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재화 입니다. 제55회 정기회 휴회 기간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2월 12일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강진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강진군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12월 18일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진군 군립도서관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강진군 강진만 간척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2월 19일에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언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겟습니다. '97년도 예산총액은 809억 6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17억 9백만원 이고 특별회계가 92억 5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11.1%로써 '96년도 비해 0.5% 낮아졌으나 이는 지방 교부세와 지방 양여금등 국고지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빈약한 재정구조이며, '97년도 총 예산은 809억원으로 전년도 698억원 보다 111억원이 증액되어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717억원이며, 그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79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3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세외수입등이 증액된것이며, 국고지원금은 지방교부세가 301억원, 지방양여금이 61억 1천 2백만원, 보조금이 275억 4천 1백만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교부세가 42%, 지방양여금이 8.5%, 보조금이 38.4%로 전년대비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92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억 4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간척사업 관련 농지관리 기금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가 201억 8천 4백만원으로 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7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된 15.7%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등 경비가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4억 6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제 개발비는 59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농촌지도소 직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 및 농어촌 관련 지원사업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 4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방채 상환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와 어장정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증가되었으나, 의료보호, 영세민 생활안정, 새마을 소득운영, 주택농공지구 특별회계는 감소되었으며, 특히 간척사업 특별회계가 17억 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예산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취지에 맞게 투자사업비를 극대화 하면서 부문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나, 경영수익 차원의 사회개발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적어 군민의 욕구 충족에는 미흡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일본 도자문화 비교시찰 국외여비는 금년도 시찰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사업기대 효과가 미흡하고 재투자 실적이 없는 일부 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삭감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임의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일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등은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 기대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또한, 하멜표류지 주택복원 사업비는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후에 사업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40%씩 삭감하였으며,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재료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및민간경상 보조는 재정형편과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사업기대 효과가 미흡한 부분은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투자효과가 의문시되는 시책에 계상된 예산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부문에서 군정현황 및 군정보고서 발간, 21세기 강진군 개발 전략도, 일본 도자문화 비교시찰,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출연금,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 에이즈 장비 구입비등 2억 4천 4백 2십 2만원을 삭감하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교육참석 여비등 5백 3십 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에서 하멜체류지 주택복원및 주변정리비, 군동 금산원 보수 관음사 주변정리, 도암 둔덕사 보수비, 청자 육각정자 건립비, 북산 체육공원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물 설치비, 청자배치 안내도 제작비와 지적과, 도서관, 청자사업소 재료비등 2억 6천 8백 3십만 6천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등 3억 3천 3백 3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서 탐진천 은어 수정란 방류, 임업조합 임산물 직매장 신축등 2천 2백 4십 4만원을 삭감하고 농업인 활동단체 읍면지원과 밭작물 대체작목 개발 찰옥수수 재배등 1천 2십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민방위 부문에서는 안전대책 위원회 수당을 1십 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삭감한 5억 3천 5백 1십 2만 6천원중 증액분 3억 4천 8백 8십 9만원을 제외한 1억 8천 6백 2십 3만 6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현태 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까지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750억 2억만원과 특별회계 107억 1천 2백만으로 총 857억 1천 4백만원으로써 기존 예산대비 3.3%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인 25억 7천 1백만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일반 공무원의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등 집행잔액과 초과세입,지방세등 일부 재원을 예비비에 계상함으로써 본군 예비비가 22억 9천 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97년도로 이월을 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던 국.도비 보조사업, 또 군비조달 및 기타 필수사업등에 전액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7억 2천 4백만원이 증가된 857억 1천 4백만원의 규모로써 일반회계에서 31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된 사안입니다. 