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락 의원 5분자유발언
광재
김광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관계실과장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직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고성군의 직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64명에서 95명으로 하는 안이 제2조에 되어있고, 그안은 지방직 전환대상 국가공무원은 31명입니다. 지도관 3명, 지도사 28명,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3항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입니다. 두번째 예산조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관계부처 사전승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얻었습니다. 2페이지를 넘겨주십시요.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직속기관 64명을 직속기관 95명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3호에 직속기관 64명을 직속기관 9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2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할 국가공무원의 정원과 임용일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에 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에로의 임용시기를 '97년 1월 1일로 규정하고있으며, 강원자치 12200-1814호로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승인되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동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서 동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은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97년 1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94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동법률 시행령의 부칙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소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에 대하여는 '96년 12월 12일 국세와 지방세 조정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주세의 양여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날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하면서 상향된 주세의 양여비율 20%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개발사업에 증액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따른 일반재정 보전수요외에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보전등에 충당하도록 양여기준을 보완하고 있음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1-1, 고성군 국가 공무원 정원상의 농촌지도소 정원 31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당초세입·세출예산안(고성군수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영락부의장님 나오셔서 199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락입니다. 199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까지 제9차 예결위에서 소관별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20일에 심사보고서 채택 및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주요골자는 9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676억 2,95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644억 8,435만원이고, 특별회계 31억 4,524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이 10억 8,258만 3천원, 주택사업이 9억 9,866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 사업이 6억 9,379만 6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이 3억 7,0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 POOL보조금 1억 7,3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 소관 군수배 체육대회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복지회관 이용자 결혼장려금 36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보훈회관 신축비 1억원에서 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은 관광경제과 소관 산불피해로 인한 송지호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의 용역이 시급성을 감안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 잔액 1,86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99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윤영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을 윤영락 예결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원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의건 및 군장병 위문을 위하여 12월 2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12월 27일 오전10시에 제7차 본회의가 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