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생업에 바쁘신 데도 방청석에 함께 자리해 주신 각 읍면 번영회원님들과 각급 사회단체 회원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1997년도 예산안과 정선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의사진행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정선군 제출)

이정용 의원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96년 11월 26일 제4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8인으로 구성되어 정선군이 제출한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12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기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당면하고 있는 군정현안과 군민복지 증진에 형평과 조화있게 예산편성이 되었는가를 심사하였지만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예산이 발견됨으로써 3억 3,94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가 일반회계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인 의회청사 안전진단비 2천만원, 문화공보실 소관 역도부 육성지원비 3천만원, 환경보호과 소관환경보존 홍보비디오 제작 1천만원, 지적과 소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장심의 303만원, 농정과 소관 토종 찰옥수수 관광상품화 단지조성 14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나전광업소 폐수정화시설 부지매입비 8,000만원과 화암동굴 향토 화목류동산 조성사업비 8,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민방위과 소관 주민신고 계도요원 교육보상 및 신고자 포상금 1천만원, 재무과 소관 노후차량 교체 4대중 1대분에 대한 예산 2천만원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본 예산을 군민의 아프고 그늘진 곳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개발비와 농수산개발비의 증액과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따른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등 관광개발비에 지원되도록 집행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110억 6,384만원을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 시 지적되었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사업 추진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의 현실을 직시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다 성숙된 자치정선을 열어갈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 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향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적이고 동반자적 관계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 번영된 21세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1997년도 예산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9일에 걸쳐 충분하게 심의가 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질의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정선군 제출)

임계면 이정용 의원입니다. 금년한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원창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무한경쟁시대를 맞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들이 각기 독자적인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를 추구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들은 변화와 실체의 정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와 경쟁에서 존립하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잠시 진단해 보며, 본 의원은 지난 1년 반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숙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우리 정선군은 광업과 농업이 지역경제의 양축을 이루어 광산지역은 무연탄 생산을 통하여 국가의 기간산업 발전을 위한 에너지원을 공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며, 농 촌 지역은 영세한 가운데서도 특성과 경쟁력을 살려 농업기술의 개발과 특화 작목의 개발을 통해 농정발전에 기여하며 정선의 역사와 향토문화를 창출하여 왔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 면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이였지만 아름답고 귀중하고 그리워지는 시절 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지역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광산지역은 광산지역대로 공동화, 폐촌화 되어가고 있고,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어려운 광산지역에 희망을 주는가 했습니다만 정부와 관련 공직자들의 의지결여로 금년 말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계획도 내년 3월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투명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은 더더욱 어렵고 정말로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도 땅을 파고 비지땀을 흘렸으며, 내일도 땅을 파고 비지땀을 흘릴 그 위대한 분들이 바로 오늘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이며 오늘날 식량자급 자족을 이룩해낸 자랑스런 우리 농민들입니다. 그러나 농사가 풍작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판매를 하지 못해 많은 농민들이 빚을 지고 농촌을 떠나고 있으며, 그들의 피와 땀으로 가꾸어진 귀중한 농작물은 판매경로가 막히어 밭에서 썩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지방 농산품의 3재라는 감자 값 폭락, 채소 값 폭락, 고추 값 폭락이 그 실례인 것입니다. 또한 시중에는 국적 불명의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로 둔갑하여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변화와 경쟁은 벌써 수년 전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우리는 이제 서야 발등에 불을 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금년 한 해는 늦게나마 변화의 물결를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힘들게 노력한 한 해였다고 본 의원은 진단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도 동료의원님과 7백여 공직자, 6만여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군수께서 군정방침을 표명하고 있는 「군전체의 균형개발」과 관련하여 일부 특정지역에 시책사업을 집중 시행하는 것이 과연 지역의 균형 개발에 부합되는지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북평면의 경우 약 1년여 사이 문화마을 조성사업 가내시 보조금 20억원, 직업전문학교 신설(부지 매입금을 제외한) 순수 건축비 15억 7천만원, 농촌개발센타 건립 22억 5천 6백만원, 농촌휴양단지조성 47억 8천 5백만원 이외에 가스안전공사 연수원 80억원 투자 등 5건에 무려 186억 1천 1백 만원이 투자되었거나 투자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6년도 부터 2005년까지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개발 촉진지구에 대한 1조 1,333억 9백 만원의 예산이 투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 8,000여 억원은 민자로 투자계획이고, 나머지 3,333억원은 정부투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투자 부분에 대한 군비부담을 투자계획의 10%로 예상할 경우 10년간 총 333억원에 달하며, 매년마다 33억원을 군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러할 경우 현재 우리군의 세입실정을 감안한다면 군 세입액의 50%이상을 군비부담금으로 투자하여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과연 군의 재정능력은 가능한지 이에 따른 개촉 지구 외 농촌 및 오지지역의 읍면 개발사업은 무슨 재원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9.18-11.5일까지 49일간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일깨워준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지역도 작전지역으로 무장공비침투에 의한 피해지역임에도 최근 강원일보 11월 23일 기사내용에 의하면 정선군만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군에서 피해규모를 집계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산정근거와 규모는 얼마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금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우리 정선군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토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서 군에서 정선 장학생 수혜자 범위를 늘리고자 장학기금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우리지역에 높은 학구열과 좋은 성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문제로 배움의 길을 중단하는 인재를 위하여 대학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우리 인근 시 군을 살펴보면 태백시는 태성전문대학, 삼척시는 삼척산업대학, 동해시는 동해전문대학, 영월군은 영월공업 전문대학, 평창군은 최근 산림대학과 관광전문대학을 유치코자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계획과 전망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우리지역은 군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밝혔듯 이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관광개발사업이나 개촉지구 개발사업 시행등우리 군의 미래를 변화시킬 많은 개발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개발에는 반드시 부지확보가 필수요건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하던 북면 여량리 당너머의 농촌휴양단지조성 후보지가 부지의 매입불가로 무산된 예는 이러한 사례를 극명하게 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향후 개발이 필요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감정평가액으로는 개발사업 전체를 어렵게 하거나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군에서는 일정액의 예산을 부지매입 부분에 투자하여 향후 개발수요에 대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우리군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고 부동산 가격하락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있는 정책적 피해지역 주민들과 이 지역에 대한 반대급부적 차원의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등 각종사업 추진시 우선 선정토록하여 주민의 일반생활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결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실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군의 소방업무 체제를 보면 이원화되어 있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선 소방파출소는 영월군 소방서 관할로 정선, 임계, 북평, 북면, 동면이 속해 있고, 고한 소방파출소는 태백시 소방서 관할로 고한, 사북, 남면이 속해 있습니다. 