증액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세에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가 추가 세입으로 해가지고 12억 8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을 해서 9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돼서 자체수입은 16.7%가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에서는 법정교부세 초과분과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강진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고려청자도요 개발사업, 정다산유적지내 전시관 신축등, 17억 5천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교부 결정된 신규사업비와 변경사업의 조정액이 4억 6천 1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억 6천 6백만원이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에서 5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외 수입은 간척사업 기부금 수입, 잡수입등 5억 8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은 의료보호 사업의 국비보조금 6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가 31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4억 6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주요내용은 다음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총괄표입니다. 총 31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되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 행정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결원등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조정과 본청 사무실 공공요금 부족금, 주민등록 IC카드 관리용 장비구입등 지방세 전산하에 따른 워크스테이션 구입비등 추가 되었고 6억 9천 3백만원이 감액 조정 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4억 8천 5백만원에 대해서는 강진 종합운동장 마무리 사업과 고성사 요사체 건립, 체육진흥기금 적립, 청소차량 구입 및 경로당 신축비, 영랑로 확포장 개설사업에 대한 부족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 개발비 17억 2천 2백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국도비 보조금 증가 사업비하고, 화훼단지 유통지원 사업비, 농어촌 도로확포장 군비 부담금, 특별교부세 재원사업인 청자촌 전시판매장, 정다산 전시관 신축, 청자촌 중앙집중 연료탱크 시설등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 2천 3백만원은 경사 교부금 경상비와 공익요원 교통사고로 인한 가용부담비가 계상되있고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 9천 8백만원에 대해서는 백양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사업, 기반조성 공사 준공금에 대한 가압류 반환금 또 예비비등을 조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26쪽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금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건에 8억 7천만원으로써 금년말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되거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되어서 '96년 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할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문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윤기봉 입니다.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 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으로 소모품 내용 연수가 1년미만 이면서도 3만원이하인 소모품 또는 파손되기 쉬운 물품에 대해서는 소모품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소모가액 기준이 상향조정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검토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제5조의 별표 1에 보면 물품의 품종과 상표의 구분란이 있습니다. 그 란을 품종구분 기준 2회, 소모품란이 있는데 소모품란은 사항이 현재는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사용에 비례해서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만, 저희 개정안은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서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사용 비례 소모가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면, 현재는 1년이하의 물품이나 파손이 되기 쉬운 부분에 대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1년이상된 것에 대해서는 3만원 이하도 소모품으로 봤습니다만, 3만원 이하뿐만 아니라 조금더 된 가격이 된것도 소모성으로 봐서 처리를 해야될게 아니냐 하는 의견에 따라서 10만원까지 상향조정해서 운영하자는 그러한 제안 내용입니다.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물품관리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창언 의원입니다. 물가의 상승에 맞추어서 당초에 조례를 품목에서 3만원 이하의 소모품이 되겠다 하는데, 물가가 상승되고 돈의 가치성이 없기때문에 10만원까지 해서 소모품으로 봐야된다 하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만원, 당초에 조례는 물가의 상승도 억제되고, 가치성이 있고, 돈가치도 있기때문에 3만원까지는 소모품으로 봤는데 3만원 이하는 소모품으로 봐서는 약하고 10만원까지 봐야 소모품으로 봐야 된다는 조례 변경이죠 ?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이 새로 된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진 입니다. 강진군 재해대책 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 운영본부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원활한 재해대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진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시행코자 본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관련 조항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걸로 판단되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관련 문항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레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2조에 있으며, 둘째, 재해대책 본부의 회의의 구성은 조례안 제3조에 있습니다. 셋째, 재해대책 본부의 회의의 협의사항은 조례안 제4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의 관련 조항만을 보고드리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면밀히 심의하셔서 시행하신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기준에 의거 재해대책 기금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진군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코자 본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조레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2조에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3조에, 기금의 용도는 조례안 제4조,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5조, 회계 공문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6조에,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7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수방단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대체 시행됨으로 따라 풍수해대책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재해대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중에서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제2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으로 하고, 제7조 동원절차중 풍수해 대책법 제29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로 개정하여 각종 재해에 따른 긴밀한 상황 대처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실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상정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강진군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있어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조성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증식효가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것처럼 과다한 매출을 장기성 국공채 매입시 재해가 발생했을때 기금충당에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금충당은 매년 조성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총액의 50/100 이상을...

