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대집 의원 5분자유발언
강열
지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2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위원장 김영석 의원 제출) 맨위로
11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입니다. 지금부터 철원군수가 제출한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금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과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번 예산심의시 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였으나 시정되는 부분이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다시 예산을 편성 요구되는 점, 선 사업후 예산편성 요구 행위 등은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길 강력히 요구하며, 아울러 우리 의원 모두는 앞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또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하여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집행부 간부직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들이 질의시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소신이 부족하고 산출기초에 의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예산을 요구한다는 점이 문민시대를 맞아 향후 철원군이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전체가 그러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도 12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구체적인 심사를 한 결과 96년도 12월 19일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의 협의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일부는 수정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예산규모는 2,277,73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2,286,815천원, 특별회계는 9,80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워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96년 12월 19일 철원군의 동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을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96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보고받은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위원장 김영석 의원 제출) 맨위로
11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입니다. 지금부터 철원군수가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97년도 예산안을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5차에 걸쳐 각 실과소별로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이 96년 12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예산안과 동일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결과 96년 12월 20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협의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일부는 수정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94,367,609천원으로서 일반에게는 885,465,13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851,630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의결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중복 등제된 251,357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측정된 650,386천원을 감액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필수적인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의 철원군수의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97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7일간에 걸쳐 폭넓은 심사를 하였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장대집 의원 제출) 맨위로
11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대집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
장대집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대집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 제2항과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가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간, 감사 실시과정 그리고 감사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정기회기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의정활동에 반영, 주민을 위한 행정발전에 기여함에 있으며, 감사기간은 96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비감사기간 대상인 실과소장 18인을 출석시켜 당의회 소회의실에서 장대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양원석 , 이규화 , 김영석 , 박무인 의원을 위원으로 18개 실과소에서 총 140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96년 12월 6일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축분발효시설 추진과정에 대하여 철원양돈조합 대표이사 원종억, 농정과장 윤석렬,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결정, 12월 9일 14시 1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증인을 대상으로 심문을 실시하였으며, 심문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시정 건의 및 집행기간 처리요구 사항으로 총 68건을 적출하고 그중 2건은 기획감사실에 자체감사를 요구하였으며 적출된 지적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실과소별로 질의 답변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요구자료 작성에 일부 실과소장께서는 수치도 맞지 않는 자료에 대충 답변으로 일괄하였고, 전문 직업공무원으로서 질문에 소신에 명확성이 없는 무성의한 답변과 감사목록에 의해 담당실과장은 그 업무에 대해 제2, 제3의 질의에 대비하여 연습 및 준비하여야 하나 소속계장들의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무사 안일한 직무형태라 하겠으며 의원과 집행간에 업무협조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대화가 안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감사중 집행부의 중요한 일들이 대부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의회를 보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동반자임을 인식하여 향후에도 적극적인 대화로 철원군 발전에 최선의 역할을 다하길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장대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7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여 방금 그 결과를 들었습니다.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장대집 의원님의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감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9조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시켜 시정, 요구사항등 집행부에서 처리해야할 사항 등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휴회기간입니다. 다음 본회의는 12월 27일 11시에 개의합니다. 이상으로 제 52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