또한 신동읍은 영월 소방파출소에 속해있는 실정으로 소방업무 체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군.읍.면과의 유기적 연락 체계도 상실되어 관내의 가옥이 전소되어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된 후에 겨우 연락을 받고 동향관리를 하는등 소방체계와 재난관리는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취약한 소방관리를 위하여 '96년 관내 화재발생 건수와 이재민 조치사항 등을 밝혀 주시고 소방체계와 재난관리 체계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약한 소방관서의 일원화를 위하여 소방서 유치 및 소방파출소 증설에 대한 의지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선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임계면의 경우 1975.12.22-1985.1.22일까지 10년간 임계댐 수몰고시지구로 지정되면서 어둡고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한창 개발붐이 일던시절 정부의 시멘트 한포도 지원받지 못하고 폐허속에서 고통스런 삶을 영위하며, 10여년간 살아온 사실은 정선군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후 수몰고시지구에서 해제된 후 '85.12.30 정선군 고시 제592호로 임계도시계획 지정 결정된 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만 1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기본적인 도시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는 과거 정부의 무계획하고 일방적인 정책의 과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는 너무도 미흡한 투자라고 판단합니다. 수몰지구 10년 도시계획지정 결정 후 11년, 무려 21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도 못하며, 본의 아닌 피해로 고통받는 임계 도시계획 미개설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도시계획 사업 추진을 투자 최우선 순위로 조기에 매듭지을 의지는 없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공무원 인사관련제도에 대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서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늘려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코자하고 있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남녀 고용평등이 제도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여성공무원이 승진 등 제반 여건이 남자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또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행정 강화를 위하여 군보다 읍면에 우수공무원을 보직하여 민원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방안의 하나로 군과 읍면의 정례적인 순환보직제 정착, 읍면 공무원의 군청 파견근무제 등으로 사기앙양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어떤 것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과거 관선군수 시에는 승진 대상자의 우선을 조직관리 부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컨대 과장 승진시 경리→기획→예산→서무→행정계장 순으로 보직 인사를 실시하는 보이지 않은 연결 고리가 제도화된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연륜 있고 능력 있는 우수한 인력을 관리부서보다는 오히려 직접 현장으로 뛰고 군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공헌한 농정, 관광개발,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을 우선하여 인사고가에 후한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인사행정을 과감히 전환하여 민선군수에 걸맞는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시킬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평면 출신 전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활기차고 풍요로운 새 정선 건설」을 위하여 전력투구해 오신데 대하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기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의 의식전환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 이제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군민들은 완전지방자치 실시이후 우리 공직자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실로 우리지역을 걱정하고 밤낮으로 일하며 공부하여 머지않아 핑크빛 장래가 보장된 새 정선 건설에 총 매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고장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그와 같은 열기가 하나둘씩 식는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선시대 때보다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발전한 부분이 그리 크지 않고 공직자의 의식과 자세와 기강은 더 못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는 새해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환골탈태하고 분골쇄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주인정신을 가지고 미래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이곳 정선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하여 진정으로 걱정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심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금년도 비지정 관광지 운영은 모두 18개소에 42만 2천 2백명이 다녀갔고 이에 따른 청소수수료는 8천 5백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수적으로는 상당한 팽창을 가져 왔으나 질적으로는 오히려 우리지역에 쓰레기만 버린 결과를 초래한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지정관광지 관련분야를 대폭 수정하여 야영장 지정, 숙박장소 설치, 편익시설확대 등을 통하여 수준 있는 관광문화정착에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군의 도시계획 구역은 모두 39.2㎢로써 군 전체 면적의 3.3%에 불과하지만 이 도시계획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등 군민이 받는 피해는 목적과 달리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차원의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정선군민만이라도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던가 획기적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96년도부터 '98년까지 실시하는 신농정사업비가 인구나 재정규모면에서 우리군이 평창군 보다 훨씬 앞섬에도 불구하고 240억원이나 적게 책정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정선만이 갖는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21세기를 내다보는 첨단 영농시설과 신기술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고냉지를 이용한 화훼단지라던가 아리랑을 이용한 야생화 분재 단지, 유기농법에 의한 새로운 작목 개발등 다각도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15억 4,700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더 확보할 방법이나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이라 하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주택의 신.개축 문화공간조성,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시설 등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군 소재지 도로의 외곽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우리 군 소재지는 인천과 동해를 깃점으로 하는 42번 국도가 관통하고 있는 관계로 혼잡하기 이를데 없고 특히 하계휴양 관광철에는 건널목을 건너지 못할 때도 종종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전 정부가 수정 발표한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을 보면 읍소재지 이상을 관통하는 국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우리군도 이러한 계획과 연계하여 군 소재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소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계획이나 군에서 계획된 사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종합발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고한, 사북, 신동, 남면을 중심으로 한 개발촉진지구와 정선, 동면, 북면, 북평, 임계를 중심으로 한 순수 농촌지역을 비교해 보면 면적은 11:89, 가구는 43:57, 인구는 44:56으로 모든 면에서 월등히 큰데도 불구하고, 96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개발촉진지구의 사업계획은 5개 부분, 30개 사업에 1조 1,333억원이 투자되는 반면 농촌지역은 2003년까지 10개 부분, 33개 사업에 1,739억원 밖에 투자되지 않는 계획에 대하여서는 많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계획은 금액 면에서 광산지역대 농촌지역이 1.5%에 불과한 실정이며, 광산지역의 민자 8천억을 빼더라도 52%에 불과한데 과연 이러한 계획으로 WTO체제에 대응한 국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겠는지 또 군정과제의 하나인 지역간 균형발전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종말 처리문제입니다. 