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정재복 의원 발언
재복
정재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제군 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서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예결특위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97년도 인제군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된 것으로서 예결특위위원장이신 박삼래 위원님으로 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삼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 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7년도 11월 20일 인제군수가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동년 12월 18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여 당초예산안은 12월 7일자로 수정예산안은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제2차 예결특위서 부터 12월 23일 제7차 예결특위까지 7일간 심사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20일 제10차 예결특위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위원간의 조정을 통하여 수정된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과다계상된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정리하는 것으로서 수정주요골자는 일 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항 중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210만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항중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540만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행정감사 사항중 특수활동비 30만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항중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3,620만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항중 공무원명함, 업무수첩 제작 1,368만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공보관리항중 행정 방송시설 2,000만원 이상의 삭감액 7,768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항에 증액편성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사업에 총 99건에 '97년도 이월액 189억1,278만8,000원중 먹는샘물사업 .... 모집공고 450만원, 먹는샘물사업 지하수조사 6,000만원, 먹는샘물사업 개발사업 10억840만원, 먹는샘물사업 출자금 16억 이상 4건 27억6,290만원을 제외한 95건에 161억4,988만8,000원만 승인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로 가결된 것이므로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박삼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받은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삼래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의사과장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4,400만원을 공무원 명함 및 행정방송시설 2,768만원을 삭감한 총 7,168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항으로 증액 편성하여 인제군수가 제출한 679억6,465만2,000원을 의결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의 총 99건 중 먹는샘물 관련 사업은 사업타당성 검토를 신중히 하여 '97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97년도 이월액은 189억1,278만8,000원중 4건에 27억6,290만원을 제외한 95건에 161억4,988만 승인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인사 다음은 '97년도 인제군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승호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좋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 심의 수용태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예산심의를 받는 기관은 소관 부서에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예산삭감에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기관으로 하여금 이해와 설득으로 뜻한바를 관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압적이고 과히 권위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일을하지 않으면 된다는 전 근대적이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임하고 있는 부서를 종종 접하게 되고 있으며 집행부 지휘부의 소속직원에 대한 또는 소속 조직에 대한 장 능력까지 의심하게 하는 한심한 처사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자태는 지휘부의 상급기관에 대한 예산획득에 대한 관념마져도 같은태도가 작용하고 있지나 않은가 하는 의구심마져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이러한 태도가 시정돼서 조직이 일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필수 불가결의 신념으로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인제군의 발전을 위해서 알뜰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2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