현재, 50/100 이상은 압니다만, 재해가 발생했을시 충당금액이 문제점이 우려가 되서 그 충당금액 관계가 차질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

예, 충당금액

부족한 금액에 대해선 다시 예산을 투입을 해야죠.

충당금액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야 대책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독립성 문제이지 않냐 이말씀입니다. 충당금액 관계가 차질이 없어서 재해발생에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라 그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자재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기위해서는 청자생산 기능인력 보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군 산하 공무원들의 자가용 차량 급증으로 관용차량 이용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므로 군본청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감하여 청자사업소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중에서 군본청에서 지방기능직 10등급 운전원 1명을 감하고 직렬을 조정하여 청자사업소에 지방 기능직 10등급 화공 1명을 증원함에 따라 군 본청 공무원 정원을 242명에서 241명으로 하고, 사업소 공무원 정원을 45명에서 46명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는 강진군 군립도서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공립 도서관의 각종 지식과 정보제공 능력을 극대화하고 전문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공립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24조에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군립도서관장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되어있는 도서관장의 직급을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강진만 간척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진만의 공유 수면매립을 위한 간척사업이 지난 '8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조성될 1,139ha의 면적에 양수장 시설, 농지 구획정리 및 평탄작업, 용배수 부대시설 설치 진입도로 개설등 산적해 있는 각종 공사를 부실공사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장직급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현행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되어있는 간척사업소장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드린 세건의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정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 중에서 한가지 이해가 안되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자재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요 ?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직급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이 문제가 되는데 운전 10등급이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고 더구나 화공은 약품을 다루어야 하는 그런 분야인데 운전을 잘한 것하고 화공약품을 다루는 것하고 과장님 어떻게 견해는 생각하시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현재 그 운전원을 화공직으로 전직해가지고 보낸다는게 아니고, 운전원 이미 현재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전원을 정원을 감하고 거기에 청자사업소에 화공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적임자를 선정해서 충원한다 그런뜻입니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기능직 10등급을 그리로 전보하는게 아니라..

아닙니다.

현재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그자리를 감하고 화공약품을 다룰 수 있는 어떤 면허는 소용없더라도 그 분야에 종사하는데 이상이 없는 사람을 쓸란다 그런 얘기죠 ?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의원입니다. 군립도서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방행정사무관을 빼고,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했죠 ?

예,

그러면 지금 도서관 학과나 졸업한 기술전문 면허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

예, 그런 자격을 가진사람이 앞으로 공채 또는 특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직위까지 자격을 갖게되면 이사람을 발령을 해서 도서관장으로 사서직으로 이렇게 전문직으로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까 ?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중에서 청자사업소 정원을 조정하는등 조례 개정에 있어서 공감을 느끼면서, 우려된 몇가지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자생산 기능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행정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자사업소에서 근무했던 김송기란 기능직 공무원이 최소한도 청자사업소에서 12∼3년 근무해서 청자사업소에 정말로 참 보배같은 중추 역활을 하는 기능직인데 타업소에서 이 기술을 연마 해놓으면 대우 조건을 해서 스카웃을 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청자사업소가 앞으로 안고 있는 불안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개인적인 사업소가 많이 유치되고 또 타지에서 기술을 연마해놓으면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해 가면서 좋은 대우를 해가지고 우리 기술인력을 빼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까지 부단한 노력을 들여서 그사람들을 연마해놨는데 앞으로 이 대책이 없어요, 또 기술인력을 뺏기고 우리는 참 강건너 불구경 식인데 봉급 외에 다른 수당을 주더라도 생활에 보호대책을 해줌으로써 그 방지를 하든지 이 김송기란 사람이 거기서 12∼3년 근무를 해가지고 기술이 최고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광주에 조기연이란 그분이 미국에 이번에 선진시찰 해줌과 동시에 그 인력을 빼가버렸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이래서 충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청자사업소에 있는 그 기술진이 거기서 연마해가지고 다른데로 빼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봉급외에 봉급을 상향조정을 해서 대우를 해줄순 없지만 특별수당 관계를 고려해서 준다든지, 그리고 기술이 특별히 연마를 해가지고 다있습니다만, 기능직 티오가 없어서 못되는 사람들이 지금 몇사람 있습니다. 조유근씨 같은 그런분들도 기능직보다 훨씬 유능한 그런분인데 티오가 없어서 기능직이 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생활대책과 그사람과의 연계했을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배려를 해서 앞으로 개인단지조성이 되서 인력이 또 거기서 빼간다든지, 아니면, 광주나 이천에서 빼간다든지 그런 대책이 없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우리 청자사업소에 그렇지 않아도 인력부족이고 기술 연마 했던 사람을 정말 우대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방법이 없기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 조례안 관계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군에서 이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대책 마련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저도 같은 공감입니다만, 여러가지 이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타 기업체의 보수 수당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사람들에게 별도로 줄수있는 기술수당, 연구수당이라든지 그런것을 줄수 있는가 최대한 연구를 하고 지금 현재 지금도 능력있는 사람이 정규직원화 되지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혹시 다른 업체로 스카웃되지 않겠느냐 ? 하는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앞에서도 전제하를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군 본청에 기능직을 줄여서라도 사람들 기능직화 해가지고 사기진작 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안하고, 내부의 제안설명 중에서 제가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다시한번 보충적으로써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원중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기능직이 현재 감원되었다고 했죠?

