월 6일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96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신문보도 인터뷰 기사와 관련한 태안읍 및 동탄면 주민에 대한 탐문 조사를 실시하고 96년 12월 18일에는 경인일보 본사를 방문 편집 부국장 송광석, 취재기자 박숭용을 면담 하였으며 96년 12월 19일에는 수원시의회 의장 김재봉, 부시장 최병호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문보도의 출처 및 취재 경위에 대한 경인일보사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 작금 안양시가 군포시와의 통합 움직임과 전라남도가 광주광역시와 통합하려는 보도가 있는 등 자치단체에 광역화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던 차에 그동안 수원시에서 화성군과 통합하려는 장기계획이 있다는 얘기와 아울러 수원시의회 의장이 통합의지를 밝힌 적도 있었기 때문에 취재기자는 보도 전날 수원시 몇 명 의원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원, 화성 통합계획을 들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중요한 이슈기사로 생각하고 보도한 것이며 화성군의회 의장 성명이 거론된 것은 기사 마감 시간에 쫓겨 직접 화성군의회 의장에게 확인하지 못하고 고심 끝에 보도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군 의장 성명을 기사화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둘째 화성군과 통합하는 진위에 대해 수원시를 방문한 결과 수원시의회 의장은 신분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며 수원시는 2000년대가 되면 인구 120만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광역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구태여 화성군과 합쳐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며 화성군 통합 기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단지 수원성이 화성이 되고 능행차 행사를 화성군 지역에서 하고 있으며 수원군명 되찾기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하는 등으로 지역정서상 평소 몇몇 시의원들이 수원과 화성은 뿌리가 같아 합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화성군의회 의장이 거명된 것은 잘 모르는 일이며, 다만 평소 절친하게 지내고 있는 화성군의회 의장에게 사석에서 가벼운 말로 화성군과 통합하자는 의원도 있고하니 합치면 어떠냐고 남양주 의원 세미나 등에서 2번 정도 말한 적이 있으며 기자를 앞에 놓고 하거나 공식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부시장에 의하면 화성군과 통합한다는 신문보도는 전혀 모르는 일이며 화성군과 통합하기 위한 장기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취재기자 인터뷰에 응한 태안읍과 동탄면 주민은 조사당일 현재로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자로 밝혀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문보도 내용은 경인일보사 측에서 수원시 일부 의원 등 여론 주도 층이 화성과 수원은 뿌리가 같다는 지역정서를 이용하여 무책임하게 톱뉴스 감으로 보도한 것으로 출처가 분명하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둘째 화성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는 공. 사석을 불문하고 의원의 작은 언행이 지역 주민을 동요시키고, 화성군민의 정체성을 훼손 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교훈으로 삼아 신중하게 의정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화성군은 도 농.어촌이 이상적으로 병존하면서 가장 쾌적하고 서해안의 웅군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과 주체적 개발 능력을 갖고 있어 어느 시. 군과도 통합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하면서 금번 신문보도내용은 사실 무근임을 지역주민에게 조속히 공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언론보도진상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이성재입니다. 의장님 선출을 위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소는 현재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면 오른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먼저 투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현재 앉으신 좌석순서 즉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호명 드리겠으며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분들이 투표를 마치신 다음 끝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께서는 오른쪽의 투표용지 배부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셔야 합니다. 기표방법은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 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라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16분의 의원님들 명단이 전면에 부착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의장 선출 투표이오며 투표용지에 기재되어 있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를 위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11시 31분) 기봉서의원, 박윤영의원, 박홍준의원, 안맹선 의원, 안병상의원, 우종봉의원, 이구영의원, 이재흥의원, 이정묵의원, 최지용의원, 최찬용의원, 홍순범의원, 홍진환의원, 이해상의원, 김재엽의원, 박종길의원 (투표종료 11시 38분) 이상으로 16분이 모두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성재 입니다. 이번 투표는 부의장 선거이오며 투표방법과 투표요령은 의장 선거와 똑같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위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 12시 56분) 기봉서의원. 안맹선 의원, 안병상의원, 우종봉의원, 이정묵의원, 홍진환의원, 이구영의원, 김재엽의원, 박종길의원 (투표종료 : 13시 00분) 이상으로 출석의원 9분이 모두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세어본 결과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도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집계 : 13시 01분 - 13시 02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 중 이정묵의원 9표로서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정묵 의원이 97년 1월 14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의 드리겠습니다. 금일 처리 예정인 의사일정 제8항 내무,산업의원회위원선임의건, 제9항 내무, 산업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제10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제11항 의회운영위원장선거의건은 상임위원회 위원 협의관계로 12월 23일 14시에 본 회의를 개의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12원 23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6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