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 순서에 따라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4동 박인균 의원입니다. 96년을 마감하는 제49회 정기회중 구정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나 지방의회에서나 의정활동의 핵심은 구정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인식하여 보다 성실한 답변으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총무국 산하, 사회산업국 산하 또 도시국 산하 또 구청장께 여러 가지 구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께서 96년 업무보고시에 구민 여러분에게 보고한 보고 내용에 이행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제2대 지방 의회가 출범된후 처음으로 가진 96년 구청장의 구정연설은 55%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일등 남동 건설을 목표로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민에게 신뢰를 주는 친절봉사와 내일의 희망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낭만의 도시 남동구 건설이었으며 여섯 번째는 미래형 도시개발로 교통문제였으며 일곱 번째는 구민문화 창달과 생활체육 향상등 일곱가지 공약사항을 적극 추진한다고 40만 남동구민에게 밝혔습니다. 물론 실천을 하여 좋아진 부분도 있고 또 계속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구청장의 일곱가지 공약 사항을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첫 번째는 공직자의 친절 봉사 활동으로 당연한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였으며 두 번째로는 공약사항은 국가나 시에서 사업을 주관한 후 내시하여 주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었고 세 번째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위하여 남동공단 유수지에 무려 70억원의 투자를 하여 정화 사업을 하고 97년부터는 명실상부한 남동구의 위락시설로 반드시 보트를 띄워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추진을 위하여 국시비 및 구비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인 오염원을 차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수 및 오수관의 오접 연결 및 유수지 바닥의 오니등 많은 문제점과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거의 없고 원시적인 방법인 정화식물인 부레옥잠으로만 정화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오염원은 전혀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정화가 아직 아니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남동구민에게 위락시설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이신 서정수 의원께서 질문시 경영수입계획과 경영수입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동마당 발간은 광고 수입으로 일부 충당을 한다고 답을 하였고 구민건강관리센타 또 공유수면 매립 계획 남동로 경영수입등을 경영수익사업단에서 결정지었다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동호가 경영 수익 사업으로 경영 수익 사업으로 경영수익 사업단에 의하여 계획이 되었다면은 어떻게 하여서 국시비 지원이 내시되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경영수익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는 북미시장 개척단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경영난과 시장개척을 위하여서 구청장께서 직접 참가하였고 중소기업 취업박람회등 큰 행사를 치뤘으나 기대에 못미쳤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원래 박람회는 몇 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중소기업박람회를 매년 개최하여 어느정도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조화 있는 낭만의 도시건설로 중앙공원에 무려 15억원을 들여서 공원 정비를 하는 것은 지금 겨우 부지 매입만 일부분 한데 대하여 공원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에 미래형 도시개발로 교통체제 확립을 원활히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의 교통 문제는 원활히 흐르고 있는지 구민의 욕구는 없는지 자세한 답변을 주시고 일곱 번째에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동네 체육시설은 얼마나 설치하였으며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97년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97년 공약사항중 네 번째에 논현동 폐염전 및 공유수면 개발로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하고 21세기 인천 올림픽을 같이하기 위한 기반 시설 확보를 하여 인천시민의 안락하고 편리한 레저공간을 조성한다는 비젼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실행성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일곱번째 구 보건소 부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남동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공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동구의 재정자립도가 겨우 55% 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모든 일이 차질없이 구청장의 남은 임기 1년반만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우리 남동구의 대표이며 행정의 수장이십니다. 허나 우리 구의원 모두도 각 동에서 민의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40만 주민의 대표임을 여러분께서는 인지하여야 하는데 어찌하여 97년 네 번째 공약사항과 일곱 번째 공약사항 같은 커다란 사항을 의장은 물론 전체의 의원들과 사전에 검토가 없이 단독으로 바로 발표하는 처사는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과연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지난 1991년부터는 집권층과 시민 사이에서 시민의식이 성숙되므로 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막이 올랐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바랐습니까?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화, 행정의 형평성을 바랐다고 간단히 본 의원은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과거 중앙에서 몇몇사람에 의하여 결정돼서 하달된 행정은 일방 통행적이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대표인 구청장과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되는데 과연 구청장께서는 구 의원과 협의를 해야되는데 과연 구청장께서는 구 의원과 협의를 하여서 발표를 하였는지 궁금하기 한이 없습니다. 