국.도정 시책은 물론이고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항의 하나가 맑은 물보전 대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의 경우 시가지 생활 하수가 그대로 상수원으로 흘러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세의 양여금 비율을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그 중의 10%는 수질오염 방지사업 에 배분키로 하고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는가 하면 산간계곡 및 하천휴식년제와 낚시 면허제 등의 시책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때를 이용하여 시가지의 하수종말 처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의 홍보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혹자들은 자기 PR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보도매체를 보면 타시군에 비하여 우리군의 좋은 시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되는 확률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군이 보다 적극적이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새해부터는 더욱 잘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한, 사북 지역을 중심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카지노 시설을 비롯하여 본격적으로 종합레저시설 지역으로 발전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동산 투기붐이 급격히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결국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정비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내에 전체 면적의 지목별, 지적별 현황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지적 불부합지는 얼마정도인지 또 이것을 완전히 정비하는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지적이 불부합하여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신뢰도도 많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산림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항공시비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간이상수도의 오염, 꿀벌의 떼죽음, 고냉지 일부 작목의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내년도에 많은 면적에 대하여 조림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묘목을 많은 예산을 들여 외지에서 구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자체에서 양묘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군유림을 이용하여 소득증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 형식에 그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군유림 전체에 대하여 기능별, 목적별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잡목분재단지, 석산개발단지, 천연림 보육단지 등으로 구분하여 소득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행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종합병원도 없고 전문의료기관도 대도시에 비하면 그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의료기능을 종합병원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단기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또 방문보건 진료시책이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계절 관광지 조성의 일환으로 주거 외곽지역에 대단위 꽃동산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구상은 있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보다 근접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성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북면 출신 김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 정선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새롭게 출범한 1996년 병자년도 이제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우리 군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잘되었던 점은 무엇이고 미흡한 분야는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군이 제시한 6가지의 역점 시책 중에서 경쟁력 있는 농촌 소득 기반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실태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적인 역학조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자의 자각증상을 알아내기 위한 격의 없는 대화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농촌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농촌살리기 공동대책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에는 농민단체, 사회단체, 유관단체, 농촌을 걱정하는 다수인사가 포함되어야 하고 월 1회 또는 수시로 모임을 개최하여 진정한 농민의 소리를 들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의 탈북자를 정부가 보호하듯이 우리군의 탈농자는 우리 군이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활용대책입니다. 군은 '94년부터 금년까지 국.도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32억 2,107만원을 들여 모두 62동의 농산물 간이 집하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 서에서 현실판단 착오로 위치선정의 부적정, 자부담을 부담치 않음에 따 른 부실시공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최대한 보완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예측하건데는 마치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 몇년만 지나면 농촌 지역의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종래에 가서는 부지소유자의 개인시설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농산물 생산의 안정적 판로대책입니다. 농민의 최대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는 댓가를 예측하며 안정된 생활을 설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치가 못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금년도 우리 군에서 생산된 무우, 배추, 감자, 고추의 양은 얼마이고 판로는 어떠했으며 농가의 손실은 어떠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고냉지 무우, 배추는 2,117㏊ 재배에 75,575톤을 생산했으며 감자는 775㏊에 20.150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의 폭락으로 인건비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악덕상인의 선도전매, 포전 매취를 근절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무엇보다 농산물 유통구조와 판로대책을 강구하여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사상유례 없는 풍년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산간 고냉지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풍요속에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넷째, 농가축산 폐수대책입니다. 국정시책은 물론이고 우리군의 당면과제도 맑은물 보전과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보전 저해요인 중에 하나가 축산폐수로서 그 오염도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축산행정의 장려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 차원에서 축산 폐수의 근본대책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산물 판로대책을 위한 대도시 직거래망 확보대책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대도시와의 거래 상황은 새마을단체 14개소, 행정 및 농협 9개소 등 23개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금년도 직거래 상황은 1억 7,000여 만원에 상당합니다만 본 의원이 볼때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농간 자매결연을 더욱 확대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정선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겨울철 영농교육시 농가에 대한 농산물 포장방법을 교육하여 신선하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다시 찾는 정선의 청정농산물이 아리랑의 순후한 인심과 함께 도시민의 머리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영농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군에서는 16개의 영농법인에 619명의 조합원이 있고 21억 2,400여만원을 보조 또는 융자받아 2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농법인이 성실하게 법인목적을 수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법인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인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농민조합을 구성해 놓고 실제 운영은 그렇지 못한 부실운영을 하고 있는 조합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잠재해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이에 대한 부실조합법인 방지대책으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맥락으로 부실 영농 후계자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방치된 농경지에 대한 효율화 방안입니다.