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성만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심사를 위해 상정된 '96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 상정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 8억 5,397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4억 3,650만 9,000원, 특별회계가 감 5억 8,258만 4,000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24건에 85억 3,592만 5,000원이며 명시이월비의 세부내용과 심사경과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있어 총 요구액 14억 3,655만 9,000원 중 4%인 5,7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예산 요목별 삭감대 조정조서와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경예산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하단)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아직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6. '97년도 본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성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된 '97년도 예산안 당초분과 수정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결위에 상정된 '97년도 총예산규모는 653억 331만 4,000만원이며, 이중 당초분이 629억 6,781만 2,000원 수정분이 23억 3,550만 2,000원, 그리고 일반 회계가 546억 76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06억 9,566만 1,000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무주상수도 확장공사 사업비에 27억 3,300만원입니다. 심사경과 및 심사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이나 심사결과 문제점으로는 각종 법령에 명시된 근거 및 절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예산에 있어 투자 실시 미실시 등 절차 미이행후 편성된 사례 및 다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심사결과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입예산에 있어 총 요구액 546억 765만 3,000원 중 2%인 10억 6,975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 총 요구액 546억 765만 3,000원 중 7%인 38억 1,7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요구시기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세부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며, 특히 위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만 위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