예,

말씀하셨죠 ?

감원하겠다는 얘기를

현재 결원되있다는 말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내용하고는 과장님 답변하고는 일치가 안된 것 같애요

조례사항은 감이 안되고,

얘기 들어보십시요. 현저하게 줄고있는 군 본청 직원중에서 직원들이 차량이 많고 줄어드니까 기능직 공무원을 감해가지고 청자사업소로 조례를 정원해서 보내겠다 이런 내용에서 수반되는 것이 군청 기능직 10등급하고 청자사업소의 기능직 10등급하고는 바꾸어 말하면 김원중 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여기갔다 뺀다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지금 결원이 비어있기 때문에 새로한다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운전기사가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내용에 보면은... 그런데 그러면 왜 10등급하고 10등급하고 기능직 막 채용하면 몇 등급입니까 ? 5호봉이예요 ? 6호봉 이예요 ?

10등급이 제일..

하위예요 ?

하위입니다.

이분들이 여태까지 10등급을한 운전기사가 그만 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화공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한다 그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기사가 아니고,

예, 별도로...

다음에는 군립 도서관장을 현재 관장직을 갖고있는데 사서직이 전문직으로 됨으로써 직급은 변동없이 그 직급이죠 ?

그렇습니다. 5급

똑같은 직급이죠 ?

예,

그다음에 간척사업소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여태까지 발령나고 근무한 사람이 이제는 지방 사무관도 같은 급수로 해서 토목사무관으로 청자사업소에가서 근무할 수 있다 ?

간척사업소에

예, 간척사업소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마상배 입니다.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상수도 운영의 자주재원 압박으로 지방재정의 건실화가 어려움이 많으므로 사용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1999년 까지 매년 20%씩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2000년대에는 수도요금을 현실화 및 지방상수도요금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함으로써 무분별한 물 낭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상수도 재정의 건실화를 통해서 시설의 확충과 수질개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중 검정시효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석 교부의 수수료를 각각 150%내지 400% 인상하는 내용으로 재정하고 같은조례 제26조 요금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등 기본요금과 톤당 가격요금 인상으로 가정용은 평균 23.4%, 업무용은 21.8% 영업용은 18.6%, 욕탕은 9.6%로 별표 2와 같이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36조 제수수료중 설계, 자재검사, 준공검사, 계량기 시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가각 150% 내지 400%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들 주무과의 의견으로는 양질의물 값싸고 풍부하게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첫번째 책무임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급한 과제이기도 하나 지금까지 물가안정이라든지 서민부담의 증감등 이런 이유로 상수도 사업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대부분 수도사업이 적자 경영상태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 물가대책 위원회에 심의를 지난 10월 30일날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수도법 제8조 수도사업 경영 원칙의 규정에 의해서 합리적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하신 사항이 때문에 본 의원이 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이해를 좀 돕기위해서 설명을 주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기본요금 및 톤당 가격요구표를 보면 말입니다. 가정용이 30톤 초과 40톤 이하는 470원 이라고 했죠 ?

기왕에 지금 수도요금이 '96년도에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될때 그때 당시 아까 김원중 의원님께서 의문시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영업용에 물을 많이쓰니까 요금을 많이 물려야 될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요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실질상으로 올렸어도 저희들 수도요금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가정용이 약 56% 이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상 영업용에다 조금 올려봤자 보탬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본요금을 중점으로 인상을 가정용에다 넣고 여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사용 누진율에 따라서 일정액을 인상하도록 심의회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심의회에서 심의를 말씀하시는데 이 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가정용은 일용식수로 생활수로 가정에서 필요로 쓰는 물의 그 값은 비싸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쪽에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물값은 싸냐 하는 얘기가 잘못된게 아니냐, 그래서 그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물론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정에서 쓰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되고 영업을 하거나 또는 욕탕을 가지고 있거나 욕탕도 물론 영업용입니다만, 이런데는 더 비싸야 될것아니냐, 가정음료수나 생활수 보다는 그 톤당 가격을 따져보면, 오히려 전에 말씀 드리다시피 가정용보다 영업용이 오히려 10톤을 초과해도 덜 문다 ?