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한정된 농지에서의 생산성은 아무리 영농기술 발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으로 경지 면적을 늘려야 합니다.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적당한 면적의 휴경지가 나올 것입니다. 비근한 실례로 북면 봉정리에는 4만여평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로가 없어 농작물을 제대로 재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농로를 우선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데 우리의 실정 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앞으로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농촌지도소의 남평리 이전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농촌지도소는 삼척지도소가 강원도에서는 가장 잘된 것으로 아는데 기왕에 짓는 것이니 만큼 규모나 시설 면에서 연구 센타의 기자재 등 21C 첨단 영농 기술을 생산 보급하는데 추호의 지장이 없도록 최신시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방침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아홉째,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대책입니다. 항간에 일부 몰지각한 주민소수가 외지인과 결탁하여 산란기에 보호어족인 쏘가리를 전기총등 불법기기를 활용하여 남획하고 있고 그물을 이용하여 골뱅이를 싹쓸이 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고 그물을 500m- 1㎞ 까지 갈지자형으로 쳐서 남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불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정선은 청정지역이고 무릉의 지역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관계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용대책은 물론이고 이러한 관광객을 소득과 연계시키는 것은 아주 미흡한 실태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오면 뭘 합니까? 그야말로 쓰레기만 남겨놓고 군비를 들여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급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선아리랑을 소재로한 관광상품개발 무공해 농산물을 상품화해서 주민소득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관광시책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 수익성면에서 미흡할 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 차원에도 역행하는 시책이라 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단위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소득사업과 연계시키면 하천이나 생태계 파괴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문조사를 보면 외래 관광객들의 최고 불편사항이 숙박으로 나타났는데 '97년도에는 이 분야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강변에 지어진 민박들도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토산식품도 정선의 이미지를 퇴색케 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공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많은 공사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감독공무원부터 의식개혁을 해야 됩니다. 설계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전-진부간 도로직선화 확장공사입니다. 나전-진부간 405호 지방도는 우리 군으로서는 고속도로의 최단 접근 노선으로서 매우 중요한 노선인데 직선화 하는데 만 약 1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약 34%정도인데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직선화 및 확장하기란 매우 요원하고 국가 지원 지방도로 되어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정부에 타당성 있게 건의를 해서 조속히 국도로 승격시켜서 정부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댐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높이 103m, 길이 333m의 가칭 영월댐을 건설하겠다고 제반준비를 하나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선 번영회와 정선 JC를 비롯한 민간에서는 영월댐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월군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확실한 대책하나 발표되고 있지 않는데 대하여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영월군을 예를 들자면 11월 23일 수자원 공사 측에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면 보상가의 현실가 2배이상,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액 국비부담 댐수익금 20% 지역개발투자전천후 관광레저 휴양산업 대체 유원지 개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군도 댐 건설에 의견을 분명히 하고 지역개발의 청사진을 조속히 확정하여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결집된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도에서 손님이 오셔서 잠시 이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출신 최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의원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연지도 벌써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변화와 시행착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정선군 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무한한 욕구를 수용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조화와 균형을 전제로한 수준 높은 행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군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욕구는 무한정 하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군의 실정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군의 재정이 그 만큼 열악하다는 뜻입니다. '97년도 편성된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은 전체예산의 12.2%인 135억 7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총예산 1,110억중 88%가 중앙정부나, 도비로 의존해야 하는 즉 의존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수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폭주하는 행정수요를 다소나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만 5년, 10년 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하겠는가 한번쯤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은 그 자치단체 자신이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중앙정부나 쳐다보면서 살림살이를 하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돈벌이를 찾아야 하고 또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경영은 스스로 자주재원을 발굴 확충하는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6일 김원창 군수께서도 군정연설을 통해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에 군정의 역점을 두겠다고 하면서 대리석 가공공장 설립 휴게소 설치운영, 황기 및 고로쇠 음료개발, 먹는 샘물 개발사업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업들이 아직 검토 계획단계에 있는 듯합니다만 우리 군의 자연조건을 감안할 때 먼저 먹는 샘물 개발사업부터 하루 빨리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도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은 아직도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공해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자연환경과 조건을 앞세워 먹는 샘물을 개발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낙관합니다. 이에 따른 판로 대책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선아리랑 생수라고 상표를 붙여서 TV에 몇 번만 방영이 되면 전국 생수 시장을 하루 아침에 석권할 수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을 연계해서 판매를 한다면 이것처럼 확실한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군이 경영 수익을 올리자면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확실한 사업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실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생수개발에 대한 예산조치가 되어있지 않고 사업계획도 불확실하여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평소 구상하고 있던 자주재원 확충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하니 관계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첫째, 피서철에 우리 정선으로 들어오는 외지사람과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받아 보자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군을 다녀간 관광객이 135만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 뿌리고 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재정에 별 도움이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고장에 들어와 유형, 무형의 피해를 준 사례를 현금으로 환산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뿌리고 간 돈보다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따지고 보면 믿지는 장사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군을 다녀간 관광객을 135만명으로 보고 1인당 1천원의 통행료를 받는다면 무려 13억 5천만원이 됩니다. 이 정도의 통행료를 받는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대단히 큰 수입입니다. 우리 군에서 1년내내 재증명 수수료 수입이 약 1억 5천만원 정도인데 이것에 비교하면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입입니다.