또한 천여명의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과연 지난 행정감사시에는 우리 의원들이 공직자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한번이라도 찾아서 질의 답변 현장을 보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의기관인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서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여야 하나 일방적으로 계획하여 발표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한다면 그 계획의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주민에게는 신뢰와 믿음을 주기 어렵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인지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행정의 모든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의 행정지휘 체제가 위에서 아래로 담당 공무원까지 효율적이고 정확한 지휘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금년 행정 감사시 공무원 성과금 지급이 편중되어 지급됨을 지적된바 있듯이 아직도 실과등은 여러 공무원들 간에서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96년에 조직진단의 결과를 밝혀주시고 행정의 전문교수나 연구진에게 조직 진단을 의뢰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업무 실적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 자료를 검토해 보면은 금년에는 어느때 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 어느해 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숫자에 오차가 많이 나는 곳이 있는데 숫자의 정확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의 정확성을 입증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및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완성 의원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60불 이었던 것이 바야흐로 1만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쩌다 마차 한두대 지나던 진흙탕의 구월로엔 자가용이 꽉들어차 북새통을 치고 상전벽해라더니 채소밭 과수원이 온통 빌딩으로 꽉 들어차고 그렇게도 맛있게 먹던 짜장면이 향수에 젖은 싸구려 음식이 되었습니다. 과연 선진국인 OECD에 가입할만 하구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한 과거를 살펴봅시다. 엊그제 같은 일입니다마는 한때는 독일 탄광에 광부로 간호원으로 가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들이 애를 썼습니까?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월남전에 참전하려고 안달을 했으며 폭염의 모래사막인 중동지방의 근로자로 세계의 어느곳이든 어떤 어려움도 어떤 괴로움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달라만 벌어들여 잘 살수만 있다면 허리띠 졸라매며 두눈 부릅뜨고 허둥지둥 뛰어다닌 우리들 젊음이 아니었습니까, 보잘 것 없는 망치하나로 오늘을 건설해온 우리들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들이 망치하나로 이와같은 조국을 건설해온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일부 젊은 지각있는 젊은이들은 지금의 50대 이상을 위대한 조국의 창시자로 부른다니 가히 자랑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전체에 일고 있는 온갖 병폐와 풍토에 대하여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며 개탄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봅시다. 올들어 외채가 천억불을 넘는다느니 수출적자가 2백억불을 넘는다느니 하도 부도가 남으로 외제수표를 받을 수 없다느니 중소기업이 도산하여 자살을 하였다는등 국민경제가 심상치 않음을 피부로 느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젊은이들은 10만원대에 월세를 살망정 자가용은 있어야 되고 과시욕과 미래야 어떻든 현실만족에 취하다보니 볼펜이나 굴리는 사무직에는 수백대 1의 경쟁자가 몰려다니고 있음에도 힘들고 더러운 것 만지는 근로직은 할 수 없어 외국에서 수십만의 근로자를 수입해서도 근로자가 없다하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막걸리 소주 문화에 젖은 우리 국민 체질에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거나 양주 문화에 급체라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전에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동료 의원여러분과 구청장의 냉철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을 바꾸어 말하면 국민을 위한 정치 지도자들이나 지방주민의 살림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 철학에 의구심을 품지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시국 형편에 그 원인과 처방에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들어 봅시다. 97년 남동구 업무추진계획을 살펴보고 밝고 명랑한 주민문화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주민을 으뜸으로 하는 복지 정책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2만평 규모의 남동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건강체조교실 운영, 중소기업 상품 및 취업박람회, 도로확장 개설, 주차장 확보, 경축행사 등등에 928억원으로 32.1%의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야심찬 계획 이었습니다. 이 모두다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삭감하기 아까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아픈 마음과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는 명분만 기술되어 있지 혼탁한 사회악으로부터 선량한 구민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 마치 총체적 비리와 현실주의 가치관에 혼탁한 사회적 갈등에서 방황하는 국민과 주민에게 이정표 없는 아스팔트를 깔아주고 찾아가겠지. 이정표 없는 사회라 더더욱 타락과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구청장은 조례안 현장 확인 행정등을 통해 구정에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열린 행정에 기대를 걸으며 우리 남동구는 40여만의 인구중 약 20여만 이상의 근로자와 12만호의 가정과 남동공단에 3,000여개 중소기업체가 있다는 특성으로 보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산업국 97년 업무추진 3대 목표중에 신노사 화합 문화구현이라는 슬로건은 시대적 국가적 우리 남동구에 적합한 역점사업이라 간주됩니다. 그러나 신노사 화합문화 창조를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4만여 남동 공단 근로자 체육대회에 2백만원 지원금 하나밖에 없으니 과연 신노사화합 문화를 창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마지못해 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포장은 그럴 듯 한데 내용은 보잘 것 없는 속빈 강정과 같다며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조차 국민의 대부분인 근로자를 위한 봉사행정에 이렇게 성의가 없으니 과연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은 기대할 곳이란 없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공단출장소 2,700여개 공장에서 일하는 5만여 근로자를 위한 일은 117개 집단급식소 관리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근로자로부터 연 224억이라는 거액의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염치가 있어도 분수가 있지. 