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성만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무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성만 의원 등단하여 제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원 등단)
성만
이성만의원
이성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수로부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되고 매각재산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어 해소될 때까지 유보하는 차원에서 확실성 있는 부분만 취득, 처분하기 위하여 수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취득에 있어 48,188㎡를 14,836㎡, 처분은 283,983.3㎡를 246,841㎡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취득에 있어 첫 번째, 호국 위령시설사업 부지 취득건은 '9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었고 기채분으로서 시설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시설의 목적 및 필요성, 효과성을 심층 검토한 후 시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외하였고, 둘째 경영사업지구 부지매입 중 서창지구 주차시설 건은 기히 의결된 지구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97년도 관리계획 의결 제외대상입니다. 그리고 처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택지분양 매각 건은 기히 의결된 지구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97년도 관리계획 의결 제외대상입니다. 둘째, 전주장학숙 부지매입건은 주식회사 쌍방울에서 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한다는 군의회 의결을 '95년 6월 8일 받은 바 있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이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의원께서 수정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만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용환
정용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3.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등 일괄 2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현형원 등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 등단)
형원
현형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형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회부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액도 세입결산액은 총 예산액 581억 6,985만 6,000원 중 수납액 593억 2,394만 2,000원으로서 102%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총 예산현액 581억 6,985만 6,000원 중 346억 4,130만 8,000원으로서 59.6%가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3.5%인 78억 3,34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심사경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산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주요문제점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보고시에 기 보고가 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의결과는 주요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지출사항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한발대비 대책사업비 등 총 6억 1,561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업별 지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의결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 편성된 예산지출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형원 의원 하단)
용환
정용환의장
현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형원 위원장 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예결특위 위원장 보고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채발행계획 의결의 건 5.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6. '97년도 본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계획 의결의 건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본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등 일괄 3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현형원 의원님께서는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 등단)
현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형원 위원장 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은 현형원 의원의 보고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