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5분자유발언

최종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목의원님께서 보고한 '97회계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그동안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신내용을 토대로 의원님들간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토론을 생략하고 최종목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석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금번 정기회에 우리군 관내 도시계획 수립지역중 서석도시계획에 대하여 재정비를 시행하고 이에따라 의회의견 청취건을 제안하게된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서석도시계획은 서석면 풍암리지역을 구역으로 최초 81년 7월20일에 결정하고 현재까지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15년 이상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는 지역의 상황이 많이 변경되었고,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상위계획에서 나타난 도시기초를 반영하여야함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였고, 기존 시가지와 주변지역과의 연계성계획의 보안과 아울러 도시공간구조및 정비생활 환경의 향상을위하고 장래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재정비가 필요하여 이에대한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및 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구역의 면적은 당초와 변경없이 2평방키로미터로 되어있으며, 목표연도는 96년을 기준으로하여 10년후인 2,002년으로 하였고, 목표인구는 2,500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 당초 31만평방미터에서 21,000평방미터가 가미되어 29,000평방미터로 조정하였고, 일반상업지역은 31,000평방미터로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공업지역에서는 29,000평방미터로 당초와 변공이 없습니다. 녹지지역은 163만평방미터에서 일반주거지역의 조정으로 21,000평방미터가 증가된 165만1천평방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취락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개념을 도입하여 2개지구에 33,600평방미터를 취락지구로 계획을 입안하였고, 어린이 보호와 놀이시설 확보를 위하여 아동공원 1개소 1,200평방미터를 새로 입안 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일부시설에 있어서는 공원시설과 학교시설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으며, 또한 도로에 있어서는 56번국도 우회도로가 당초 35미터에서 25미터로 축소조정하였고, 지역내의 도로도 당초계획으로서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안할시에는 노폭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노선은 조정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변경계획된 내용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기제출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군에서 보고드린것과 같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서석도시계획변경에 대한지방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부분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두장을 넘겨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계획으로 홍천군건설종합개발계획은 권역별 개발계획중 서석,내면은 동부권에 속해있습니다. 서석생활권 개발방향은 정주생활권을 개선하고 영농기반 확충및 농업기계화를 달성토록하며, 기초 생활권간의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동부지역 교통요충지로서 농산물의 중간유통 기지화 하는것으로서 방향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서석도시 정비방향은 내면 특정지역으로부터 산출되는 고냉지 농산물과 서석면 농축산물의 유통및 가공저장을 위한 거점도시로 개발하며, 도시기능과 농촌기능이 조화된 환경보존 도시로의 개발을 유도하는것으로 정비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여건을 보면 서석면 도시계획지구는 지난 81년 7월 20일로 결정고시된 이래 현재까지 그 기조하에서 시행되여 왔으나 지난기간동안 도시회의 여건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주변 여건을 볼때 동 부권에 속해있는 인접생활권인 내면지역이 상위계획에서 특수지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지역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계방산 휴양단지 조성계획과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운두령 다목적 산림경영사업등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에 있으며 산자수려한 천혜의 관광자원은 인근 서석생활권에도 크게 영향을 줄것으로 사료되며,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연결ㄷ로망인 56번 국도와 31호, 44호국도를 통하여 서울, 춘천, 강릉,속초등 크고작은 도시들과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동부지역 교통요충지로서 인접된 내면, 동면, 내촌등지와 연계하여 청정농축산물에 의한 도시근교 농업의 활성화로 중간 유통 기지화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농촌형 도시로 발전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서석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의 주된 목표는 기존의 도시계획시행과정에서 토지배분의 비효율로 나타난 일부계획을 조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주변환경의 변화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의 일부를 실효성있게 조정 보완코져 하는 사안으로서 첫째 당초에 계획된 주거지역은 면소재와 새마을 지역 일대를 광범위하게 주거용도 지역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인구수용계획에 비하여 주거지역이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개발여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면사무소 동부쪽 공동묘지 남쪽 주거지역을 일부 축소하여 자연녹지로 보존코저하며 둘째, 오수처리장 주변과 풍암공원 주변의 자연녹지내에 기존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어 자연녹지내에서 행위규제가 심하여 주택듸 증.개축을 요하는 지역주민들로 부터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시가와 지역과는 떨어져 있으나 이들 자연녹지내에 기존의 주택지에대하여는 농촌주택 개량등 취락정비가 용이하도록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정주생활 건의 기반을 조성코자하며 셋째, 56호국도의 시가지 외각 우회도로가 당초계획에는 35미터폭언으로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어 도로에 편입된 토지주들의 토지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해하고 있으므로 건설교통부 가로망 수립지침대로 일반국도의 도로폭과 같게 25미터 폭원으로 축소조정하므로서 토지의 이용율을 제고코저하며, 네째, 계획기간동안 도시계획 도로개설정비가 미흡했을뿐더러 기존의 도로도 주변환경의 여건변화로 재조정이 필요하므로 면사무소 뒤편 주거지역내에 15미터 도로를 개설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토록 계획하고 새말지역의 불합리한 도로선형을 일부조정하여 노폭을 확장하고 통일교 주변의 주거지역 확대에 따라서 도로 선형을 현실성있게 변경코저 하며, 오수 처리장 주변과 풍암공원 지역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다라서 취락형성이 촉진될것으로 보아 도로를 신설계획하고, 서석중고등학교 주변지역의 도로신설등 기존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등 도시계획 지구내의 도로망을 재정비 계획코저 하며, 다섯째, 근린공원은 2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나 공원조성은 주변여건상 많은기간이 소요될것이므로 도시공원법에 의한 필요한 지구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어린이들의 옥외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원 1개소를 추가지정코저하며, 여섯째 풍암공원내에 기존의 주택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제약이 따르므로 이를 공윈지구에서 제외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용도를 변경하므로서 도시 발전을 촉진코저 하는 계획안으로 도시계획 결정고시후 지난 15년이 지나는동안 위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을 부분적으로 재정비코저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