집단급식소, 법률상담소 쯤 해준다고 224억이라는 거금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거둬들이고 이곳에 근로자를 위하여는 체육대회때 2백만원을 들여 프랑카드 정도 해준다니 이곳 남동공단출장소의 업무에 실망하지않을 수 없으며 224억 세수의 단 1%만 근로자 사기앙양에 배려하여도 2억2천만원이라는 거금이 되련만 체육대회시 프랑카드 값으로 2백만원 지원은 근로자를 너무 푸대접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근로자 푸대접을 그 누가 만든 것인지 정치가, 행정책임자, 사회지도자 우리 모두 각성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 사회풍토가 혼탁해지고 양심적인 선량한 근로자의 신성한 근로정신에 치명적인 병을 들게 한 것이 아닌가요. 다음은 근로자 대우에 대하여 총무과에 수상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달서부터 96년 11월달까지 수상 내용을 살펴볼 때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3210명인 43%를 수상한 기록을 발견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43%의 수상내용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나머지 57%를 가지고 공무원 21% 관변 단체 기타 각종 위원회에 13%, 통반장에게 7% 합치면 41% 즉 대부분이 공무원 및 공무원 주변 사회의 인사에게 주어졌으며 다음이 일반인이 11% 근로자들에게는 42%인 32명 참 너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인에게 0.4% 3명 소년소녀가장에게 0.4% 역시 3명 순으로 수상된 것을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 수상내역도 행정 편의주의적 시책 사업 추진 차원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음지에서 굴하지 않고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근로자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려는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는 의지는 돋보이지 않고 있으니 과연 상을 주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은 정실이 아니라 확실한 사리이어야 하며 그 소유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이정표가 되어야 하고 반드시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직업인과 근로자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바른 사회에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은 병들어 가는 사회를 더욱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은 병들어 가는 사회를 치료 할 수 있는 명약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현금의 사회 실정을 냉철하게 분석해 볼 때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공무원과 직업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출세와 경쟁에서 이겨보려는 탐관오리와 비리의 창출자가 왜 생기는지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의 공직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박애의 정신이 성스러운 성직자들의 고매한 희생정신을 빙자하여 오대양, 영생교, 아가동산 등등의 착취와 살인을 왜하게 되는지, 근면 성실한 근로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근로자들이 신성한 근로정신을 포기하고 지존파, 꼴망파, 막가파 등등의 파렴치한 강.절도범들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야 천차만별이겠지만 사회 교육상으로 볼 때 온갖 비리와 권모술수등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좌에 오르기만 하거나 많이 더 많이 가질수만 있다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 아닌가요? 본 의원은 인간의 본래 모습은 선하다는 성선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량한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착취와 살인을 어린아이 장난하듯 하게되는 데는 현실을 사는 우리들 사회인의 책임이 크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지도자, 행정 책임자 정치가들이 소신없는 정치 철학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 내가 아니면 아니된다는 유아독존의 독재와 권위주의를 유지하려고 일부 가진자들을 비호하며 득세하는 세상으로 이끌었고 권좌에 오르지 못하던 살기 힘들었고 권좌에 아첨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었기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이 지금과 같은 사회 풍조에 모른척하고 구태의연함에 안주해서는 패배와 부정만이 돌아올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탁한 현실주의와 탈피하여 번영된 조국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려는 진실한 근로정신의 위대함과 신성함이 대접받는 사회의 기풍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온갖 비리와 권모술수로 권좌에 오른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이 아니라 조용히 주어진 업무에 충실한 직업인이 대접받는 사회, 온갖 악랄한 수단으로 근로자를 착취하여 가진자가 대우받는 사회가 책임지는 근로자가 우대 받는 사회, 벤츠차와 양주를 못마셔도 막걸리와 소주로 만족하는 화목한 가정을 존중하는 사회, 늙고, 병들고 쓸모없는 노인들이 위대한 조국의 창시자로 존경해 마지해주는 사회와 가정으로 이와같은 복지사회로의 정치철학과 모든 행정에 구현될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조급하고 괴로워도 한탕주의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수많은 근로자들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인내와 우정 정의와 효성이 존경되어지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사회기풍이 이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구청장은 누구를 위하여 정치철학을 행정으로 구현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수많은 고층빌딩과 공장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서울이나 외지에 살고 있습니다. 