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금번 제5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97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소관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 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간주처리예산으로 국비보조금 3,751만6,000원이 교부되고,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병사관리비해서 당초 보조금으로 편성된 3,230만8,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행정 일반행정비는 내무행정비 항목으로 합계 6,982만4,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희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97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동 승인안의 내용은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936억3,392만9,000원에 징수결정액 1,057억405만2,000원중 수납액은 1,020억4,639만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6억5,765만4,00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01억6,273만9,000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 399억2,720만6,000원중 수납액은 353억6,897만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5억5,823만2,000원입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992억6,146만3,000원중 지출액 754억7,643만2,000원, 이월액 25억823만4,000원, 불용액 212억7,679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401억6,273만9,000원중 지출액 269억2,564만원, 불용액 132억3,709만9,000원입니다. ‘96년도 6월7일부터 6월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우리 구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고, 공인회계사 1인과 전직 5급 이상 공무원 2명등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필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은 ‘96년 12월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소관 국 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각 위원회별로 심사의결안이 작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 45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검토요구사항으로 신축의사당 용역관리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계 후 부족분 5,485만2,000원, 신축의사당집기 추가구입비 2,000원, 해외자매결연추진비 2,7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 600만원, 의원해외연수 미실시자 국외여비 900만원, 자매결연추진 및 의원해외연수 직원 국외여비 82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는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207억9,242만4,000원중 3,000만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공보관리비 10억3,851만7,000원중 4억3,829만9,000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308억5,972만3,000원중 3,000만원,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비 2억2,640만1,000원중 500만원등 총 5억629만9,000원을 삭감하고, 예산반영 요구사항으로 모사전송기를 예결위에서 적정가격으로 삭감할 것과 구민체육대회비 3,450만원을 4,600만원으로 증액 동당 200만원으로 하여 줄 것과 연합회장기등 기타 대회비 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중 사회개발,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비 6억7,967만9,000원중 2,903만5,000원,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비 105억9,155만7,000원중 200만원,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비 158억9,108만5,000원중 201만원,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비 122억1,211만6,000원중 3억1,600만원등 총 3억6,104만5,000원을 삭감하고, 검토요구 사항으로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비 400만원, 장애인프로그램개발비 600만원,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회의비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58억3,000만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중 사회개발, 보건및환경개선 공원녹지관리 19억1,225만2,000원중 5,095만3,500만원,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비 14억372만6,000원중 177만1,000원,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비 30억9,166만6,000원중 420만원,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비 77억124만1,000원중 1,600만원등 총 3억6,104만5,000원을 삭감하고, 검토요구 사항으로 개화산 정맥훼손 복원사업비로 3,000만원과 청소년 방학기간중 여가활동을 위하여 스케이트장 설치를 위한 예산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92억6,015만8,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예산담당관 및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제반 현안과 새해의 경제재정운용의 방향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053억3,652만원과 특별회계 150억9,016만3,000원등 총 1,204억2,688만3,000원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 일반회계는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중 기타 사회보조단체보조비 8,300만원과 의정활동지원비 1,000만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공보관리비중 강서까치뉴스제작비 2,610만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중 케이블TV 시청료 266만9,000원, 연료비 1,0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7,108만3,000원, 모사전송기대체용 400만원, 민원발급용 2,200만원 등 일반행정에서 총 2억9,636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비 해외시장개척홍보발간비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분에 대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어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대신에 유통관리조성 연구용역비 8,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비중 민원실 모사전송기 구입비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비중 모사전송기 구입비 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비중 케이블TV 시청료 20만4,000원,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공원녹지관리비중 26만원을 삭감하는 등 본 예결특위의 일반회계 삭감총액은 11억2,203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8억3,000만5,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92억6,015만8,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삭감과 예산반영요구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후 내무행정비중 2억원과 도로건설비중 1억7,000만원등 총 3억7,000만원 삭감과 신축의사당 집기 추가구입비 800만원등 5건에 6,12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수정요구하였으며, ‘96년 12월2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1,053억3,062만원과 특별회계 150억9,016만1,000원과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일반행정 553억7,517만2,000원, 사회개발 357억2,110만9,000원, 경제개발 125억4,980만3,000원, 민방위비 2억4,303만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억4,739만8,000원등 총 1,053억3,652만원과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8억3,000만5,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92억6,015만8,000원등 총 150억9,016만3,000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집행부인 강서구청 쪽에 그리고 우리 의원에게 한가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통반장 일간지신문 구독료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편법으로 편성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결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의결되기 전에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님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신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정현균 의원님이 통반장 일간지 신문구독료에 대한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엄청난 신경을 쓰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제 성원이 된 가운데에 이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해서 결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또한 정현균 의원도 우리 예결위원회 한사람입니다. 