아닙니다. 표를 좀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 및 톤당 가격 요구표가 있죠, 거기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2종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용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급수가 업무용이 되겠고, 영업용은 글자 그대로 영업 업소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 대신에 가정용 기본요금이 10톤 이하는 2,100원입니다. 10톤부터 20톤까지 그사이에 사용했을 때는..

누진세 !

그렇습니다. 그럼 2,100원에다가 톤당 28원씩을 물도록 되있고,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안하셔도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기본 요금이 10% 이하로 해서 2,100원이고 가정용은, 영업용은 기본 요금은 30톤 이하로 11,000원으로 물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영업용이 비싸는 것이 나온다는 그 말씀 하실려고 이 말씀 하시는

김창언 의원입니다. 물가대책 위원회 '96년 10월 30일 14시에 강진군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회 20명에서 13명이 참석해서 원안대로 가결했었죠,

부결을 하게되면 저희들로 봐서는 바람직한 것이 못됩니다만, 대신에 지금 상수도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결국 일반회계로 충원되기 때문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방금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 같이 과장님 말씀이 영업용하고 업무용은 기본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가정용은 싸니까 그렇게 돼서 됐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면은 영업용을 기본요금이 비싼대신에 이하 초과된 톤수로 한다면 결국은 가정용이 쌀일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 지침이나 그러한 법재정에서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해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용도 20톤 초과 30톤 이하, 또 업무용도 20톤 초과 50톤 이하, 또 영업용도 30톤 초과 50톤 이하 이렇게 하지 말고 20톤 30톤 똑같이 세가지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가격을 여기에 누진세로 했다고 하면 거기에 본 의원은 방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초과에 의해서 가격은 기본요금은 싸야한다고 해가지고 가정용은 20톤 30톤으로 묶어버리고, 업무용은 20톤 50톤으로 묶어버리고, 영업용은 30톤에서 50톤으로 묶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에 차이되어 쓰는 양에 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면 기본요금을 비싸게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가정용이 비싸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톤수에 2톤초과에 대해서 내부적인것을 변경시켜가지고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질의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정용에 누진세 20톤 초과 30톤, 업무용도 20톤에 30톤 초과, 영업용도 20톤 30톤 해야할텐데, 혼동되게 꼭 사업예상 수요하고 똑같이 부기를 만들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가정용이 기본이 싸니까 누진세도 싸다 알아야 될텐데, 여기다 2개를 넣어버려 20톤 30톤 해놓고는 여기다 20톤 50톤, 20톤이 더 써도 싸다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용에는 10톤에다가 여기는 50톤 해버렸어요, 그러면 30톤에다가 10톤, 40톤을 더 특혜를 했어요, 영업용에다가, 업무용에다가 이렇게 주어가지고 누진세를 지불한다는 것은 가정용에다가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기본요금이 쌌기 때문에 싸지 않냐 ?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안맞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서 20톤에서 30톤으로 같이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나왔다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이 기본 금액이 여기 업무용보다 가정용이 더싸다 이말은 합리적으로 답이 됐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여기에서 물량에서 특혜를 줘버렸어요, 영업용, 업무용한테 이런데 어떻게 싸다고 인정을 해요, 여기서 가정에서 피해를 보고있는데,

영업용 인상은 소비자의 보호측면이라든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것을 고려해가지고 요금체계를 되어있는것을 지금 매년 20%씩 차등하여서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톤당으로 누진율로 보면, 가격이 차등이 됩니다만, 저희군의 실정에 보면 대다수가 가정용이 아까 56%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20톤 미만입니다. 그렇게 보통 18톤 20톤 이렇게 일반 가정에서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쓰고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50톤 영업용, 업무용 50톤, 50톤, 20톤 50톤, 영업용 30톤 50톤 하는것은 위에 체계적으로 예산사업 하듯이 기준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과장님이나 현재 강진군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

여기에 지금 각시군하고 대충 발란스를 맞추어서..