순박한 근로자 가정이 대부분이고 학교는 학교대로 그 본분을 잃고 입시 경쟁에 여념이 없으니 가정은 가정대로 생존 경쟁에 살아남으려 허둥대고 있으며 순박한 근로자와 청소년들은 전근대적인 온갖 사회적 비리와 간교한 권모술수로부터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물들여지고 있으니 사회풍토가 마구 혼탁해짐을 볼 때 우리들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요 구청장은 주민의 보호자라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으며 시기적으로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원은 근로자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구청장은 주민의 빛이 되기 위하여 마땅이 앞장서야 될 것인즉 천둥소리만이 요란한 것이 아니고 캄캄한 어두운 길을 구청장의 차원 높은 행정 구현으로 밝고 환하게 비춰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헌신적인 질높은 복지정책을 창출하는데 더많은 투자를 해주어야 되겠고 가시적인 전시행정의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위대한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회기풍을 혁신하고자 하는 정치 철학적 의지를 갈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 시국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번영된 조국의 미래에 이바지할 것은 뭐니뭐니해도 근로자의 위대하고 신성한 근로정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민을 위한 구민의 정치란 근로자를 위한 정치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근로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대접할줄 아는 시상 내용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0여개 위원회 활동과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습니다. 진실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상비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완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남동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동구의 주인인 40만 남동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간석1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벌써 남동구 2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6개월이 되는 현 시점에서 뒤돌아볼 때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면서 본 의원은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진정 40만 남동구민의 대변인의 한 사람으로서 40만 구민의 대리인으로서 40만 구민의 머슴으로서 충실히 맡은바 책무는 다했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보아집니다. 또한 남동구 40만 구민의 상머슴임을 강조하며 민선구청장이 되신 김용모 구청장과 1,100여 남동구 공무원들은 진정 귀하들의 주인인 40만 남동구민을 위하여 얼만큼 친절했으며 얼만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뛰었으며 그로 인한 40만 구민에게 얼만큼 신뢰를 얻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을 짚고 볼 때 21세기 서해안 꿈의 도시 일등 남동건설을 외쳐온 김용모 남동구청장께 구민의 대변인으로써 한말씀 드리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40만 남동구민은 진정 꿈의 도시를 원하고 일등 남동건설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구민은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1년간의 군사 정권에서 비롯된 공직자들의 국민에 대한 관건주의와 부도덕한 관급공사의 관행이 만들어낸 불신의 시각이 채가시기도 전에 빚어진 세무비리사건, 삼풍백화점붕괴사건, 성수대교사건, 가스폭발사건 등 우리 구민이 바라 보는 공직자들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는 현 시점임을 감안해 볼 때 우선 민선구청장에게 거는 40만 구민의 기대는 남동공단유수지위에 보트를 띄우는 것 보다 논현동 폐염전위에 월드컵 전용경기장과 위락시설 보다는 남동구청부터 길병원 사거리 까지 야생초화거리 보다는 먼저 안전에 믿음이 가는 남동구, 부실 공사 없는 남동구, 생활에 편안함을 주는 남동구,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력이 풍부한 남동구 그리고 진정으로 40만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남동구청의 1,100여 공직자들의 자세를 원하는 것은 아닐는지 새삼 머리숙여 생각게 합니다. 이런 구민의 소박함이 충족됐을 때 진정 꿈의 도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한 구민의 남동구청이 되기를 남동구청장께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첫 번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동구 관내엔 동네 골목골목 거리거리 마다 보안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된 보안등의 총 수는 96년 12월 현재 5,869등이며 점차적으로 계속 늘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이중 자동등은 680등으로 나머지 5,189등은 수동등으로 수동등이 전체의 90%나 된다는 것입니다. 보안등은 밤에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시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안등의 고정 관리자가 없는 관계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춥거나 하는 날엔 거의 보안등이 켜있지 않은 곳이 허다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비가 오거나 추운날엔 암흑의 남동구가 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날씨와는 관계없이 무용지물로 시설된 보안등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훤히 밝았는데도 불이켜있는 보안등을 출근시 자주 목격하신 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체의 90%에 달하는 수동등을 자동등으로 교체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동등으로 남동구 관내에 모든 보안등을 교체했을 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춥거나 무용지물이 된 등이나 날이 밝았어도 켜져 있는 등들이 같은 시간에 켜지고 같은 시간에 꺼진다면 우리 남동구의 각 동의 거리는 어두운 곳 하나 없는 늘 환한 밤의 거리가 될 것이며 또한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할 것이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물론 자동등으로 교체했을시 수동등보다 고장율이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되리라 보며 자동등으로 교체시 비용은 개당 9만원에서 9만5천원으로 봤을 때 약 5억원이 들지만 점차적으로 교체해 간다면 우리 구의 예산을 볼 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날로 발전 하는 과학과 기술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몸은 점점 편안함에 안주해 가고 그러한 현실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된 6,000개에 달하는 모든 보안등을 자동화하는 것은 현시대에 맞춰볼 때 당연한 것이라 사료되며 또한 우리 남동구청의 구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되어 이 안을 제안하는데 이에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로써 도로굴착에 관해 묻겠습니다. 