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필 의원 발언

김영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난번 9차 회의에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부로 부터 직제 개정안, 정원 개정안 또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금번 제20회 군산시 정기회의에서 조례안이 개정되므로서 행정부의 사무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을 수정해서 추진하고저 급히 상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부에서 늦게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점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군산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조례안 3.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군산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조례안 제3항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조례안,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3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전에 본회의에서 이 내용과 동일하게 제안설명을 한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이재연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총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약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문영실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실위원
문영실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배우는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지도소가 지금까지 양여금이다, 국도비다 해서 상당히 보조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내시, 자치단체내 가내시 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러니까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국고사업지원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니까 농촌사업소는 변함이 없고 지도를 위한 국고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이 아마 증액이 더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개발사업육성이나 시설장비같은것 교육이나 특별사업도 계속해서 국비보조가 확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영실위원
그러면 급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현재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겠습니까? 연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러면 군산시가 힘을 더 같네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지방직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문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문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연 위원님,

이재연위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 관할 국가직은 어디 남아있는데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부시장님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부시장님 한분 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지도직은 지금현재 47명입니다. 현원은 46명이고 결원이 하나입니다.

이재연위원
그리고 등급이나 이런것은 조정이 안되죠. 그냥 그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직급 그대로,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지금 농촌지도소가 직제에 보니까 직속기관으로 되어있는데 다른데는 사업소, 출장소, 직속기관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틀립니까? 지금 조례안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어서 본청이 675명, 의회사무국 23명 직속기관이 142명, 출장소 29명, 사업소 188명, 읍면동 537명으로 되어있는데 직속기관이라는 말이,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농촌지도소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142명입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러니까 직속기관은 사업소에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는 안들어간다. 사업소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사업소는 위생처리장이나 여성회관, 상수도 사업소,

김관배위원
말하자면 직속기관이란 문헌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는 말이죠.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사업소는 국장 산하에 있는것이고 직속기관은 시장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리고 옥구군하고 우리가 농촌지도관이 4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3명 아닙니까 그때 옥구군의 농촌지도소에서는 과장이 몇명였습니까? 통합전에,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군산시는 소장하나만 과장격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계장급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지도사로 되어있고 농촌지도관은 하나였다. 그러면 옥구군에서는 지도관이 3명였네요. 이쪽 정원 승인표를 보면은 지금 우리 군산시의 농촌 면적을 보아서 완주나, 쭉 보면 군산시가 소장 하나, 과장 3명, 익산시가 소장 하나, 과장 3명, 지소장 하나있고 정읍시는 소장 하나, 과장 하나 있는데 우리시의 면적으로 보아서 과장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가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직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행정부나 의회에서 정원을 조정하는데 따라서 감축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농촌지도소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조직개편을 아울러서 같이 병행해서 내년 2월말에 같이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지도소 직원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이 또 우리 내무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별도로 내년 하반기에 구성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면 계속사항으로 심의하기가 쉬운데 행정부에서 검토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소 소재지가 시청하고 신풍동사무소하고 옥도면사무소 신축된데는 주소가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제야 바꿉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구읍은 2개의 지번이 하나로 합병해서 지번이 변경이 된 것이고 옥산면은 청사 신축이 되어서 지번이 이번에 새로이 된것이고 그때 당시에 사실은 지번은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승인을 않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현면은 지번이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정정을 한 지번입니다. 서수면은 청사 신축관계이고 그것도 그때당시 누락된 것이고 나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암동도 지번이 착오가 되어서 정정을 해서 한것인데 누락된 것이고 옥서면도 지번이 정정된 것입니다. 90년 10월 24일 복지관에서 분리해서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지번이 정정되었습니다. 해망동이 71년 1월 4일날 신축을 했는데 지번 정정이 되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신지번으로 되는 것이고 문화동도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함에 따라서 보건소 자리 지번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학동도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94년도에 신축이 되었는데 지번이 누락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지번 정정은 어디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합병은 지번이 두지번이나 세지번이 한지번으로 통합해서 된 분야이고 신축한 것은 그 지적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번이 달라지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여기보면 지번 정정, 청사 신축에 의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지번 정정이 4건이거든요. 이런것은 원래 행정착오가 되어서 바로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당시 착오났으면 바로 정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또 질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산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조례안,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부로 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산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조례안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9차 회의때 상반기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동참해서 행정에서 잘못된 점을 개선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상반기 임무를 마치는 단계입니다. 특히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많은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무위원회에서 가장 행정부와 의회간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되었던 것을 시장님으로부터 우리가 제안설명을 드렸고 시정질문을 통했고 또 내무위원회 활동기간중에 시청 대형버스 전주 출퇴근하는 것을 시정했고 또 시청 실국장 관사를 민선시대에 맞도록 반납조치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아껴쓰자는 뜻에서 시장님께서 우리 내무위원회 활동에 적극 배려해 주셔서 시정이 되었고 또 각 실국장실을 각 실과 주무과로 통폐합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셔서 이런 문제들이 시장님께서 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저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별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서 아쉬움이 있는 문제는 군산시 조직개편안, 또 정원조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지 못하고 하반기 내무위원회에 넘기겠습니다만은 행정부 각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전반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반기때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 방향이다는 것을 다소간 짐작을 하셨으니까 하반기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소관되는 총무국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이룰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행정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종식 위원 문영실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전철수 위원 이재연 위원 김관배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과장 고석주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회 정기회내무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6년 12월 21일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영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