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구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개정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폐기물을 유해성 여부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구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 제11조2항의 규정에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량제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네 번째 개정조례안 별표3의 규정에 일반규격봉투는 일반용과 음식물용 및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하고 가정용 및 사업장용을 일반용 봉투로 일원화하면서 20ℓ, 30ℓ, 50ℓ봉투는 사업장용 규격봉투 가격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개정조례안 제27조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규격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토록 하고 이를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개정조례안 별표1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중 컴퓨터와 자전거 품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폐기물 관리조례안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청소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폐기물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에 포함시켜 설명드려야 하지만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기 때문에 중복부분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본 안건과 같은 전문개정이나 조례제정에서 가끔 논의될 수 있는 조례안의 의회심사의 기준이나 원칙이 무엇이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심사에 다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설명드린 다음 조문에 대한 축조검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입법의 필요성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조례입법 조치를 요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하여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으로 이는 조례가 상위법령에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규칙과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조화성입니다. 다른 법령과 조례안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이나 조례 상호간에 중복,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하며 조례입법 내용이 당해 조례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명료성으로 이는 조례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조례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하고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하는 것 등입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의 경우 조례 제·개정시 준칙안을 시달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내용의 통일성과 즉시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내용이나 표현을 다소 보완, 수정해서 참고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심사 기준을 염두에 두고 본 개정안의 내용을 축조검토 해 보면, 첫째, 안 제1조 목적조항에서 약칭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실제 개정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어느 규정을 막론하고 목적규정은 그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등을 밝혀 주민으로 하여금 조례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추측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조례의 조문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을 부여하는 중요한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와 제5조 중 "관악구민 이하 구민이라 한다"등은 본 조례안의 내용과는 별로 관계 없으며 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불필요한 약칭은 가급적 표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안 제27조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시행은 부칙 경과조치 단서규정에 의하여 '97년 1월 1일부터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시행에 상당한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청소 민영업자가 판매하는 봉투값에는 반입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사전대비와 조례 시행상의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셋째, 안 제13조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중 마지막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에서 이상 다음에 지도·감독을 삽입하면 법문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또 조례 제·개정에 따른 별표의 제목에도 본칙의 관련 조, 항을 괄호속에 부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 개정안의 경우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음에 괄호 열로 관련조항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본 개정안에서는 부분적으로 주민이나 청소 민영업자간 민원제기와 이해관계가 발생함으로써 조례 시행에 상당한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있사오니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집행부쪽에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까 피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비교표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전문이 생겨난 법과 생기기 전의 구조례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따로 구조례를 복사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구조례안에 신규 발생한 조문을 함께 다른 글씨체로 넣어주셔서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구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지만 신조례에 따른 건 아직 안도 없을 걸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시행규칙도 또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준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