관계법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보면 폭 20m미만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토록 돼있습니다. 또한 동법 24조 제4, 7항에 보면 포장된 기존 도로로써 도로굴착관련 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보도의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굴착을 허가를 할 수 없다, 단 긴급을 요할시는 그러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 도로 사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깨끗이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가 어느날 아침 갑자기 따따따따하는 광음을 내며 파헤쳐지고 돌출된 흙으로 인해 그 일대는 흙먼지로 보기 흉해지고 또 복구가 빨리 안돼 비나 눈이라도 오고 나면 그 일대는 진흙투성이로 변해 주민들의 보행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 매번 도시위원회 업무보고시 지적하고 행정 사무감사때 지적하지만 시정 개선 하겠다는 답변과는 달리 이러한 사항들은 다시또 우리의 주민들한테 행해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복구된 현장을 땜질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 잘돼있던 포장도로에 땜질돼 있는 모양을 볼라치면 누구라도 속상해 하지 않는 주민이 없으며 이구동성으로 그 작업을 한 시공업체는 제껴두고 공무원들에 대한 원망과 질타를 서슴없이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구 의원들에게도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거냐 라는 질책 또한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자료에 의한 남동구청 도로굴착 허가건수를 보면 95년도엔 총 1,353건 96년도엔 총 1,78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급년엔 427건이나 많은 굴착 허가가 늘었고 도시가스의 현 보급율과 상하수도관 노후로 인한 교체비율이 점점 많아지는 현 상황을 볼 때 앞으로 도로굴착의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남부수도사업소의 남동구에 96년도 97년도의 상수도 사업계획을 비교해 보면 96년도엔 19건, 97년도엔 27건으로 8건이 늘었고 97년도에 배수관 포설공사 및 배수관 교체 확장공사로 총 길이가 17,375m의 도로가 수도사업으로 파헤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시가스와 전기, 통신을 합친다면 2,000여건의 도로굴착이 97년도에도 이루어진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로굴착허가권을 갖고 있는 우리 남동구청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포장된 도로가 파졌다 덮어졌다하는 일은 얼마든지 남동구청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및 도로굴착에 관하여 관련 부서간 상호 정밀한 업무 협의에 의한 계획과 도로굴착심의 위원회의 도로관리법에 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다면 분명 주민이 환영할 만한 주민이 이해할만한 그러한 도로관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굴착허가권을 갖고 있는 남동구청장은 구민의 원망과 지탄을 면할 방안과 대책은 있는지 명쾌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용모입니다. 어제에 걸쳐서 오늘도 구정에 관한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뭐 특히 오늘은 마지막날이 돼서 그런지 아주 의원님들의 준비한 자료뿐만 아니라 의정질문하는 열정도 아주 대단히 저 자신 경청하면서 느낀바가 많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다시한번 우리 1,100여 공직자들이 앞으로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질의에 준비하지 않으면은 정말 앞으로는 힘들겠구나 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소외도 갖는 오늘의 질의에 대한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박인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95년 11월 27일 96년 구정연설시 우리 40만 구민에 대한 중점 시책 사항 질문하실때는 뭐 공약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엄밀히 말해서 저희 구정에 대한 중점시책 사항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점 시책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구정 주요 기본 방향은 신뢰 화합 희망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슬로건 아래 구민을 으뜸으로 하는 구정, 화합을 소중히 하는 구정, 지방화 세계화로 향하는 구정을 펼쳐 21세기 서해안 꿈의 도시 일등 남동 건설을 목표로 하여 구민 화합과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런 기조 아래 일곱가지 중점시책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민에게 신뢰를 주는 친절 봉사와 내일의 희망이 있는 자치 행정 실현에 대하여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민원후견인제도 및 구민이 본 공무원상 발표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대민 서비스 행정을 나름대로 정착시켰으며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10개동사무소의 청사 정비와 편익 시설등을 확충하였고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300여건을 구민에게 공개하여 신뢰감을 조성하였고 구 행정에 대한 구민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구정에 반영 좋은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반면 여론모니터 정예화로 구민 여론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각 동별 5명씩 총 100여명의 구정여론모니터요원을 위촉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으나 당초 목적했던 바와는 달리 계도활동실적이 미비하여 금년 봄에 존폐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폐지 하였습니다. 둘째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는 소외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자활 사업의 일환으로 보청기 146개를 지원하였고 올해 8월 개관된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을 개원하여 무의탁 노인에게 급식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소외된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펼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조기교육실시 컴퓨터 및 제과기술, 꽃꽂이강좌, 어린이공방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외 받는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그린 남동만들기에 대하여는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구민의 안락한 쉼터 제공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최근 산업화로 각종 생활 하수 및 공장 폐수등의 유입으로 관내 하천과 주변 경관을 