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에서 공사를 따기 위해 입찰을 보러오는 외지업자에게 입찰 보증금은 별도로 치고 입찰 참가비를 받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군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입찰에 참가한 업자가 약 3천명 정도 됩니다. 이들에게도 1인당 5만원씩 참가비를 받는다면 약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이 돈이면 마을안길 1.5㎞를 확포장하는 예산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지침이 어떻고 법규가 어떻고 따지지 말고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가능합니다. 셋째 앞으로 영월 댐이 건설된다고 전제를 하고 우리관내 수몰지역에서 돈이 될만한 사업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성, 운치, 귤암 가수리가 수몰예상지역인데 이곳에는 옛날부터 질 좋은 자연석과 희귀목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수가 되기 전에 이 지역을 철저히 답사하여 어느 지역에는 어떤 자연석이 있고 어느 지역에는 어떤 희귀 목이 있는지를 사전에 리스트를 작성하여 댐공사가 착수되면 이것들을 채집판매를 한다면 큰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 또한 군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한다면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현실화 해야 합니다. 현재 규정상 제증명의 종류가 127종이나 되는데 수수료 별로 보면 300원 이하가 58종, 500원 이하가 44종 1천원 이하가 25종입니다. 전부가 1천원 이하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수수료가 행정 서비스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한 통 떼는데 60원, 인감증명서 한 통 떼는데 300원입니다. 요사이 유치원 애들도 300원 주면 받지 않습니다. 수입증지 제작비는 고사하고 종이값도 안 되는 수수료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300원짜리 수수료를 1천원 올린다고 해서 비싸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군의 제증명 수수료 수입이 1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전체 세외 수입의 0.75%에 불과함으로 실질적인 군세수 증대에 기여를 못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현실화해서 세수증대를 촉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농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관내 농업인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에 도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농업인 50% 이상이 우리 농업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외국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전략이 미흡하고 또 외국 농산물과 대응할만한 유망작물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정선농업이 외국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 민선군정 이후 WTO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유망 작목을 개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이 풍년 농사 속에 가난한 농촌 경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선의 생존기반은 농업입니다. 농업이 무너지고 농민이 떠나면 정선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농업과 광업이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농촌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나열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계획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치행정 시대의 농업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농민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농촌에 남아서 안정적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농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질문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흥주 의원입니다.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 정선 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 어느덧 세월은 일촌광음과도 같이 흘러갔습니다. 그 동안 김원창 군수를 비롯한 산하관계 공직자들의 부단한 노력에 심히 감사를 드립니다. 말만 들어도 즐거운 이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은 민선군수와 군민의 부동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충실히 이행키 위한 노력은 정선군민들께서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과연 이 희망찬 청사진의 시금석을 얼마나 닦아 왔는 '96년을 결산하면서 염려스러운 심정으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자체적으로 만들어 호응을 받은 군정발전계획 수립에 의거 정선군 7백여 공직자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적재적소에서 많은 노력을 한 흔적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부서는 민선이후 기강이 해이해졌다, 나태해졌다 과연 이 상태로 가서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 정선 건설의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염려스런 지적이 있음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1년차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한 군정발전계획이 그야말로 계획으로 끝날 소지도 없지 않은바 수정할 부분은 없는 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의 정책수행 즉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있어 부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은 어떠한 각오로 군수를 보필해왔는지 향후 어떠한 각오로 소관 부서를 이끌고 갈 것인지 행정소신을 6만여 군민 앞에 엄숙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상황은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모든 정선군의 공직자들이 과거의 지시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만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직된 공무원의 직무 관행과 복무 규칙등 주변여건이 많은 제한 요소가 있어 소신껏 일하고자 해도 보신주의의 틀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여 공무원이 공익적이고 합리적이며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생기는 실수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제도를 과감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군도 이러한 제도를 신설하여 일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에게 은신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 지키기 운동을 무색케 하는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 문제입니다. 현재 신고절차를 거쳐 등록된 정화조는 9월말 현재 1,109기로 정화조의 청소이행여부, 설치현황, 처리용량 등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미등록되어 관리상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불법정화조가 1,000기 정도라고 하며 일부 재래식 화장실에서 정화되지 않고 바로 하수구를 통해 정선군의 강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을 때까지 환경행정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를 철저히 감독할 제도적인 장치와 미등록된 불법정화조를 양성화시켜 관리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며 이외 모든 화장실의 실태조사를 전행 정력을 동원하여 파악하실 의도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환경오염이 예견되어 질문 드립니다. 지금 행정에서 적극 권장하여 농촌에서는 톱밥 발효돈사 및 우사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톱밥을 이용한 발효돈사 및 우사는 톱밥 발효 퇴비화와 축산폐수 정화라는 목적이 있고 또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도로변이나 마을 한가운데 또는 정선군 가축사육에 관한 관련조례상 가축, 가금류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가축사육에 관련 조례는 상수원이나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제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톱밥발효 우사 및 돈사는 아무 곳에도 설치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방치된다면 발효로 인한 악취발생과 여름철 파리, 모기 서식지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생각되며, 톱밥의 적기공급을 놓칠 때 환경오염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절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량은 현격히 감소되어 그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고도 더불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수거량은 점점 늘어가는데 비해 매입단가는 저렴하며, 매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모 지역에서는 하천가에 수개월째 눈 비를 맞혀가며 방치하고 있고 제때 수거치 않은 재활용품이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폐스티로폼, PET병 등은 매입자가 없어 적치장에 쌓아두고 있는 형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쓰레기 규격봉투에 각종 오물을 담아 쓰레기 처리장에 밀봉상태로 매립되고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쓰레기 규격 봉투의 재질을 보다 잘 썩는 비닐로 할 계획과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제작하여 공급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악한 본 군의 재정을 약간 이나마 개선시킬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것 같아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의 수수료 징수 요율 및 징수대상 민원서류에 대한 재조정 문제입니다. 