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곤 의장님과 이계두부의장님, 박해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증감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분 정리와 최소한의 필수 경상비 계산을 위하여 '96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027억 1,627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25억 459만 2천원보다 2억 1,16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비가 7억 4,489만 1천원이 늘어난 861억 1,478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3,320만 5천원이 줄어든 166억 149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3,596만원이 늘어난 16억 7,071만 5천원이며,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는 1,332만 2천원이 줄어들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5,666만 8천원이 늘어났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억 725만 2천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억 8.782만 8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입은 지방세수입은 2억 1,507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2억 817만 3천원이 줄어들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억 6,800만원이 늘어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3억 663만 4천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는 3,66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에 5억 3,725만 3천원이 줄었으며, 자체사업은 2억 5,687만 5천원이 줄어 들었으며, 예비비는 15억 3.901만 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보통세가 1억 9,207만원과 과년도 수입 2,500만원이 각각 늘어난 반면, 목적세는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9,066만 6천원이 늘어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9,883만 9천원이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장관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233만 9천원이 줄어 들었으며, 교육 및 문화비는 1,120만원이 늘어났고,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2억 6,271만 5천원이 늘어났고, 사회보장비는 4억 5,013만 2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2억 19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수산개발비는 6억 3,887만 1천원이 줄어 들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6,094만원이 줄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9,675만원이 줄어들었고, 교통관리비는 2,100만원이 줄어들었고, 예비비는 15억 3,901만 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국도보조사업은 5억 3,725만 3천원이 줄어들었으며, 이중 국고 3억 663만 4천원, 도비 3,664만원이 줄었고, 군비가 8억 724만 7천원이 즐어 들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봉수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은 5억 7,478만 2천원이 감 되었으며,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채이자보전이 1억 6,449만 8천원이 감 되었으며, 농어촌페기물종합처리시설 15억원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5억 3,105만원이 줄었고, 소 수급전산화 5,883만 2천원이 늘었고, 정착촌 구조개선 1억원, 임업협동조합 이전 신축비 2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신반종고∼동동간 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보전이자 4억 8,354만 5천원이 감 되었으며, 거택보호 생계비 1억 5,542만 5천원이 감 되었고, 노인 교통수단 4,645만 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7,119만 7천원이 감 되었으며,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 2,108만 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2억 5,687만 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1,000만원, 벽계관광지 야영장조성 대체농지조성비 5,994만원이 감 되었으며, 본청과 별관 청사 누수방지 시설공사 2,500만원, 군청도색 및 본청당직실 보수 2,500만원 감 되었으며, 분뇨위탁처리 수수료 1,000만원, 대의 평촌 마을회관 건립 2,000만원, 남산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지하수굴착 및 배수관설치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동동·부림 오폐수처리장 관리위탁금 3,300만원과 내고향통장갖기 100억조성 영농사업비 이자보전 1억 9,250만원, 교차로 표지판 설치 2,400만원이 각각 감 되었습니다.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역,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에 1,911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부림면 보건지소 신축 실시설계비 1,034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5억 3,091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3,596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입은 이자수입 1억 6,397만원, 이주단지 청약금 7,198만 4천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신설사업 토지매입비 감 1억 412만원 4천원, 상수도신설사업 시설비 3억 4,546만 9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상수도신설사업 시설부대비 21만원과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538만 5천원은 각각 감 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1,332만 2천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100만원과 초과진료비 환수 120만원, 국고보조금 1,561만 8천원, 도비보조금 390만원 각각 감되었습니다. 세출은 대불금 1,952만원, 융자회수금 반환 100만원, 초과진료비 환수 반환120만원이 각각 감 되었고, 부당이득금 환수 반환이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3,193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예비비가 3,193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5,666만 8천원으로 으뜸품목 융자금 회수수입 5,350만원, 소득특별지원사업 정기예탁이자 160만원, 세출은 소득특별지원 사업비 융자 1,940만원이 감 되었고, 예비비 7,60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상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동동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7억 2,050만 4천원, 정곡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6,943만 8천원, 부림농공지구업체 부담금 감 1,634만 3천원, 봉수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3억 828만 4천원, 잡수입 236만 6천원, 과년도수입 감 1억 7,699만 7천원이며, 세출은 봉수농공단지 환지용역이 800만원, 봉수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감 1,260만원 예비비 8억 1,18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은 구룡공단 부지매각수입 1,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은 구룡공단 감정수수료 2,067만원, 구룡공단 공공요금 120만원, 구룡공단 보상금 6억 5,482만원 신시가지 수용비 50만원, 잔디포조성 수용비 216만 9천원이 각각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잔디 종자구입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산개발 수용비 310만원, 경영수익 상품도안 공모 100만원, 정류장개발사업비 1억 9,027만 2천원, 구룡공단 사후 환경영향평가 3,352만 7천원, 신시가지조성 계획수립 용역 5억원, 잔디포 지하수개발 토지매입 6,613만원, 잔디포 조성사업비 3,414만 4천원, 경영수익상품 특허등록 70만원 성산재 포장공사 2,752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2억 239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해성입니다. '97세입세출예산서안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새해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그간의 심사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령군수로부터 '97세입세출예산서가 제출되어 상정하여 6일간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예결위에 상정 6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국·도비사업비 및 자체사업비 계상을 위해 '97본예산수정예산안이 의령군수로부터 12월 16일 제출되어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9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935억 7,695만 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7％인 33억 2,734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예산증감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사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없이 요구액대로 삭감없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935억 7,695만 3천원중 10억 2,57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합산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예산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역시 변동없이 요구액대로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724억 9,110만 2천원 중 5억 127만원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합산계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역시 변동없이 요구액대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에 569만 1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4억 5,125만 6천원 합계 5억 2,444만 7천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목을 설정하여 합산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집행기간 절대 부족으로 이월된 호암학습관 건립, 입주업체 지연으로 이월된 봉수농공단지 오·페수처리, 집행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된 신반종고∼동동간 도로개설, 집행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된 교암∼소상간 도로공사 등 6건에 22억 5,724만 4천원의 예산이 '97년도 집행이 확실시 되므로 명시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의령상수도 신설공사 외 6건에 '97년도 사업비는 66억 5,3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당초예산을 종합 분석해 보면 어려운 군재정 여건속에서도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증액편성 등 재정 운영에 생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돋보이기도 하였으나,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을 위하여는 무한경쟁 시대에 즈음하여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야 겠으며,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당해연도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의 균형적 배분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군정을 수행해야 하겠으며, 각종 시설공사의 조속한 발주로 연내 완공 및 동절기공사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속출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간담회, 체육대회 등 전시적이고 관행화된 행사를 축소 및 통폐합하므로서 경비절감에도 힘써야 하겠으며, 간행물발간, 책자·도서·집기구입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경쟁력 제고사업에 절약예산을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원과 전 공직자가 뜻을 모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서 일류의령건설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디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위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조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세입세출예산서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