이 예결위원회에서 우리가 모든 안을 결정을 해놓고 본회의장에 와서 다시 거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의원이 재론에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결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재론을 하자는 이런 말씀은 안하시는 것이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박기덕 의원입니다. 강서 케이블TV가 녹화가 안돼서 우리 구민들은 못보실지 모르는데 우리 정현균 의원님이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왜 특별위원회에서 한 것을 지금 하냐? 구민체육센타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말씀은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간담회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38명 의원들이 회의하기 전에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녁에라도. 그래서 중지를 모으고, 지금도 대다수 중지는 표결을 해도 통반장을 신문을 주자 하는 걸로 결론이 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정현균 의원님은 또 나름대로 저도 언론에 대해서 압니다. 언론에 보도가 너무 편파적이 아니냐? 일방적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선입감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냐? 그 말씀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원의 구비가 얼마고 35만원 받고 회의 출석비를 5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던 거를 여기에서 5만원 깎고 35만원 없앤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우리 통·반장들도 사실 애를 쓰고 어느 당의 어느 개인의 치중, 시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여당이다 야당이다 할 수 없고 어느 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 9만원 가지고, 아니면은 반장님들 1년에 한 10만원씩 되나요? 애 쓰십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기히 받는 거니까, 또 예산상에 그렇게 준다고 어떤 법적, 모법이나 또 타구도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현균 의원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건 양해를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이거는 지급하던 거를 그냥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의원이 얘기한다고 “왜 당신은 거기에서 얘기 안하고 왜 일구이언하냐?” 그렇게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는 거를 해서 그 분들 일하는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저도 한 개인의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것은 75%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은 75%로 해서 통 반장 전 인원한테 다 배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75%에 대한 인원에게만 배부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지금 김남진 의원님께서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일간신문 구독료 총소요액의 75%를 예산안에 계상을 했는데 75%를 계상해주는 경우에 통장에게 75%만 지급할, 통·반장에게 75%만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은 75% 가지고 전 통 반장에게 1년간 지급할 것이냐 하는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5%를 계상한 것은 전체 통·반장에게 1년간 서울신문사와 협의를 해서 75% 이내의 금액으로 보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1년간은 전체 통 반장에게 100%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다시 한번만....)

‘96년도에도 그러한 식으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게는 전체 배급이 됐어도 반장들에게는 일부가 배부되다가 끊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97년도에도 협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협의가 된 게 아니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완전히 구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반장님은 반장이 아닙니까? 똑같은 반장으로서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실하니 근거를 두고 진행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진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작년, 아니 금년이죠. 금년 예산안을 작년도 말에 승인 받으면서도 똑같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믿기가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금년에 내년도 예산안 승인해 주신 거 75% 이내의 금액에서 틀림없이 100%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잠깐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의결되었던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이제 기타 안에 들어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두번 이상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은 지금 집행부쪽에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그런 것을 예산편성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 본 의원이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애쓰시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한 ‘97년도 예산편성안중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본 의원의 개인 신상발언을 할까 합니다.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는 어느 특정단체에 이득을 주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시켰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향후 우리 강서구의회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가운데 모든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쓰자면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야합이며 협잡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야합은 떳떳하지 못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어울린다고 알고 있고 협잡은 옳지 않는 것으로 남을 속이는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 합니다. 얼마나 긴 세월을 잠자고 있다가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입니까? 이러한 소중한 제도를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잘못된 제도나 관행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고쳐 나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소신을 저버린 채 불의에 편승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의 자기의 소신은 옳다고 아마 여기고 의사를 표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은 공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기준을 사적인데 보다는 공적인 잣대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이 된 만큼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것을 본 의원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본 의원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앞으로 100일 동안 강서구의회 장례식을 치를까 합니다. 본 의원의 왼쪽 가슴에 상 당함을 표시하는 리본을 오늘부터 100일 동안 착용하고 다니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런 행위가 돌출적이고 평가 이하의 행위라고 해도 저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차후에 시청 감사실, 감사원 감사실에 이러한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을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신년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길 빌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