행정사무 및 민원사무 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 장관이 고시한 총민원 건수는 B5 규격의 930여 쪽에 달하는 수 천건이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사항만도 745종이나 되며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된 건수만도 무려 127종에 달합니다. 각종 민원서류란 특정인이 행정사무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관련자료에 의거 발췌한 것은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한 증지수입이 '95년도가 1억 3,547천원이며, '96년도에는 약 1억 5,600만원으로 추정되어 있어 군 전체수입의 1% 미만에 해당됩니다. 또 발급원가를 계산해 보면 지방세완납의 경우 수수료 300원에 522원이 소요되고 임야도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현실화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745종의 민원서류 발급내용을 살펴보면 석유판매업 허가 국유림 대부허가 공.사유림에 채석 허가 등 특정인에게 수익적 행정처분을 해야하는 민원서류의 상당수에 대하여도 단 한푼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모든 행정에 코스트 개념을 도입한다 하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므로 수수료 조항의 신설 및 징수대상 민원 사류를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묻습니다. 정선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는 총 5,156필지, 5천 714만 1천 687.7㎡ 입니다. 현재 군유 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539필지, 45만 5,143㎡입니다. 전체 면적의 0.8%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대부나 활용도가 가능한 군유지가 상당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군 유지를 일제 점검하여 무단 점유자는 대부계약을 유도하여야 하며 주민이 어쩔 수 없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매각 처분하여 그에 대한 재원은 다른 수익성 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전이나 답은 출향민을 위한 내고향 텃밭 가꾸기 등에도 활용하여 최대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등 설치 및 보수유지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96년 9월 현재까지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의 숫자는 2,066등으로서 행정리 수마다 평균 11등입니다. '95년과 '96년에 신설된 340건의 사업비 1억 1,100만원정도 전력요금은 1억 2,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간에 걸친 개보수비는 1,105건으로 1,9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가로등 1개당 인건비 및 제반 운용비를 대략 추산해보면 연간 약 14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연간 총 설치된 가로등의 30%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리, 보수를 하여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주민 숙원사업 시 가로등의 신규설치 요구가 상당부분 있다고 보는데 요구에 따라 설치해 줄 것이 아니라 과연 가로등이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범죄나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지 전체 현황을 야간을 택하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 아리랑제 및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군민화합의 장과 대.내외적으로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고 질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아라리 가락을 체계적이고 고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 아리랑제를 치루기 위해 군에서도 각 읍면에 지원된 금액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준조세 성격의 성금을 갹출하여 출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96년도 일부 읍면 예를들어 보면 지원된 금액 430여만원을 제외하고 평균 1,5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출전비용은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산출됩니다. 돌아오는 '97년도에는 공식적인 지원 금액은 400여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바, 이 금액은 해당 읍면 식사비용 정도밖에 안되며 내무부지침에 의거 성금 갹출을 일체 불허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이를 어기고 갹출하여 사법적인 문제도 야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이제는 정선 아리랑제를 우리 군민만의 행사가 아닌 순수 민속 문화제로서 전국 대상 아리랑 경창대회, 민속 경연대회 등을 유치하는 등 그 격을 더해야 된다고 보는데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여가선용 및 사기진작 행정기관의 근무연장으로 민원서류 발급 및 처리기회 확대로서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세무등 전문분야 업무대행자 처리능력 한계로 민원처리가 미흡하며, 허가, 신고, 민원등 결재권자의 휴무시 전결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환경미환원, 운전기사 등 현업 부서 근무자의 전일근무제 실시곤란 등으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문제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올리라는 제도는 아닐 것입니다. 군민이라는 울타리 안에 어려운 이웃을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 지원 융자신청시 요즈음 같이 이웃을 믿지 못하는 불신팽배가 만연한 이때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하면, 신청 후 심의 절차에서 선정까지의 복잡한 심사과정으로 겪는 어려움 등으로 이 기금을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예로 '96년도 계획 가구수도 적지만 18가구 대상중 9가구가 신청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그쳐 그야말로 못먹는 떡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강요하는 격이 아닙니까? 또한 융자조건에 있어 '95년도 이전에도 연리 5%에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그 조건이 더욱 나빠진 것입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면 무보증 제도나 신용보증보험, 무이자 융자, 상환기간을 자립기반이 확실히 구축할때까지 늘려주는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미-고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문제입니다. 도로란 보행자 및 차량을 위한 공공통로로서 불편함이 있거나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는 수십 억원의 예산가치는 평가절하 된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실시설계 도면을 살펴보면 정상 부분 종단구배가 10%이며, 선형이 불량하여 동절기에는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과 교통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종단 구배를 7%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보며, 선형도 재조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설계하중에 따른 보조기층의 선택이 어떠한 이유로 20㎝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황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정선군은 농수산부지정 황기 주산 단지이며, 정선 황기는 질 좋은 석회석 지대에서 생산되어 그 약효를 다른 지방에서 따라오지 못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선 황기의 현주소는 그 명맥을 확실히 유지해 나가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고냉지 채소 재배로 인한 황기 재배 면적의 급격한 감소와 경기도 충청도 지역의 1년근 황기 재배 확대로 정선황기의 급격한 감소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무관심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이천이나 충북 제천에서는 황기 주산단지 지원을 위하여 농협, 지도소,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정에서는 예산과 시설을 최대한 지원하고 지도소에서 황기 재배 상담소를 운영하며, 농협에서는 작목반을 구성하여 자금지원 및 판로 알선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본군은 황기 주산단지로서의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활성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제작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살펴보면 향토유적지 기온 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많은 분야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댐이 완공되면 수상 관광지가 된다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는 댐 하류지역인 영월군, 단양군, 제천시와 더불어 향후 한강유역권에 대한 부족용수 공급 또한 충주댐의 수위 상승으로 갈수시기 적정 수준의 수위를 유지하게 되면 특히 관광 성수기시의 일정 수위확보가 가능하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군에서는 본 평가서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추가로 제시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대하여 댐과 관련한 주민과 행정의 종합적인 뜻을 전달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흥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출신 송계호 의원님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6년 병자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고 민선군수께서 들어선지도 어언 1년 반을 넘기면서 임기의 후반기를 앞두고 있는 이때 서론은 제외하고 곧 바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을 주창하는 김원창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께서는 군정의 목표를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 탄광지역 개발계획과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고한 사북 주민들이 머리를 깍고 정부를 상대로 쟁취해 놓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지도 2년을 넘기면서 아직까지도 지역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대체산업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사항의 첫번째 사항인 동원 삼탄의 170만톤 5년간 유지약속도 파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96년도 12월말까지 생산해도 (주)동원 72만톤 (주)삼탄 55만톤으로 합의 약속한 사항과 50여 만톤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사항중 생산량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산업 조성을 위해 지역에 기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만 과연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루기 힘든 정책사안이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고 되 물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어찌 중앙이나 도에 미루어 놓고 볼 사항입니까? 