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순익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순익 입니다.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홍순목 의장님과 회의기간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심사하기 시작한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욕구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면서 전체 의원이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심사하여 왔습니다. 또한 당위원회에서는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확충이라는 원칙을 두고 군민의 입장에서 심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 심사 경과 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은 11월 21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12월 19일 개의된 제8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오늘 개의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제출된 ‘97년도 예산안 원안을 보면 일반회계 5백9십8억8천8백만원과 특별회계 2십9억2천3백만원등 총 6백2십8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 실과원소별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게된 회의요지 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8페이지 회의요지 입니다. 당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지만 시책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실시등 정기회 일정에 따라 개의하지 못하다가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김홍기 의원을 선임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문화공보과. 내무과. 지적과.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고 오후 4시 30분에 산회 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전위원이 출석하여 농촌지도소. 산업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산림과등 5개과에 대한 소관 예산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 3시 2분에 산회 하였으며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전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10시 40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경영과. 건설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등 소관 예산심사를 하고 오후 3시 38분에 산회를 하였고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과 읍면 예산시 및 의회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한 후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오후 4시 46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계속 실시한 후 오후 2시 40분부터 ‘97년도 예산안중 1차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실과원소장으로 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최종 계수정리를 마친 ‘97년도 예산안중 가용재원이 주민욕구를 따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 보다는 주민소득분야와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 되므로서 주민에게 환원되도록 하자는데 전체 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계수조정 사항과 예산심사를 실시하는 기간중 변동을 가져온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 편성이 있으면 제출받기로 하고 계수조정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한 후 오후 5시 32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1차 계수조정한 사항중 중요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에서 의회 예산 2건에 3백5십4만원, 기획실 소관 예산 3건에 2천2백2십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7건에 5천1백5십1만원등 총 55건에 7억7천7백만원을 삭감내지 조정을 하였으며, 일반회계의 관서당경비목중 수용비와 시설부대비는 각각 10%씩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 지방채 7억1천만원을 비롯해서 총 6건에 대하여 삭감내지 조정을 하였습니다. 1차 계수조정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11페이지 1차 계수조정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 입니다. 제7차 회의에서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8차 회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개의된 제8차 회의에서는 장수군수로 부터 제출된 1997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출한 ‘97년도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33억8천3백7십6만1천원이 감액된 총예산규모 6백5십5억2천4백1십1만원 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당초예산안 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등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분야와 주민소득 분야에 재투자되는 방향으로 재편성된 것이지만 예산심의도중 국도비 변경과 기타 사유 발생으로 변경된 예산이 있어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를 실시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문화공보과 소관 2건에 1천1백5십만원, 내무과 소관 3건에 1천2백1십만원, 재무과 소관 2건에 1억8백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3건에 1억2백8십만원, 산업과 소관 2건에 6천2백만원, 농촌지도소 소관 1건에 2천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1건에 2천만원, 산림과 소관 1건에 6천만원을 비롯해서 예비비 3백6십만원등 총 4억원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하고 세입예산중 담배 소비세 4억원을 삭감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9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백2십8억7천2백3십7만5천원, 특별회계 2십2억5천1백7십4만5천원, 총 예산규모 6백5십1억2천4백만원을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뒷장에서 두번째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6일 장수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2월 17일 회부되어 12월 19일 제7차 회의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백3십8억3천2백만원으로 당 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를 실시하면서 심사를 완료하고 질의를 실시하면서 심사를 완료하고 장수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장수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하게된 배경에는 ‘96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내용중 ‘97년도 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순세계잉여금등 필요예산 과목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예산 제출이전 사전검토를 하였으며, 그중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 추경예산보다는 본 예산에 계상하여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사전 조율이 되어 장수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예산임을 감안,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