그것이 본 의원은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행정이 다른군에 함께 따라간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민주행정이 민정군수가 자치시대에서 통괄하는 군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리더해가지고 남이 안하는것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남이 따라올수 있도록 강진군에 발전하는 행정이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다른군에서 이렇게 따라서 하는 행정을 해야되는데 꼭 뒤따라 가는 행정을 말씀하신단 말이예요. 다른 군에서 하니까 한다 이것이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해서 20톤 30톤 여기 똑같이 해가지고 그래도 과연 가정용 수도요금이 싸다. 우리가 보더라도 이렇게 나타나야 될텐데, 물량면에서 특이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싼것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이, 40톤하고 30톤하고 더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부당하다 그래서 가정용에다가 20톤 30톤을 하게 해가지고 360원이면 여기서 약간 비싸야 된다 그런데 440원 360원 하면 물량에서 40톤 30톤이 더 가버린데 어째서 더 쌉니까 ? 싸다고 인정해요 ?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체가 요금이 잘 선정되고 책정이 됐다. 그리고 다른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따라 가야한다. 이러한 업무는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더욱더 과장님이 머리를 써서 우리 군민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이해가 되고 수긍하겠끔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요금체계를 군에서 임의로 정한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각 시군이 서로 인접 시군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후 의원입니다. 우리가정용 평균 지금 사용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 보통

가정용이 20톤 미만입니다. 18톤정도

아니 금액으로 낸것 ?

금액으로

4,000미만 3,000원 그선이죠 ? 그렇지 않습니까 ?

약 3,850원 정도 될겁니다.

우리 가정용이 기본적으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할때 기본적으로 20톤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일 감안을 해가지고 심의통과를 시킨 부분입니다. 가정용이 50톤을 써버린다거나 40톤을 써버린다고 했을때에는 이런 조정이 안됐을텐데, 보통 가정용은 많이쓴 사람이 20톤 그선 18톤에서 그선이라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별로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가정용이 비싸다거나 영업용이 싸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심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의 한사람으로써 그때 심의과정을 그렇게 마무리 한것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일반 가정이 18톤 기준으로 했을때 1달에 3,410정도 수도요금을 물고 있는데 20%를 인상을 한 심의안으로 본다면 한단에 약 930정도 추가 부담이 됩니다. 영업용은 약 40톤 한달에 40톤을 쓰고 있는데 12,7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은 한달에 3,000원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을 물쓰듯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석유값보다 더 비싼 그런 시대에 도래했는데 지금 우리 강진군은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내년예산에 기채만 해도 5억이고, 지금까지 누적된 기채율을 보면 한 60%쯤 차지하는 기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일시적으로 인상율을 높일경우 전국물가에 대해서 관리대책이 역행이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 일시적으로 많이 인상을 하면 우리지역의 특성의 맞게 유효적절하게 매년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준칙이라든지 다른데서 하니까 이렇게 하고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좀 격이 안맞아요, 150%에서 400% 다른 관계도 이렇게 모두 인상율을 높이 할수 없지 않습니까? 물가대책에 대해서 역행이 된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물가대책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모든것이 사용자가 사용하는만큼 그마만큼 부담을 해야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쓰는 사람은 엄한 사람이 몽땅 쓰고 있는데 그 부담을 적게 쓴사람이 부담하는 것도 안맞고 또, 이것이 특별회계입니다만, 특별회계 적자 요인만큼 결국은 일반회계 우리 군민들이 세금낸 그것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운영상 모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쓰는 사람이 쓰는 만큼 결국은 요금을 내야하는 그런 체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요금을 분명히 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행정의 합당치 않는 처사이고 지금 현재 이거 1,000% 올려도 물가보다 쌉니다. 더이상 올려야 되는데 일시에 400%를 올린다는것은 안맞다 그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매년 상승요인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주란 그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심의를 할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가결되고 승인할 것입니다만, 본 의원이 의견을 말씀드릴렵니다. 김원중 의원께서나 김창언 의원께서 가정용이 싸야되는데 영업용이나 사업용이 오히려 싸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는 의견을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가정용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싸게 해야된다 그런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현재 이해가 되고,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사업용이나 업무용이 오히려 싸야된다. 지금 전국적으로 물론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 요인으로써 적자가 굉장히 나고 있고, 이것을 현실화를 시켜야 됩니다. 많이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차제에 저는 지금 현재 가정용이 10톤에 2,100원, 그리고 업무용이 30톤에 11,000원, 그리고 사업용이 200톤에 60,000원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용이나 사업용이 훨씬 비싸게 책정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물가관계, 물론 사업용이 비싸다면 간접세를 물어가지고 일반가정에서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가 되어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가정용이라고 해서 싸게 해주고 사업용이라고 해서 비싸게 해주고 그런것은 절대 부당한 논리입니다. 지금 오히려 업자들을 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적당하게 가정용이나 업무용이나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런 뜻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