그동안 탄광지역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 일하고 유치해 보려고 노력했다면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탄광지역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장단기 계획이 있으시다면 군수께서 이번 기회에 6만여 군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량 감축에 따른 경기침체는 불 보듯 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한 사북은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니까 대기업도 들어오고 무조건 개발되겠지 하는 발상은 갖고 있지는 않은지, 카지노 산업이 들어오니까 잘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은지 한화, LG, 명성, 동원, 삼탄에서 검토하니까 어느 쪽을 받아들일까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됩니다. 군수께서 실과장께서도 대기업과 관광레저 전문업체를 찾아 대비해야 하고 유치하기 위해 설득해야 합니다.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계획 또한 핵이 없습니다. 동면 화암 국민관광지를 중심으로 카지노가 들어 서게 되는 고한 사북을 정점으로 흘러넘치는 장단기 관광개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영향권안에 있게 하고 그 영향으로 인근 읍면지역까지 파급 효과가 있게 세워야 합니다. 정선군 전지역을 놓고 조금씩 조금씩 일시에 개발해 나갈려면 오랜시간이 걸리고 앞서가는 관광 볼거리, 즐길거리 관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께서 견해가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고 이제는 찾아오는 관광에서 정선에서 직접 관광전문회사를 만들게 하고 서울 경기지역에 지사를 두고 모집해서 정선군과 인근 지역을 관광시키는 불러오는 관광 패턴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촌도 어떻습니까? 농촌의 농민대다수가 앞으로 10년이내에 농사에서 손을 놓는다고 했고 또한 그 뒤를 이을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농 현상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농촌은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는 심각한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지난 7,8월에 걸쳐 전국 9백여 농가를 상대로 표본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4명중 75%에 해당하는 3명은 향후 10년 안에 농사짓는 것을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계자를 확실히 정해 놓은 경우는 10명중 20%에 해당하는 2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선과 같이 비탈지고 밭작물농지로 볼때 농지를 대형화 집약화하는 장단기 농정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장단기 농촌 개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경영수익 사업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민선단체장에 당선되면서 경영마인드 도입 경영기법을 공무원에 접목시켜 정선군을 하나의 경쟁력있는 주식회사로 끌고간다 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인구는 1만 여명이 줄어들었어도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공영개발계가 있고 지역개발과가 생겼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경영 수익을 올릴만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년 전보다 공무원의 자가용 보유대수도 많이 늘었음에도 관용차량은 단 1대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시킨 근거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재정자립도도 13%에 불구하고 지방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완전한 지방자치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을 대폭 증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경영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일층 강화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 지역에 알맞는 경영수익사업발굴을 위해 공무원 각종단체 기업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하는 임시적 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강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한 사북읍을 과감히 통합하고 함백 출장소는 없애고 비슷비슷한 계와 과는 과감히 통페합하는 전면적으로 조직진단을 다시 하여 공무원 숫자를 확실히 줄일 방안은 없으신지요. 군수와 실과소장 여러분 치열한 경쟁 사회가 도래되고 경쟁력 없으면 파산되고 마는 현실을 볼 때 과연 현재 방법대로 경영기법도 없고 경쟁력도 없이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속히 치밀하고 과감한 계획을 세워 경쟁력 있는 주식회사 정선군을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으로 경쟁력 제고와 공무원의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무원 각자 자신마다 사고력이 바뀌고 새로운 변화 물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인식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강도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감사결과 지적사항도 '94년도 보다 '95년도가 많고 '95년도 205건보다 '96년도에는 278건으로 73건이나 지적사항이 늘었습니다. 재정상황도 보면 추징건수도 '95년도 14건보다 '96년도 37건으로 무려 23건이나 늘었고 회수내역도 살펴보면 '95년도 16건에서 '96년도는 24건으로 8건이 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설계 미이행이나 세입세출외 현금 불용액 세입조치등의 사항도 '95년 11건보다 '96년도에는 19건으로 8건이나 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치단체의 자체감사결과 업무추진이 미숙하거나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감사결과 지적되는 건수가 줄지 않은 업무분야는 집중관리하고 지도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 경제, 관광, 환경, 건설 등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별 순환 보직내용을 보면 평균 2년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에는 한자리에 4-5년 정도는 근무하도록 하여 특정분야에 전문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 축산, 건축 등 전문기술이 요하는 업무는 필히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할 것이며 현재 공직사회 순환 보직제도는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전문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반상회 건의사업을 살펴보면 정선읍이 22건으로 제일많고 북면 5건, 임계가 4건, 사북읍은 단 1건 밖에 되지 않은데 과연 반상회를 제대로 개최하고도 이런지 아니면 개최를 전무하다시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견문보고도 그렇습니다. 군청에서 견문보고를 많이 실시한 과는 기획실로 16건인 반면 단 한 건도 없는 실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읍면은 활성화 되고 있는데 앞서가야 할 군의 실과에서는 떨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은 있으신지요. 또한 소신껏 일하다 생긴 실수는 불문에 붙여 적극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인정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않는 실수 인정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즉 열심히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놓고 이내용을 단행본으로 만들어 주민에게 홍보하고 활용토록 해야함에도 그렇치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공개대책은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으로서 정선군의 청정지역인 산과 계곡 강을 살릴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송어양식장은 1년내내 슬러지 제거를 않을 뿐만아니라 침전도가 아예 없는 송어장도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송어가 먹다버린 찌꺼기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강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군의 종합적인 대책은 있으신지요.