훼손시키고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남동공단 유수지에 수질 정화식물을 식재 관리하여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오접관정비사업등을 중점 추진하여 수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를 위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 투기 방지등 쓰레기종량제 실시등에 많은 효과를 보았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사업 홍보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등에 힘입어 인천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넷째로 세계화를 향한 힘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는 어제 이귀영 의원님의 질문시 답변드린 대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또한 96년 취업박람회를 통한 자금난 인력난 해소 또한 해외시장개척단 추진으로 우리 남동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국제적인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계기등등의 나름대로의 답변을 드렸고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20여년동안 쌓여왔던 소래포구 상인들의 갈등구조를 어느정도 해소시키고 화합을 이루어 새로이 단장된 물량장을 우리 수도권 시민들에게 명년초에는 관광명소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균형 조화 있는 낭만의 도시 남동구 건설 부분에 대하여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신선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밀 재배 만수복개천 녹지대 소나무등 수목 식재와 가족단위 체험 공간인 주말농장을 개장하여 도시 이웃간에 친목을 도모하였으며 아름답고 푸르른 산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송 식재를 하였으며 또한 도시민의 휴식공간인 근린공원 이화공원등 59개소 공원내에 녹화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 특색 사업으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수로 즉 길병원 사거리에서 남동구청까지의 야생초화거리를 나름대로 아름답게 가꾸어 도시민에게 시골의 운치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의 관리부실 또한 자연적인 고사등 또한 수목 선택의 시행착오등 여러 가지 시행 착오가 있었던걸로 저도 판단돼서 명년에는 금년에 미비된 점을 보완해서 그야말로 야생초화의 거리를 우리 남동구민에게 좀더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또한 장수천살리기사업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민에게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속에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미래형 도시개발 및 합리적 교통 대책 확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에 대하여는 그동안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모래내지구외 3개 지구는 현재 보상 협상추진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향촌1지구외 2개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신청을 했으며 승인후 개선 계획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장수, 서창,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속에 쾌적한 공간으로써의 21세기 미래형 전원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창대상가등에 공용주차장 설치와 소래포구내 300여면의 민영주차장을 설치중이며 교통 취약지구인 서창동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버스를 신설 운행하였으며, 대중교통 문화정착을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추가 지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격조 높은 구민 문화 창달 및 생활체육진흥입니다. 지난 12월 15일 만월산 정자에 현판과 정자그림을 서각하여 구민 정서함양에 일조하였고 주민 누구나 쉽게 운동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 아침맞이 건강교실운영, 구민등산대회 개최등 다양한 구민체육문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락한 쉼터인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을 구 만수4동 청사부지등에 설치하였으며 약사사 산책로 정비 및 어린이 그림글짓기대회, 어린이 스케이트장, 길거리농구장등 구민문화 창달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을 통하여 구민의 단합된 결속을 통해 저의 재임 후반기 동안 살기좋은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앞당겨 실현하겠으며 모든 시책을 구정홍보지인 반상회보 및 남동마당등 소식지와 언론매체를 이용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주민의 이해와 참여의식을 돈독히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신뢰와 화합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도시문화 공간 창조에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1,100여 공직자와 함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제가 답변으로써 준비하지 못한 몇가지 사항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시 구청장의 관심 의회에 대한 관심 요 부분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행정 사무감사등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심의라든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늘 관심과 격려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남동구 유수지 남동호 유수지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 11월 27일날 구정질의한 자료를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제가 한 공약하고 약속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주셨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뜻깊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우리 구정에 간부 공무원님들과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이러한 의회에서 구정 질의를 하고 또한 답변을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좋은 얘기만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는 문제점을 끄집어내고 또한 우리 같이 토론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동구 40만 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 향상을 위한 목표로 가기 위한 하나의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동호 유수지를 97년도에 보트를 띄우겠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길해서 