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6년 11월 21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864억2,248만7,000원과 특별회계 110억8,364만1,000원으로 총 975억612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제58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편성 내역을 듣고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비비와 지역사회 개발 부문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 1억1,615만4,000원을 비롯하여 총 3억5,842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부문 1억1,615만4,000원, 사회개발 부문 1,204만원, 경제개발부문 1억3,023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2억5,842만8,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이니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봉옥입니다. 무안군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본 예산안중 증액 요구액 1억원의 수정요구안을 군수님을 대리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군수제출)

존경하는 김동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획실장 이봉옥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923억,600만원에서 8억3,800만원이 감액된 915억2,800만원으로 0.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12억900만원으로 1.5%가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7,100만원으로 3.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감액된 총세입 예산액 12억900만원 중 자체 세입으로 지방세 1억원, 기타 잡수입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원세입으로 지방교부세 4억7,100만원, 국고보조금 1억3,400만원, 도비보조금 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면, 지방채 21억2,500만원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회 추경이후 중앙 또는 도로부터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 사업비와 법정기준경비에 대한 부서별 증감액을 조정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재원인 지방채융자지원액이 감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설비 등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세출예산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 기준경비 및 복리후생비, 의전용 차량구입, 21세기를 향한 국제공항세미나, 자치단체 결연추진, 유족보상금, 미완공된 사업과 성립전 사용 승인된 사업 등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등이 감되어 22억8,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밭기반정비사업, 암벽숭상 등 진입로 보강 사업과 제설장비 구입장비가 증가되었고, 농어민자녀학자금이 감액되어 10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방위는 병사관리인건비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2억4,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비 반환금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진료 서비스의 증가로 국·도비 3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잘사는 고장 희망찬 새무안 건설을 위해서 지혜와 정성을 모아 추진하려는 군정이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서삼종입니다.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를 위하여 농촌지도소의 지도직 국가공무원 정원을 감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재 무안군 직소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무안군 농촌지도소의 지도직 국가공무원인 농촌지도관 3명 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과 농촌지도사 32명, 생활지도사 4명 계 39명을 국가직 정원에서 감원하고 그 정원을 39명을 지방농촌지도관 3명, 지방농촌지도사 32명, 지방생활지도사 4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조문과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안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법률에 관한 사항과 정원 승인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출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한입니다. 저희 실소관 ‘97년도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의선사 현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동의안입니다. 조선시대 우리 고장 출신으로 시, 서, 화, 다 등에 뛰어났으며 다산 정약용, 약헌 홍현주, 추사 김정희 등 전국의 거유 석학들과 교분이 두터웠던 대선사로 지금도 타지방에서는 널리 추앙을 받고 있는 초의 장의순선사에 대하여 군민의 힘을 모아 현창사업을 실시하여 무안인의 우수성을 널리 선양하고자 초의선사 출생지인 삼향면 왕산리 산 95번지 일대 약6,600㎡를 초의선사 현창사업 부지로 매입코자 합니다. 앞으로 초의선사 현창사업은 군민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현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수입과 사업계획을 확정 범군민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승달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문화예술 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관내 2개 대학교의 8,000여 대학생과 문예단체지역 청소년 그리고 군민들의 문화예술 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며 특히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3차에 걸쳐 인양된 도리포앞 해저유물인 14세기 고려청자 640점의 자체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자 무안읍 교촌리 불무제 택지개발 예정지를 승달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로 무안읍 교촌리 127의 4번지에 약 6,600㎡를 사용하고자 하며 동 부지내에 800평에 이르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승달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산연꽃방죽 개발을 위한 주차장 시설부지 취득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산연꽃방죽은 약 10만평의 넓은 저수지에 백련이 자연 번식하여 특이한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전국의 불교신자 등 많은 외래 관광객이 탐방하고 있으나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극히 빈약한 실정으로 특이한 관광소재인 이 연꽃방죽을 특성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회산연꽃방죽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주차장시설 부지를 취득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토지는 일로읍 복용리 170의 1번지외 8필지 7,257㎡가 되겠습니다. 회산연꽃방죽 주변의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품위있는 명소로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한다면 외래탐방객 유치촉진을 물론이고 군의 이미지 창출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초의선사 현창사업 부지와 승달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그리고 회산연꽃방죽 개발에 따른 주차장 시설부지 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최화수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이 자식아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해...

지금 뭐여? 그러면...

의장님!

너 나와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할랍니다. 예산을 어제 분명히 여덟분 특위위원들이 전부 싸인까지 다 하고 이것 무슨 짓거리입니까? 본회의장에서.

이 재정법 제77조를 발췌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본의원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못 하겠습니다.

예. 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래서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내가 말 한마디 드릴께요. 1년 8개월 동안 우리가...

여보세요 법적이 아니라 의견을 들어줘야지.

제이야기 들어봐요.

모든 안건은 상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의장실 간담회 석상에서 항상 가부를 토의해 왔습니다. 그랬어요. 안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