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직접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춘 위원님께서 구청장표창 시상인원의 기준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장표창 시상인원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표창대상자 선별 시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월 4명씩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구도 보통 2명에서 4, 5명 정도 시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께서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직관리 방법으로 당근과 채찍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개정조례안과 같이 표창수당을 증액하는 것은 당근요법만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근요법만으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감사기능 등의 미약한 채찍분야를 강화할 방안은 있는가. 둘째, 우수공무원의 선정절차 셋째, 연간 50여 명의 직원에게 표창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경직성경비를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표창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하락시킨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직관리에 있어서 상과 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보다는 상으로 조직원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아서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런 추세로 조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른 직원이나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용납해서는 안되겠지만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모범적 공직생활을 해나갈 수있도록 유도하고, 잘못의 경우에는 가차없이 일벌백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직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직관리의 신상필벌 즉, 상과 벌을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조직관리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공무원 선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자 추천은 부서장과·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에 관악구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그 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수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이 결과적으로 경상적경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용인이 되지 않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상의 계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창수당의 성격이나 지급목적으로 볼 때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필요적 경비의 성격을 가진 점을, 그런 성격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의 가치하락 문제에 있어서는 월 4명 수준의 표창은 우리 구·동직원 1,700여 명의 직원수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타 구의 경우 즉, 용산의 경우는 매 월 10명, 광진구는 매월 8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당을 일시에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3만원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표창대상 선발에 있어서 격무부서 또는 기피부서 직원에게 4분의3 정도를 안배하는 방법은 어떻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표창가점제도 폐지 이후에 직원들의 표창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수상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일부 위원님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 수당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일시에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수공무원의 수당지급 취지를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5만원 지급 시 우리 예산상의 추가 소요액은 연간 1,728만원이 거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표창대상자 선발 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직원에 대한 우선적 고려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4분의3 숫자가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표창을 주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공무원 선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자 추천은 부서장인과·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에 관악구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그 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수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금이 결과적으로 경상적경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상의 계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창수당의 성격이나 지급목적으로 볼 때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필요적 경비의 성격을 가진 점을, 그런 성격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의 가치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월 4명 수준의 표창은 우리 구·동직원 1,700여 명의 직원수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타구의 경우 즉, 용산의 경우는 매월 10명, 광진구는 매월 8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당을 일시에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3만원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표창대상 선발에 있어서 격무부서 또는 기피부서 직원에게 4분의3 정도를 안배하는 방법은 어떻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표창가점제도 폐지 이후에 직원들의 표창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수상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일부 위원님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 수당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일시에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수공무원의 수당지급 취지를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5만원 지급시 우리 예산상의 추가소요액은 연간 1,728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표창대상자 선발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직원에 대한 우선적 고려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4분의3 숫자가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표창을 주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님께서 표창가점이 폐지된 이유와 구청장표창 수상자에게 꼭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과거에 표창가점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이거 대통령표창은 공무원 인사평점에서 100점 만점에 1점, 국무총리표창은 0.5점, 장관 및 서울시장표창은 0.25점 그리고 구청장표창의 경우는 0.1점을 근무평정시 가산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직원간에 표창을 받기 위한 지나친 경쟁유발 내지는 일부 역기능이 있어서 인사관리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정부에서 '91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13402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서 5년간 경과기간을 두어 '96년 9월 30일부터 표창가점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표창수당지급은 지난 6월 위원님들께서 직원사기 앙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악구표창조례를 제정해 주시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님께서 각 구별 구청장 표창시 부상내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부분 구청이 표창수여시 부상으로 손목시계 또 도서상품권, 주방기구 등을 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구별 표창수상자에게 부상 그 이외의 시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종로구 경우에는 수상자 중 매년 2회에 3명씩 총6명을 선발해서 30만원, 20만원, 0만원씩 각각 차등수당을 지급하고, 송파구 경우는 상·하반기 각각 2명씩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매월 2만원씩 1년 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청의 경우는 매분기 3명의 우수공무원에게 부부동반 해외시찰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법이나 형태는 다르지마는 타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특전부여로 직원 사기 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4회 