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공해 배출업소 단속실적이 극히 부진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관리 계획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오염되어 가고있는 계곡에 대해서도 계곡 휴식년제 확대등 장단기 관리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각종 용역사업 추진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각종사업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고는 용역결과를 사업에 반영시키지 않거나 아예 사업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한 결과이고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도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와 동일한 사업을 여러 기관 여러 차례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를 검토하여 시정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군수께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94년도 용역 집행현황을 보면 총 15건에 5억 2천만원을 집행하고도 4건의 2억여원은 아직까지도 사업착공을 못해 예산만 낭비시켰고 '95년 30건에 총 10억 들여 용역을 집행시켜 놓고도 9건에 5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도 사업착공도 못하고 있는 용역현황를 볼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억제하고 용역결과를 실행하기 위해 집행기관내에 용역발주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심사하는 민간전문가도 참여시키는 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담당과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미집행 이월금내역 및 지방채 발행에 대해 묻고자합니다. '96년도에 정선군은 69건의 각종 사업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97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도 123억원 가량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예산의 상당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예산늑장 배정 등이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착공된 부분도 상당합니다. 빨리 사업을 착수 완공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효과는 챙기려 하지 않고 일부 실과장은 이자수익만 따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사고이월 사유별로 검토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 사고 이월된 사업이 재차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사고이월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내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최근 지방채 발행내역을 보면 인구 66,000명이었던 '94년도에 124억 5천만원으로 군민 1인당 채무액이 188,154원이였고 '95년도에서 인구 61,000여명에 130억 9천만원으로 군민 1인당 채무액이 214,165원이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는 인구 58,000여명이 149억 5천만원으로 1인당 채무액이 256,802원으로 매년 군민 1인당 채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 이후에도 노후관 교체 상수도 사업 등 지방채 발행 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간 이자액도 '94년 5억 3,900만원에서 '95년도 6억 1,700만원, '96년도 6억 4,2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적하오니 민선단체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사업의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육사업의 현 실태와 군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산업발전과 도시화, 개방화가 진전되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문화 활동의 참여가 폭넓어지고 있으며, 가족제도는 핵가족화되어 전통적인 가족 고유의 자녀양육 기능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경우 지역별로 아동의 분포 밀도와 소득 수준도 편차가 현저하지만 광산, 농촌지역 대부분이 소득기반이 낮고 영세한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가옥의 분포가 원거리에 산재하여 농사일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여 아동보육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나 소득이 영세하고 아동의 운송수단이 확보되지 않고 보육시설운영이 취약한 실정으로 정부나 군의 재정적 지원과 보살핌이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열악한 우리군의 경우 보육하여야 할 총 아동현황과 현재 보육하고 있는 아동과의 비율은 어떠한지, 그리고 군의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선군 공립 어린이집 운영조례를 만들고 이에 따른 제 반 취약점을 보완하였는데 '96년도 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또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꿈나무이며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3살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 옛 속담이 지칭하듯이 어린이의 유아시절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적, 감성적, 육체적 기능이 하나씩 구성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의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는 어떠한 보육계획과 교재 교구를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와 시설이 열악하고 어려운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순수한 군비의 지원내용과 군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까지 취학 전 아동의 의무화 교육계획이 건의되는 등 아동보육의 향방이 아직 투명하지 못한데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영유아 교육의 발전계획과 전망에 대한 해당 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새해에는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폐광지역 개발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심기 일전하여 '97년을 계기로 정선이 다시 태어나도록 공무원은 인식전환과 자세를 바꾸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한읍 출신이대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소장 여러분! 대망의 2000년대가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지방자치 민선군수에 의한 군정이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어렵고도 다양한 연속적 시련과 높은 파고 속에서 제47회 정기회의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은 광산폐광이다, 영월 임계 도전댐 건설이다, 765KV 송전선로 건설이다, 채소, 고추, 감자농사를 잘 지어 놓고도 팔지 못해 실망하고 있습니다. 온 군민들은 불안과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정 기본목표는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 정선 건설을 하자는 기치아래 행정을 펴오고 있습니다. 그 역점 시책 중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군정 주요시책에 자주재원 확충개발을 위해 공유재산 활용재원화 관광지 확충개발, 하천골재채취사업운영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재원 확충이 얼마나 되었으며 또한 민자 유치 활동 전개성과는 어떠한지? 둘째로 경쟁력 있는 농촌소득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반 조성, 유망작목개발, 선진농업 기술보급, 농촌생활환경개선 확대지원 시책을 위한 흔적은 있으나 특정단체, 특정인을 위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보조금 지급으로 끝났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각성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 실패하는지의 여부를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참으로 한심합니다. 또한 행정지도, 농촌지도소의 기술지도, 농협, 축협과 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농정시책이 뒷걸음질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제는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소농민을 위한 알찬 농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셋째로,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과 농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으로서 각종 시책 추진실적에 따라 마을단위 개인포상금을 크게 주어 공히 혜택을 받아 일하는 농촌기풍을 조성하고 모든 사업을 자체 자금확보와 토지문제 등 말썽이 없는 마을에 마을 안길포장, 간이상수도, 주택개량 등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넷째로, 전국에서 제일 비싼 고기를 먹고 있는 우리 군입니다. 산간고냉지 청정지역에 풀이 무성한데 축산진흥을 한다면 질 좋은 한우 육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우비육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다시 추진하고 황기 한우, 황기 닭 사육을 내실있게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면 경쟁력 제고가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 째로, 군청 청내 유료주차장운영을 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쓰레기 처리 수거 업무대행을 민간인에게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 째로,영월댐 건설 신태백-신가 평간 765KV 송전선로 건설, 임계 도전댐 건설운운에 대한 강력한 대응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째로,정선읍 생활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여덟 째로,정선읍 역전 우회도로 개설을 한다 하였는데 과연 실현가능 합니까? 끝으로 온 공무원이 의식개혁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층 본청 읍면 사무소 7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식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무사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일거리를 찾아 몸소 실천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과감하고도 진취력 있는 단합된 힘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진정 우리군민을 위한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동료의원님들의 협력과 전 공직자 여러분 모두 봉사행정을 열어 가기를 간청합니다. 이상 여덟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배선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금일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함축된 여론임을 재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