우선 저는 선 수질정화 후 경영수익사업 투자 이런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남동유수지 18만평과 4만평 22만평은 우리 남동공단에 있는 1985년도에 조성된 공단조성시에 풍수해 방지용으로 사실 만들어져 있는 인공 저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풍수해 방지용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풍수해 내지 해일에 대한 방지용으로 만들어진 저수지가 그동안 여러 가지 공장들의 오폐수 또한 연수구를 중심으로 각 우리 남동구의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 등등에 의해서 오염되었고 밑에 퇴적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수질정화를 하고 그리고 보트장 경정장등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자료로써 의원님들에게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다음 구정질의때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 남동호에 대한 그동안의 예산확보라든가 현재 진행된 사항을 한번더 소상하게 의원님들에게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람회 부분에 대해서 박인균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박람회라는 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건데 어떻게 매년 할 계획을 세웠느냐 그래서 솔직히 많은 의원님들이 명년도에도 이 박람회를 개최하시기를 바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고맙게도 이번에 의회에서 1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통과 시켜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참가업체들은 매년이 아니라 상설판매 전시관까지도 저희한테 여러번에 걸쳐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의도 중소기업 박물관등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중앙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상설 전시장을 방문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기초 자치단체로써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요부분은 기초자치단체 보다는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포기한바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남동구청 회의실에 있는 전시장을 조금 더 개선 확충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상품을 알리고 안내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년도에도 이 박람회는 금년도에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하고 더 많은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가능하면은 금년도 3,40만 이상 50만 100만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자금난 인력난을 해결해 주는 더욱 좋은 자리를 또 구민의 화합의 장을 준비 하고자 하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박인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그 나머지 구민의 복지향상등에 대한 질문하신 김완성 의원님 또한 뉴서울아파트 조기분양 및 확정일자 공증제도 도입에 관한 김문종 의원님의 질문 또한 보안등 관리 및 도로 굴착등에 대한 질문하신 김대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윤창렬 의원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윤창렬 의원님께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저희 집행부로 넘어왔을 때 저희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저는 우리 남동구 40만 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 어느 한 지역적인 부분보다도 각론적인 부분보다도 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 그리고 총론에 해당하는 사항에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저의 답변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물론 어떠한 지역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구청장으로써 좀더 심도있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도 이왕이면은 구청장으로서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또한 정서적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는 가능하다면은 여러 의원님들의 답변을 나름대로는 40만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숫자 하나라도 또한 시책하나라도 정확하고 책임성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문종 의원님에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뉴서울아파트 조기 분양 부분도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답변을 개별적으로 드리는 한이 있어도 제가 오늘 나와서 어느 다른 실국장님들이 준비한 답변을 여러분 앞에서 낭독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낭독이지 그것은 저의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넓은 마음으로 또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과 또한 운용위원회 또한 의장님등을 통해서 사전에 저의 답변을 준비를 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한 가능하다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거둬들여가지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사전조율을 해서 저의 답변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질문의 답에 갈음하고 다시한번 오늘 구정질의 제49회 정기회 구정질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 또한 우리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 금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명년도에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의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조재구 의원으로부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네, 성립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문종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해명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의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늘 구정을 펼치면서 우리 직원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우리 구청에서 9급 공무원이 외부에 나가서 발설한 사실은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된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과장, 