임시회인 1996년 6월 18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제정해가지고 월 2만원씩 1년간 우수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정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이 지난 오늘 다시 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6개월 앞을 내다보지 않고 이런 조례를 만들고 행정을 펼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꼭 않아서 이런 토론을 심도있게 해야 되는 건지 참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가점 폐지가 지금 시점에 돼서 다시 올라온 줄 알았는데 '96년 6월 18일 날에 이 포상가점이 폐지됐기 때문에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고 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의결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의 건의를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이 조례제정 된지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걸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전에는 이런 걸 예측을 하지 못했느냐 하는 질의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제도나 계획 또는 법령, 조례안을 제정한다든지 개정할 때는 사후 예측되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걸 충분히 고료해서 계획입안 당시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옳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 2만원으로 수당지금을 제정한 것은 타구 사례를 고려한 것입니다. 물론 2만원이 타구 사례를 보면 많은 것은 아니고 또 타구에서도 수당은 물론 지급하지 않고 다른 특전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지마는 다른 구의 경우도 금년에 이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전화 상으로 확인한 결과 그런 구청이 있었고. 일부 주는 구청에서도 수당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유선으로 확인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만원으로 올리는 것에 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예산상에 1,700여 만원의 경직성경비가 다소 증액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만, 그 이전에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5만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저희 구청의 안도 아니지만 일부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그런 수당을 줄 바에는 2만원보다는 5만원으로 인상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도 있고 해서, 물론 6개월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저희가 1996년 6월 18일 이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6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자체를 제가 이 조례안을 의결한 사람으로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간사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 6월에 이 표창조례제정안이 들어왔을 적에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무원 승진시 포상가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총무과장 말대로 이 제도가 폐지가 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대체하는 것으로써. 그래서 동조례를 우리가 심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위원회에서 가결을 한 후 본회의에서 통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꼭 표창만이 능사는 아니고 거기에 상응할만한 어떤 외적인 강제, 말하자면 감사라든가 이런 기능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양자간에 균형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1년도 시행을 안 해서 또 다시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자체가 아예 몹쓸 제도라면 조례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의 없습니다 하고 찬성을 한 이후에 조례안의 내용이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취지는 그대로 따르되, 2만원이라고 하는 수당이 별 효과가 없어서 5만원으로 올리겠다, 그렇다면 그 내용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5만원에 대한 것은 예산상의 문제라고 본다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계산해 보면 1년에 1,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합니다. 그것은 저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볼 적에 너무 과다한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만원을 더 추가해서 3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1년 후에 시행한다고 하면 내년 6월입니다. 그러면 추가소요액이 얼마냐 하면 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라고 보면 그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자체가 어떤 부작용이 심각하게 있어 가지고 부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적에는 저희가 5만원에 대한 동의를 못한다면 수정해서 3만원으로 1만원이 더 인상해서 가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참고로 정부의 모범공무원 표창같은 경우 월 3만원씩 3년 간 돈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 자랑스러운 공무원상도 월 만원씩 1년 간 수당을 지급합니다. 우리 우수공무원은 3만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만원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부조직이 공고화되고, 또 구청장이나 또는 상급 각 기관장들이 어느 정도의 하급직원에 대한 통솔력 또는 지시된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된다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타구 얘기를 하면 노원구는 2, 3만원짜리 시계를 지급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느냐. 또는 서초구는 2만5,000원짜리 주방그릇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돈도 없는 구에서 이렇게 많이 지급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동구천장도 제가 잘 압니다. 부부동반 해외시찰 분기마다 3명 이렇게 획기적인 정말로 깜짝 놀랄만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정말 일할 근무할 여건이나 또는 각종 재량껏 쓸 수 있는 돈들이 사실상 타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제 사실입니다. 60%을 구걸하다시피 해서 받는 자치구기 때문에 오히려 근무하는 여건이라든가 기타 제반 여건은 서초구라든가 이런 곳이 월등히 낫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는 표창수당을 안 받더라도 평소에 재량껏 집행하고 대민관계를 원활히 하고 조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과비라든가 국장의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실제로 돈이 쓸 곳이 없어서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되냐고 공모할 정도의 어떤 넉넉한 자치구하고는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단순비교 한다면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직내부에서 우리 관악구 1,700여 공무원의 조직내부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다면 저는 이게 1만원씩 더 인상해서 1년 해도 600만원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5만원씩보다는 순차적으로 인상을 하되, 수정해서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의 5만원 인상을 무조건 찬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2만원에 1만원을 더 보태서 3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수정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홍식 위원께서 찬성토론 과정에 현재 5만원 올려져 있는 것을 1만원 인상해서 3만원으로 수정동의안이죠? 수정동의하는 거죠?

찬반토론이니까 찬성을 하면서 수정동의하는 거죠.

1만원을 수정하여 올리는 거지요?

예.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3만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명석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회의진행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성심 위원이 반대토론을 했고, 정홍식 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면 일단 찬성·반대토론을 마친 다음에 수정에 대해서 물으셔야 되는데. 그걸 바로 수정동의안을 찬성토론해서 표결에 부쳐버리니까 반대토론에 대한 부결된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끝내버렸네요. 진행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정홍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사회를 볼 적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마치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명석호 위원님 조금 전의 발언은 안 하시는 겁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세요.

반대토론, 수정동의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