계장이 발표한 것이 그 사람의 발표고 구청장은 책임을 안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24시간전에 열몇건이나 되는 구정질문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많은 관계부서에서 밤을 세워서 그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저희는 1차, 2차, 3차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남동구 40만 구민에게 책임있는 답변자료를 가져와서 구정질의에 답변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김문종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국장들의 답변이 구청장은 책임을 안지는 구청장은 모르고 낭독을 한다는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국장님들과 또 부구청장 중심으로 한 간부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자료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1차 독해, 2차 독해, 3차 독해를 거쳐서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나눠서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관례상 그리고 또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행정의 전문가들인 국장님들에게 답변을 준비하도록 물론 그 답변자료의 흐름이라든가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지마는 그 질문하시는 답변자료에 전문가들에게 구청장을 대신해서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하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을 또 의원님들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조율을 해서 구정 질의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낭독이라고해서 구청장이 전혀 모르고 책임 안진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전문가로서 정확하게 그리고 구민에게 조그마한 숫자라든가 오차에 차질이 없이 정확하고 적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편의적인 답변이지 그것이 구청장이 책임을 안진다는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 자리는 구청장의 질의를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조금더 큰 흐름에서 구청장의 질의에 여러 가지로 큰 흐름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조금더 방법의 개선 또한 답변의 합리적인 개선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선자치 1년반을 맞이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과거에 50%의 자치에서 이제 100%의 민선구청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지방자치 시대에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우리 구민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을 사회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을 편안하게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은 그러한 큰 관점에서 의정 질의와 답변의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해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종 의원 양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도시국장에게 들은 답변 내용은 매번 업무보고시 접한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시정은 전혀 안돼가고 매번 반복되는 일들이 있기에 본 구정질의에서 구민에게 원망과 질책을 면할 방법을 갖고 나오길 원했던 사항입니다. 이에 대책이 없으면 없다고 하든가 아니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예를들어서 수도사업소에서 내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계획이 서있습니다. 남동구 무슨 동 몇번지, 남동구 무슨동 몇번지 이렇게 쭉 37건인가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다보면은 과연 이 사항이 고쳐질래야 고쳐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판단에 의하면은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포장계획이, 도로 포장계획이 몇월달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데 관련된 상수도 사업본부나 전기통신이나 도시가스든 이쪽 이쪽이 이번지 일대에 이러한 사업 계획이 우리 구에 있으니까 그 안에 다 사업을 완료하던가 아니면 2년내에는 굴착 허가는 안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강구한다면은 분명히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구에 도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지만은 회의록을 보면 볼수록 답답해요. 매번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건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보이는 그러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대한 의지와 대책을 강구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남동구 40만 구민에게 그러한 불평과 그러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거를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진 의원 보충질문에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된다고 전함) 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김대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길이 10m이하 폭 3m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으로 도로의 미관 및 평탄성에 방해가 됨은 물론 여러곳에 산재된 사유로 인해서 굴착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97 연초 도로굴착관련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러한 점을 중점검토 조정하고 관련 부서로부터 계획 사전 통보 받는등 협조를 강화하여 이중굴착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굴착된 구간의 조기 복구를 위하여는 굴착허가와 동시에 굴착복구사업을 발주토록 하여 복구전 상태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기간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질문하신 네분 의원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부구청장, 해당 국장,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의 구정질문 사항이 구민을 대표한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은 물론 구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 입니다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